보 도 자 료

오영식 의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02)788-2580 팩스 02)788-3237 홈페이지 www.oky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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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고등과학원/한국과학재단/광주과학기술원

국감 질의내용(요지)

1. 세계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클러스트에 소극적인 KAIST

- 카이스트도 미국 스텐포드 대학이나 중국의 청화대의 예처럼, 대학신기술의 산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이전 조직을 이용하여 산업발전을 물론, 대학재정문제의 해결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시대적 추세는 대학과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이 완벽한 산학연협동을 통해서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한국과학재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획기능 부재

- 2,8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있는 한국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단위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프로그램 관리실도 업무마다 1명의 인원이 방대한 사업별 기획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정책기획과 조정기능도 기획조정 전문위원 1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여성 이공계 박사, 민간기업 취직 하늘에 별따기

- 여성 이공계 박사들이 대학이나 연구원보다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박사인력의 대부분(77.7%)이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이 박사급 고급여성인력을 채용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학재단의 자체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개발 실용화 단한건도 없어

- 광주과학기술원이 "지역산학협력 선도"를 주요한 3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연구개발 실용화가 단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역산학협력 선도"사업이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자세한 내용 별첨

세계적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동 클러스트에 소극적인 KAIST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개방화·세계화를 배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경쟁을 요구하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대학□과 지식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 지금 세계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동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음.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나 핀란드의 울루테크노파크는 이공계대학을 R&D전략기지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음.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곳에는 에릭슨이나 노키아 등 자국의 기업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모토롤라, 시스코, IBM 등 다국적 기업들도 입주해 있음.

□ 미국과 중국의 경우도 대학신기술의 산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이전 조직이 산업발전은 물론 대학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현재 미국에는 300여개에 이르는 대학내 기술이전실이 있고, 세계적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심인 실리콘 벤처밸리 스텐포드 대학의 경우 99년 162건의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성사시켜 4,700만달러의 수입을 올림. 중국 청화대의 경우는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는 청화동방(淸華同方) 그룹 외에 15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업수익의 10%는 청화대로 환원하고 있음.

□ 이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클러스터에는 이공계대학과 연구소,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산업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대학과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이 완벽한 산학연협동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대덕밸리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없고 생산기능도 없음. 또한 LG LCD생산 공장 유치 실패 등에서 보듯이 국내 대기업 유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석사급 이상의 고급전문가 2만6천여명을 배출했고, 국내 최고의 이공계 우수인력과 교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초일류 수준의 연구중심 이공계대학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KAIST의 비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임.

<질의요지>

ｓ 카이스트를 산학협동클러스터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학때부터 강좌개설 등을 통한 산학협동의 관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카이스트내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내용들을 보면 방학을 이용한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학부생과 석박사과정의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음. 학부와 석박사과정에서부터 산학협동과 관련한 내용을 정규과목화 한다면 일찍부터 산학협동과정에 대한 마인드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정규과목 개설에 대한 입장은?

<산학협동 공개강좌 연도별 개설현황>

구분	2000년까지	2001	2002	2003.8	계
강좌수	377	17	14	7	415
수강인원	14,318	678	559	373	15,928

ｓ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대덕밸리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산업화 전략이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카이스트는 2002년 9월 현재 237개의 벤처기업을 보육지원하여 62개 기업이 졸업하였음,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아이티 등 5개 기업에 불과함. 벤처기업을 더욱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카이스트의 노력과  이후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은?

ｓ 대덕밸리의 취약점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없다는 것임. 대덕밸리내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카이스트는 나노팹을 유치하여 대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과 카이스트 차원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에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알고 싶음.

한국과학재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획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재단이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에 쓰는 2003년도 예산은 2,804억 2천1백만원에 달하며, 이의 실무부서인 기초연구단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평가·연구비 지급·과제관리·성과관리 등의 업무와 연구진흥단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

□ 기초연구단 조직 및 업무분담 현황

ｓ 조직 : 기초연구단 산하에 1실(2개팀), 8개분과 전문위원, 6개PM, 1팀

ｓ부서주요업무내용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전문위원실	분야별 연구과제의 평가·과제 사후관리 ※ 기획조정전문위원은 기초연구지원 정책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8개 분과로 구분
프로그램 관리자실	기초과학연구 세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추진	6개 PM으로 구분
연구관리실	기초과학연구 세부과제별 협약체결·정산·성과관리 - 연구관리팀 : 개별협약 및 연구비관리·연구비정산 연구기획평가사업관리·연구비카드제 - 지식확산팀 : 기초연구통계 유지·연구성과 관리· 기초연구성과 확산·조분평업무
정보관리팀	연구관리·연구정보·경영정보시스템 운영 ※ 기초과학연구사업 온라인(On-line)평가시스템 지원

ｓ 부처간 세부 담당업무 내용

구 분	성 명	담 당 업 무	인원
기초연구단장	진종식	기초과학연구사업 총괄 관리	1명
연구관리실			10명
연구관리실장	정세환	연구비 지원·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 총괄	1명
연구관리팀장	라상원	- 연구기획평가사업 및 협약(류영대) - 연구비 협약·정산·대학중앙관리(길창호, 김용수) - 연구비카드 관리(김용숙)	5명
지식확산팀장	정세환(겸직)	- 지식관리(정현희) - 기초연구 성과 관리·확산(김기형, 서옥이) - 기초연구 통계 관리(우정표, )	4명
PM 실		기초연구사업 사업별 기획·관리	7명
특정기초 PM	문형철	특정기초연구·선도과학자육성	1명
지역대학 PM	곽민해	지역대학우수과학자·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명
여성육성 PM	여무송	우수여성과학자·유망여성과학자·여자대학연구기반	1명
우수센터 PM	송충한	우수연구센터, 선도기초과학연구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1명
지역센터 PM	서영민	지역협력연구센터, 핵심기초연구센터	1명
특성화 PM	원재호	특성화장려사업·종합관리(이선미)	2명
전문위원실		기초연구사업 분과별 평가	18명
기획·조정	곽종철	기초연구지원 정책 기획·조정	1명
수리과학	김철구(연세대)	수리과학분과 평가(이종현, 허정은)	3명
화학·화공	신형식(전북대)	화학·화공·소재분과 평가(신원태, 박춘경)	3명
기초생명	김명석(가톨릭)	기초생명분과 평가(박숙미, 이성종)	3명
응용생명	김정회(과기원)	응용생명분과 평가(연경남)	2명
전기·정보	전기준(경북대)	전기·정보분과 평가(이동훈)	2명
생산기반공학	성낙원(성균관)	생산기반공학분과 평가(박원규)	2명
복합과학	임종건	복합과학분과 평가(이재방)	2명
정보관리팀		홈페이지 운영·연구과제 성과관리·연구정보 운영	5명
정보관리팀장	이경우	- 홈페이지 운영(신희진) - 연구관리시스템·연구정보 운영(신용관, 김종훈) - 연구 성과관리(임영주)	5명
합 계			41명

□ 기초연구단장 및 전문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입단일	주 요 경 력
기초연구단장	진 종 식 (파견위촉)	□41.11.29	□01.12.10	ㅇ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과대학장 ㅇ미국 Clarkson대 무기화학 박사
기획·조정 전문위원	곽 종 철 (위촉직원)	□45.07.10	□01. 7. 1	ㅇ기상청 기획국장 ㅇ과기부 기초연구조정관
수리과학 전문위원	김 철 구 (파견위촉)	□46.02.16	□03. 3. 1	ㅇ연세대 물리학과 교수 ㅇPurdue대 이론고체물리학 박사
화학화공소재 전문위원	신 형 식 (파견위촉)	□55.08.02	□02. 2. 1	ㅇ전북대 화학공학과 교수 ㅇCornell대 표면화학 박사
기초생명과학 전문위원	김 명 석 (파견위촉)	□43.03.15	□02. 2. 1	ㅇ가톨릭대 의과대학 학장 ㅇ가톨릭의대 생리학 박사
응용생명과학 전문위원	김 정 회 (파견위촉)	□52.09.20	□03. 2. 1	ㅇ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과 교수 ㅇCompiegne 공대 생물공학 박사
전기정보공학 전문위원	전 기 준 (파견위촉)	□45.12.28	□02. 2. 1	ㅇ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장 ㅇHouston 공대 전기공학 박사
생산기반공학 전문위원	성 낙 원 (파견위촉)	□48.10.08	□02. 2. 1	ㅇ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ㅇMichigan대 기계공학 박사
복합과학 전문위원	임 종 건 (내부직원)	□51.11.13	□94. 1. 1	ㅇ국제협력실장, 연구지원부장 ㅇN. Carolina주립대 섬유고분자 박사

□ 한국과학재단은 2,800억원이 넘는 기초연구지원사업 지원예산을 쓰면서도 연구기획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 프로그램 관리(PM)실도 업무마다 한사람의 인원이 방대한 사업별 기획과 관리를 맡고 있음.

□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정책기획과 조정도 현재 기획조정 전문위원 1인이 맡아서 하고 있음.

<질의요지>

□ 2,8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단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각 단위의 기획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평가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기 바람.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ｓ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IT, BT, NT 등의 첨단기술분야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ｓ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을 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남성과학자의 증가율 4.3%에 비해 10.2%가 증가하는 등 두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ｓ 현재 여성과학자는 주로 대학과 기업에서 활동중이며, 여성박사인력의 87.1%는 대학에서 활동중이며, 학사인력의 대부분인 91.0%가 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전체연구원중 여성과학자의 구성비율은 대학이 14.7%, 연구계 10.5%, 기업 7.8%로 이러한 통계는 여성과학자들이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여성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실적>

구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우수여성	유망여성	우수여성	유망여성	우수여성	유망여성
실적과제수	신규 (계속)	91	19	97 (83)	20 (15)	50 (138)	15 (30)
	합계	91	19	180	35	188	45
실적연구비	신규 (계속)	1,747백만원	753백만원	1,800백만원 (1,621백만원)	797백만원 (598백만원)	998백만원 (2,643백만원)	600백만원 (1,195백만원)
	합계	1,747백만원	753백만원	3,421백만원	1,395백만원	3,641백만원	1,795백만원

ｓ 한국과학재단에서 2000년부터 추진중인 여성과학자 전담 연구지원사업이나 2002년부터 시작한 여대 연구기반확충사업 및 WISE 프로그램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

<연도별, 연구주체별 성별 연구원 추이> (단위 : 명,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연구원		132,023	138,438	129,767	134,568	159,973
연구주체	시험연구기관	15,503 (11.7)	15,185 (11.0)	12,587 (9.7)	13,986 (10.4)	13,913 (8.7)
	대학	45,327 (34.3)	45,327 (35.1)	48,588 (39.4)	51,162 (37.3)	50,151 (32.3)
	기업체	71,193 (54.0)	74,665 (53.9)	66,018 (50.9)	70,431 (52.3)	94,333 (59.0)
성별	남자	120,857 (91.5)	125,893 (90.9)	117,450 (90.5)	121,559 (90.3)	143,588 (89.8)
	여자	11,166 (8.5)	12,545 (9.1)	12,317 (9.5)	13,009 (9.7)	16,385 (10.2)

질의요지

ｓ 현재 추진중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사업수행시 여성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여성부와의 협조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ｓ 여성과학자들이 대학이나 연구계 보다 민간기업에 진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성박사인력의 대부분이 대학(77.7%)에 편중되어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이 박사급 고급여성인력을 채용하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임. 민간기업의 고급여성과학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재단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말해주기 바람.

ｓ 2001년도 과학기술계 여성박사 배출 인원은 925명으로, 전체이공계박사중 21.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현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여성과학기술 고급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음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개발 실용화 단1건도 없어

ｓ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수 1인당  SCI 논문수는 98년 2.1%, 99년 3.1%, 2000년 4.4%, 2001년 5.7%, 2002년 5.4%, 2003년 상반기만 4.5%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현황>

년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교 원 수	54	61	63	66	67	67
총논문수	622	764	990	1085	781	350
SCI논문수	115	189	279	377	361	298
1인당논문수	11.5	12.5	15.7	16.4	11.7	5.2
1인당SCI논문수	2.1	3.1	4.4	5.7	5.4	4.5

ｓ 연구수행실적에 있어서도 교수 1인당 연구과제가 3.8건에 이르며,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약5.2억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실적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출원(건)	85	98	70
등록(건)	15	26	64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실적>

ｓ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교수1인당 특허출원 1.36건으로 국내대학중 3위를 차지하고 있음.

ｓ 그러나 기술이전과 실용화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조함. 기술이전은 올해 4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10건에 불과하며, 실용화 실적은 단 한건도 없음.

ｓ 광주과학기술원이 생긴지 7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구된 기술이 산업계로 이전되어 실용화된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ｓ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이 대학이 보유한 노하우를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여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광주과학기술원의 더욱 큰 분발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요지>

ｓ 광주과학기술원이 제출한 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학사부문□, □연구부문□과 함께 □지역산학협력 선도□를 주요한 3대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과 □지역벤처육성 및 기술인력교류□를 세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화 실적이 단한건도 없다는 것은 □지역산학협력 선도□사업이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에 다름 아님. 이에 대한 광주 과학기술원장의 입장과 이후 계획을 듣고 싶음.

고등과학원 연구원 확대계획은

국내 수요의 증가를 고려해야한다

□ 고등과학원의 현황 및 발전전망

ｓ 고등과학원의 연구직은 교수와 연구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교수진은 주로 학문적으로 명망이 있는 과학자로 구성됨. 연구원의 경우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배출되고 있음.

ｓ 고등과학원의 발전전망은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서 연구하는 교수진에 대한 것과 우수한 교수 및 연구원을 배출하는 연구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여 세울 필요가 있음.

ｓ 고등과학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론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자처하고 있으나 홍보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하고 과학도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가장 명예로운 기관으로 자리잡아야함.

ｓ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력이 왕성한 석학을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요구됨.

ｓ 현재 대학의 포화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등과학원의 연구원 확대계획은 이론과학자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임.

□ (석좌)교수 및 연구원 근무여건

ｓ 연구원 : 2년계약에 1회 2년 연장이 가능. 최고 4년까지 연구원으로 재직할 수 있음. 연봉은 평균 2,600만원 정도

ｓ 교수 : 처음 3년계약에 7년 이내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연이어 계약할 수 있음. 연봉은 평균 7,800만원 정도

ｓ 석좌교수 : 외국 유명석학인 석좌교수의 경우 외국대학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와 활동기간은 보통 1년에 2-4개월 정도. 봉급은 체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월 2만 달러 정도를 지급함.

□ 질의요지

ｓ 먼저, 한국 이론기초과학의 최고기관인 고등과학원의 보고를 받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ｓ 고등과학원이 대한민국의 이론과학계에서 최고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약한 편임. 이는 그간 고등과학원의 홍보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한국과학도들이 최고로 선망하고 일반인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가지는 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홍보계획과 세계적 석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ｓ 고등과학원의 주요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연구원들이 대학교수 및 연구원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들고 있음. 고등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진에 대한 확대계획을 보면 2008년에 현재의 두배에 해당하는 163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이론과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대학과 일부의 출연연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진의 확대가 이론과학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예상하고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ｓ 연구원들의 평균 연봉이 2,600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국내 최고 실력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려움.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