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전사태 대책은 없습니까

<강풍에 대한 대비>

○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망・실종자 129명, 재산손실 4조6천27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태풍 ‘매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및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 전반에 큰 충격을 주며 우리 국가기간망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 이번 태풍으로 전기가 끊어졌던 가구가 전국적으로 147만7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단전됐다고 합니다. 2만여 개에 달하는 철탑・전주・변압기 등이 파괴되어 그로 인한 재산피해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 등 원자력 발전소 5개가 멈췄고 삼천포화력 1・4・5기도 고장이 나서 정지했습니다. 이는 설비기준으로 548만kW(킬로와트), 우리나라 전체 발전 공급능력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피해는 사고 발생 수 일 내에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직간접으로 미친 영향은 심대합니다.

○ 이번 정전 사태는 주로 강풍에 의해 송・변전 설비가 파손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최대풍속 60미터의 기록적인 풍속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송・변전 및 배전 설비의 순간최대풍속  대비 건설기준은 송전설비 43.7~62.7미터, 변전설비 43미터 내외, 배전설비 35~4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과 같은 강력한 바람에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 한전은 이 같은 강풍이 예외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비해 모든 철탑의 강도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풍이 예외적이라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루사’의 순간최대풍속도 56미터에 달했고 2000년에도 순간최대풍속 58미터의 ‘프라피 룬’ 태풍이 몰려오는 등 이제 이 정도의 강풍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루사’ 태풍 때의 단전 가구도 12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거의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년간 태풍의 강도와 풍속 같은 것을 제대로 분석했다면 설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미리 이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풍 취약지역에 대한 설비를 전면 재정비하고 송변전 및 배전 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캐나다 같은 정전사태 우리는 안전한가>

○ 지난번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땅이 넓은 미국과 캐나다의 정전은 여러 개의 광역 송배전 계통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계통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연쇄적으로 정전이 파급되었다는 것이 한전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송배전 회사들이 민영화되면서 시설투자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시설이 낡아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전은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독립 계통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단거리 송전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이 같은 한전의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적지 않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97년에는 울진 1,2호기 원전과 울산 화력 4호기의 주파수가 저하되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감소한 바 있고, 1994년에는 합선으로 인해 동서울 지역에 광역정전이 발생했으며 91년에도 낙뢰로 수도권 계통에 광역정전이 있었습니다.

또 86년에는 영남지역의 발전기가 동요되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오래된 얘기지만 1971년에는 서울 화력 5호기의 고장으로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광역 정전은 적지 않은 규모로 전국 전력공급의 절반을 넘는 공급량이 끊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 같은 경험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결코 대규모 정전이나 전력공급 비상사태로부터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고객만족도 하락

○ 한전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한전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69.19점으로 지난해 상반기 72.78점, 지난해 하반기 72.15점에 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들의 기대대비 만족도는 59.81점으로 매우 저조한 점수를 보였고 전국 15개 지사 모두 평가 점수가 하락했습니다.

○ 한전은 지난해까지 정부주관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하는 국가고객만족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상반기 발표된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데 이어서 고객만족도도 이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 고객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많은 문제들이 보입니다. 조사 결과 고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요금관련 업무처리 정확성과 인적서비스, 전기품질 관련이었습니다.

고객들이 전기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기요금은 적정한지, 얼마나 전기가 끊기지 않고 잘 공급되는지, 그리고 한전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객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전은 이처럼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중 몇 부분을 인용해보겠습니다. “한전의 고객들은 한전의 서비스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수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비현실적인 기대수준을 현실에 적정하게 낮추어 주어야 한다”.

○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전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고객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요? 이런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실제로 한전의 서비스가 다른 공기업 서비스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고객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반성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지 않고 고객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한전의 서비스 정신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변별력 없는 6개 발전회사 경영실적 평가>

○ 한전은 지난달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한 2002년도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영화 및 경쟁체제를 앞두고 발전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실적 평가는 발전회사들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서부발전이 1등을 차지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6등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평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한 서부발전의 총점이 96.780점이고 6등을 한 한수원의 총점이 95.799점이었습니다. 1등과 6등의 점수차이는 불과 겨우 0.981점으로 100점 만점에 1점도 안됩니다. 첫째와 꼴찌 사이에 4개 회사가 소수점 얼마 차이로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 세상에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평가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계량 지표 6개와 비계량 지표 2개 등 8개의 지표에 각각 점수를 매기고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8개나 되는 지표에 점수를 매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총점 1점 차이도 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까?

○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총 8개의 평가 지표중 4개 지표에 대해 전 회사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서 각 회사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회사들이 알아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달성하면 무조건 만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면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는 왜 하십니까? 평가 지표의 절반에 대해서 모든 발전회사가 만점을 받는 그런 평가가 적절합니까? 그것으로 발전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전은 이 결과를 근거로 발전자회사 사장 및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평가를 기초로 성과급을 적게 받는 자회사에서 혹시 반발은 없었습니까? 사장께서는 이런 불합리한 경영평가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 한전기공 인력문제

○ 한전기공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전기공은 국내의 발전설비를 정비・보수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98년 3월 5,150명이었던 이 회사 직원 수는 지난해 3,853명(정원 기준)으로 5년 만에 25.2%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설비는 31.4%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 구조조정도 좋지만 발전설비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대폭 줄어들어 발전소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장 직원들은 업무과중으로 노동환경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발전소 운영의 차질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원전의 고장정지건수는 98년 32건에서 2001년에는 45건으로 40.6% 증가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전기공이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매각대상 기업은 증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묶여 인력을 늘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발전소 정비의 차질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