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도 국세청은 외면

-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는 전무(全無)!

-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펴라!

▣ 국세청에서는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납부를 기피하고 있음.

▣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의미의 신용카드 납부가 실시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한 지방세는 금액면으로는 총 1,223억 1천만원으로 2001년도의 23억 3천만원보다 53배, 건수면에서는 22만 2,100건으로 2001년도의 7,435건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현황

	2001	2002
금액	23억 3천만원	1,223억 1천만원
건수	7,435건	222,100건

▣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는 대민서비스 차원의 세무행정.

▣ 서울청의 업무보고서 10page를 보면 세무서 대신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세금신고와 납부, 증명발급 등 모든 세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택스서비스(HTS) 체계를 구축하여 3년 이내 전체납세자의 8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타나 있음.

▣ 청장께서 세정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홈택스서비스(HTS)」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라도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 전자납부가 수반되지 않는 「홈택스서비스(HTS)」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 국세청에서는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논리라면 일반 영업점에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재를 기피하거나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용자에게 전가시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정부예산으로 부담해서라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서울청에서라도 먼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은?

▣ 2003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신용불량자의 수가 335만명에 달하고 있음.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이고,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구제수단 없이 사채시장을 이용.

▣ 정부에서는 사채업자의 고금리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대부업 등록실적이 미미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3년 7월말 현재 1만 2,517개 업체가 각 시·도에 대부업체 등록을 했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4만여명의 사채업자 가운데 30%에 불과한 수준.

서울시의 경우 4,129개 업체가 등록을 했지만 사채업자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극히 저조한 실적.

▣ 금융감독원이 올 2월에 기획조사를 통하여 경찰청에 통보한 미등록 대부업체 수만 해도 2만 2천여개에 달하고, 이들 불법 미등록업체들은 통상 연평균 428%라는 초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이나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등록을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국세청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대부업체 특성상 비용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에 대해 손비 인정을 해줌으로써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어, 미등록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중부지방국세청

□ 조세범칙 조사실적 - 전국 최하위 수준!

▣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탈세자를 비롯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벌칙과 제재가 필요.

조세범처벌법에서는 과세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국세청의 고발 없이는 조세범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 그러나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과세기관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탈세제보자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거나, 경찰에서 탈세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가 관할세무서의 고발이 없어 수사가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는 납세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과세기관으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토록한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음.

▣ 2003년 6월 현재 조세범칙 조사에 대한 현황을 보면, 중부청의 경우, 2,143건의 세무조사를 하여 2,560억원을 추정하였으나 조세범칙조사는 단3건 46억원에 불과.

이는 세수규모면에서 중부청의 절반에 불과한 광주청이 37건에 60억원의 조세범칙조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당히 부족한 수치.

▣ 또한 중부청의 조세범칙조사 실적은 2001년 18건에 291억원, 2002년 13건에 65억원, 그리고 2003년 6월 현재 3건 46억원으로 해마다 감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

(건, 억원)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중부청	2001	5,714	5,780	18	291
	2002	5,404	7,464	13	65
	2003.6	2,143	2,560	3	46

▣ 국세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활성화하여 탈세의 범법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중부청의 조세범칙조사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여 전국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 청장은 세정개혁방안으로 말씀한 「탈세는 곧 범죄다.」라는 사회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범에 대한 고발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및 탈세사건」

-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중부청 관내에 있는「세종하이테크」라는 회사의 주가조작 및 탈세건을 두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3차례, 그리고 상임위에서 4차례 총 7차례에 걸쳐 질의하면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

▣ 「세종하이테크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 부도덕한 기업인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키고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탈세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사건」.

▣ 이 사건으로 인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신경제정책을 펼치려는 정부계획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땅에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마저 와해된, 그리하여 우리 경제를 침체의 수렁으로 내몬 경제파탄 사건.

▣ 본 의원은 그동안 권력과 결탁한 부도덕한 벤처기업에 대해 정의구현 차원에서 국세청이 솔선해 주기를 당부해 왔음.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본 의원이 사실상 고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을 3년이 넘도록 조시조차 않고 있다가 금년 3월경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70억원이 넘는 조세포탈혐의를 잡고도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 이후 해마다 주가조작사건이 일어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의 직무와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서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님.

▣ 본 의원이 2년전에 최초의 주가조작 및 탈세사건으로 이 사건을 지적했을때, 국세청에서 엄정히 조사하여 과세하고 고발하는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였다면 제2·제3의 주가조작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

▣ 조세범 고발여부는 과세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유재량 행위가 되어서는 안됨. 탈세행위가 곧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세범은 반드시 고발해야 함.

세무조사 결과 70억원이 넘는 혐의를 잡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수차 답변해 왔는데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가 헌법이 명한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결과보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투명세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은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자세로는 세정개혁을 이룰 수 없음.

대전지방국세청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무관리방안 개선해야!

▣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심각한 경제문제를 낳고 있음. 지난 정권 때부터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경기부양책을 남발하여 초저금리에 따른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과열을 부채질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지난해에 6차례, 그리고 올해 들어 5차례에 걸쳐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대전청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투기혐의자 235명을 조사하여 162억원을 추징하고 있지만, 부동산가격은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세무조사만으로 부동산 투기바람을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현재의 부동산투기는 초저금리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야기된 경제불확실로 인해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속위주의 세무대책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부동산 안정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봄.

▣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대증요법식 대처를 지양하고,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먼저 밝혀 주기 바람.

▣ 대전청이 관할하고 있는 충청권의 경우는 지난 대선 이후부터 신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철도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

▣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청주권과 대전권의 상당지역이 개발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이어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가격 동향과 투기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을 포함한 개발예정 지역의 부동산거래 동향과 투기발생 억제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초과이득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과표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전청의 과표조정 내역을 밝혀 주기 바람.

광주지방국세청

□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실적 크게 미흡

▣ 광주청에서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와 탈세자를 차별관리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특히 음성·탈루소득자나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상반기의 호화·사치생활자와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하여 2002년에는 50건에 140억원을 추징했으나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14건, 19억원에 불과하고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업자의 경우는 2002년도에 22건 52억원을 추징했으나, 올해는 11건 15억원에 불과.

< 호화·사치생활자 등에 대한 조사실적 >

(단위 : 건, 억원)

	호화·사치생활자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건수	추징세액	건수	추징세액
2002	50	140	22	52
2003. 6	14	19	11	15

▣ 경제가 어려움. 서민들의 생활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어렵다고함. 정부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경제혼란을 국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지고 있는데, 일부계층의 사치성 소비와 해외호화여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계층간의 화합과 민주적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징이 있어야 할 것임.

▣ 호화·사치생활자와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같은 음성·탈루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광주청의 방안을 밝혀 주기 바라며, 부산청의 경우는 올해 이들에 대한 과세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대구·부산지방국세청

□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만전을 기해야!

- 자료유실된 납부자들 구제방안은?

▣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태풍으로 가뜩이나 침체해 있던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됨. 본 의원은 태풍소식을 듣고 지역구가 있는 통영·고성으로 내려가 국감전까지 내내 머물면서 피해지역을 돌아보았는데, 그 피해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 부산청에서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책자를 보면 피해관련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실상은 사진보다도 훨씬 처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농·수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업·제조업 심지어 관광산업까지 전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다시피 했음.

▣ 대구의 경우 지난 2월에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이 있었고,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의 피해까지 겹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

▣ 부산·대구 지방청에서도 재해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세정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원내용이 주로 징수유예나 납부연장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

세정지원 실적

(2003. 9. 25 현재)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타	계
부산청	건수	2,268	129	15	2412
	금액	46,300	2,100	-	48,400
대구청	건수	150	127	12	289
	금액	4,838	780	-	5,618

(단위 : 건, 백만원)

▣ 세법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해석해서라도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태풍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 재난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구호한다기 보다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부산청과 대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함.

▣ 이번 태풍으로 가옥이나 사무실은 물론 공장전체가 침수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보관중이던 장부나 각종 증빙서류가 훼손되거나 유실된 사업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예를 들자면, 억울하게 과세된 세금이 있어서 불복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려고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 장부 등 입증자료가 유실되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번달에 있을 부가가치세신고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나 장부가 유실되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 자료가 훼손 또는 유실된 납부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