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 9. 22(월)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보령․서천) 김 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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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사업 보다 부패방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 4년 전 부터 예견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비리!

- 지자체의 양여금 부실집행과 산발적 내물 비리

조직적이고 만성적, 관습적인 행태로 밝혀져!

환경부․ 지자체 소각장 다이옥신관리 태만

- 다이옥신기준 최고 5배 초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 후

측정 ․ 분석 없이 가동!

- 2년 연속 초과시설(안강, 진보, 고령)개선 후에도

다이옥신 2.5배 초과배출 가동 중단 않해...

- 2001년도 지자체 11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측정 없이

법규위반 가동(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대상)

- 전국 8,173개소 중 규제기준적용 대상시설 476개소에 불과

소규모 소각시설 다이옥신 대책 시급!

굴뚝 TMS 유량계 측정값 신뢰성없다!

- 굴뚝 TMS, 유량계 형식승인제도, 정도검사, 교정제도 없고

사업자임의 부착!

- 국가 형식승인 및 교정능력 없어 방치!

- 신뢰할 수 없는 측정값으로 배출 부과금 부과!

- 대기오염총량제, 기후변화협약 대응 차질...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비리와 문제

❍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 및 4대강 수질개선대책 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80%, 하수관거보급률80% 목표로 26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지방비를 제외한 국고 즉 양여금만 6조 3천 5백억원을 투입하였음.

2003년도 환경부 소관 수질부분 양여금 예산은 1조 4천 749억원으로 환경부전체 예산 1조 3천 8백억원 보다 많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기락기의원은 2000년도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정비실적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양여금의 집행실적관리가 부실하며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환경부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했음. 그러나 2001년 국정감사에서 양여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환경관리공단의 하수처리장 공사 감독과정에서도 내 물 비리가 터져 관련자의 구속 및 직위 해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10월  양여금 예산조정심의회 구성, 통합지침 제정, 관거정비 특별지원단 구성으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 양여금 집행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환경부직원 등 44명이 관련된 조직적 하수처리장 비리사건의 시점이 ’01~’02년도로 김락기 의원이 양여금 관리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환경부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때 발생했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의 오염도가 환경부의 자정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임.

❍2001년 말 기준으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73.2%이나 하수관거는 8.6m당 1개소의 이음불량, 파손 등 정비 불량으로 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유입되어 운영효율이 떨어지는 등 수질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약 12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환경부가 부패했기 때문임.

수질오염방지사업 보다 환경부의 부패방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임.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가장독성이 강하고(청산가리의 만 배) 잘 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농축되어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 장애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을 관리하기위해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소각시설에 대해 년차별로 배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도 규모별 소각시설설치 현황을 보면 8,173개소 중 0.2톤 이상 시설이 476개소이고 나머지 94%이상이 0.2톤 미만 시설로 나타나 소각시설 중 94%가 다이옥신관리대상 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00. 12. 30일 시행령개정 당시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외 기존시설은 ’02. 12. 30일 까지 권고기준을 적용했으며, ‘03. 1. 1일부터 다이옥신 기준을 초과 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대상이 됨.

2002년말 까지 권고기준을 적용받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측정분석결과를 보면 백령, 하남, 완도, 안강, 마성, 진보, 청도, 고령, 왜관, 창녕 등은 10개시설은 권고기준인 40나노그램(ng)을 최고 5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권고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은 개선 후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가동해야 되나 하남, 진보, 청도를 제외한 7개 시설은 개선 후 배출농도 측정 없이 계속 가동하고 있음. 개선 후 배출농도 측정 예정일을 보면 ‘03년 하반기로 되어 있으며,  특히 안강, 진보, 고령은 2년 연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나 배출농도 측정 없이 계속 가동하고 있음.

‘03.1.1일부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이 되나 아무런 조치 없음.

‘01. 1. 1일부터 측정결과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보고(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해야 함.

그런데 2001년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폐기물의 권고기준 적용 시설이 36개로 나타나있고, 2002년도는 47개로 나타나있음. 11개 시설이 차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다이옥신을 측정분석 하지 않았거나 측정결과를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임.

측정분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2항 위반으로 1천만원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음. 이에 따른 법적조치는 전혀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다이옥신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임.  또한 다이옥신 기준초과 시설의 가동중단 시기를 보면  측정결과는 30일 정도면 나오는데  가동중지는 측정한날로 부터 70일 이후에 하고 있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굴뚝 TMS의 사업목적은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감시하고 그 측정결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배출권거래제, 대기오염총량제, 배출부과금부과 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2002. 2월부터 수 백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선진화 된 환경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03년 6월말 현재 수도권 및 영․호남권 148개 사업장의 399개 굴뚝에 856개의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고,  2003년 말까지 339개 사업장, 873개 굴뚝으로 확대하여 측정기를 부착할 예정이며, 2005년도는 3종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함.

측정값을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량계와 측정기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함. 그러나 유량계는 형식승인제도가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측정기관련 법령에서도  유량계의 확인 시험방법, 유량계의 상대정확도 측정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자가측정 및 자가교정에 의존하고 있어 측정값을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임.

유량계의 부착현황을 보면 피토관 295개, 열선유속계 55개, 와류식 11개, 초음파 32개, 비접촉 적외선법 6개 총 399개의 유량계가 설치되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겨우 피토관, 열선유속계는 비교시험으로 교정을 하고 나머지 3종류는 사실상 측정값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유량계의 성능을 검증하는 제도와 기준이 규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등) 제1항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등을 측정․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는 (이하 “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없어 시행이 안되고 있음.

계측기는 정도검사를 하면서 유량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적용 받는 기기이기 때문이라는데,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표준과학연구원도 사실상 교정 및 정도검사 능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 부착된 유량계는 형식승인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부착된 한 것이고, 신뢰도확보가 미흡한 유량값을 행정자료로 활용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음.

법규, 교정, 정도검사, 설치방법, 실험실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행정자료로서의 활용은 보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