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23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헌법재판소/법제처 ▶▶▶▶

호주제 폐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혀라

헌법재판소에는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2001년 4월부터 7건의 헌법소원(2001헌가11~15, 2003헌가5~6)이 계류중이고, 민법 제781조(子의 入籍, 姓과 本) 제1항에 관해서도 여러건의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헌법소원에 대해 2년 넘게 장기미제로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재판소다. 위상에 걸맞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호주제 존폐문제는 세대간, 지역간, 관련 단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다.

호주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합당한가

□검찰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다. 즉각 시정하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제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 요구를 검찰이 거부,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관행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대검도 기소후 수사기록 열람을 전면 허용토록 한 바 있다.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지난 9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2003헌마624).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공개거부 관행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사기록 등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핵심적 권리□라며 □기소 이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수사기관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인용 : 위헌확인), 2003.3.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에 걸맞는 위상, 헌재 스스로 만들어라!!

-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의 변화와 역할강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정으로 스스로 입지를 넓여가야 할 것.

□헌법재판소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재판소로 거듭나길 바란다.□

1. 폐쇄적 인사구조 개혁 :

헌법재판관 임명,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라!

2. 서성 전 대법관이 얘기한 헌법재판소의 위상 :

대법원이 개혁하면 헌재는 폐지되도 무방한가?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상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3.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헌결정과 혼인빙자간음죄 합헌결정, 준법서약제 합헌결정은 각각 정책결정에 미흡만 면과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한 점, 결정의 기속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우를 범한 결정들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총리실 차관급 편법신설에 대해

법제처는 의견제시를 했는가

지난 6월 24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1급인 총괄조정관과 사회문화조정관을 각각 차관급인 기획수석조정관과 사회수석조정관으로 개편하는 국무조정실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7일부터 개정된 안이 시행되었다.

2석의 차관급 자리 신설은 국가 조직상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고치는 정도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자부가 차관급 자리를 만들기 위해 4월 2일 법제처에 □수석조정관□ 신설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고, 이에 법제처에서는 □수석조정관□을 신설할 경우 정부조직개편 없이 차관급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행자부나 국무조정실에서 그러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의 유권해석을 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정정보도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법령해석의 주무기관이다.

□언론에서 법제처의 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만큼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잘못 보도된 것을 적극적으로 정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법령해석을 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언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도별 행정심판인용율,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행정심판인용률을 보면 시·도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인용률이 58.9%인 반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는 13.7%를 나타내는 등 매년 12%에서 58%까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 행정심판청구사건 인용률 현황

(단위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1	22.0	26.4	57.7	31.8	12.2	50.0	45.5	13.4	27.4	40.0	39.6	41.0	35.0	56.0	27.4	15.0	36.3
'02	27.5	29.0	58.9	36.7	30.1	39.3	52.2	13.7	26.7	29.4	17.6	40.4	41.7	45.8	26.9	15.4	36.2

□시·도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률이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행정심판선진화사업 중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원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간 행정심판 인용률 격차를 줄이고 행정심판선진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원업무를 보다 더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국가가 패소할 확률이 40%에 육박한다.

※ 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패소한 사건 수(자료 : 법제처)

구분 연도	위원회 의결건수	행정소송 제기건수	행정소송이 종결된 사건수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건수(비율)
1999	8,055	212	150	53(35.3%)
2000	8,844	269	123	43(34.9%)
2001	12,252	344	40	15(37.5%)
2002	10,678	376	101	40(39.6%)
계	39,829	1,201	414	151(36.5%)

□매년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의 수와 승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한 불신과 소송시 승소가능성에 대한 유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을 거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낭비를 없애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