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9월 25일(목)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

1. 쌀 소비량 감소에 대비,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적극 개발해야

- 증산위주의 연구개발목표에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해야

2. 채소·과수 등 원예작물,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육성해야

- 농업 총생산액 가운데 원예작물 생산액 비율이 50%에 육박

3.  10년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그린 21사업□ 차질우려

- 농업생명공학연구 사업초기부터 예산을 절반 가량만 확보해

4.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해야

- 농림업 총생산액 중 25%인 축산분야,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5. □농업인건강관리실□ 효율화 방안 및 운영비 지원방안 강구해야

- 지역별 편차도 심하고, 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의 4.3%가 미운영

6. 농산물시장 개방대비 수입예상품목에 대한 연구·지도 강화해야

- 한·칠레 FTA 직접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7. 전통테마마을 사업, 타부처 유사사업과 차별화전략 마련해야

- 참여 주민에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와 노하우 제공해야

8.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필요

- '03년 연구개발비 중 □수확 후 관리분야□ 예산 2%에 불과

9.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위한 실증적 분석 이루어져야

-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국제협상에 활용해야

[ 대상기관 : 농촌진흥청 ]

쌀 소비량 감소에 대비,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적극 개발해야

1. 증산위주의 연구개발목표에서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전환해야

□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쌀 생산증가, 수입량 증대, 소비 감소 등으로 적정 쌀 재고량을 초과하여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쌀 재고량은 2002년말 기준으로 적정기준보다 73%나 초과하고 있어 과잉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FAO(세계식량기구) 권장재고량은 소비량의 16∼17%인 600만석이며, 과잉재고는 적정량보다 최소 440만석 이상 초과한 상태임.

□ 이같은 적정 수준 이상의 쌀 재고 누적은 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수확기 쌀값 하락으로 농민 불안을 초래하며,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앞으로도 쌀 생산량 축소가 쉽지 않고, 수입량은 늘어나며 소비감소는 계속될 것이므로 공급과잉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소득수준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재고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국민 1인당 식용 쌀 소비량은 □80년대 연평균 1.0% 감소하였으나 □90년대는 2.4%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수급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쌀 생산비가 높아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품질고급화로 외국산 쌀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WTO/DDA 협상 등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식품의 안전성을 고도로 향상시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의 식생활과 기호가 서구화되면서 쌀 수요는 줄고 반면 생산은 늘어나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 농촌진흥청이 70년대부터 목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증산위주의 연구개발에서 고품질 쌀생산으로 전환해야 해야 함.

- 적정재고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쌀 재고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전략이라고 판단됨.

질의) 현재 고품질 쌀 품질규격 및 등급화를 위한 표준화 기준 설정이 미비해 혼합도정 유통에 따른 쌀 품질 차별화 결여로 소비자의 고품질 인식 및 신뢰도가 낮은 실정인데 국내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외국산 쌀과 비교한 품질경쟁력 실태는 ?

질의) 그동안 목표로 삼아 추진해 왔던 증산위주 다수확 재배기술의 연구·보급에서 고품질 쌀 생산기술 개발·보급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봄, 이와 관련한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식생활 패턴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선호하는 밥맛과 건강에 좋은 고품질·친환경 벼의 품종개발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특수미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능성 특수미 개발실적 및 계획은?

질의) 지역별로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추천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쌀 소비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고품질 쌀 재배면적 실적과 향후 대책은?

질의)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품질 좋은 쌀 생산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야 함. 지금까지 고품질 쌀 품종개발 실적은? 아울러 고품종 벼의 보급면적, 생산량,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품질 쌀 개발을 통해 쌀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대책은?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 고품질 고부가가치로 육성해야

2. 농업 총생산액 가운데 원예작물 생산액 비율이 50%에 육박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농업총생산액 중 원예산물의 생산액 비율이 지난 □90년에 37%를 기록했으나 2000년 43%로 높아졌고, 오는 2005년도에는 50%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음.

□ WTO, DDA, FTA 등으로 개방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고품질이면서 안정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원예산물을 저원가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국제 기호성이 높은 품종의 개발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임.

□ 원예산업은 □90년대 시설농업을 기조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민 1인당 원예산물의 소비량(액)도 꾸준히 증가 추세임.

- 채 소 : (□80) 120 → (□90) 133 → (□00) 150kg/인/년

- 과 수 : (□80)  11 → (□90)  42 → (□00) 53.4kg/인/년

- 화 훼 : (□80)  0.5 → (□90) 5.6 → (□00) 13.9천원/인/년

□ 생명공학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및 수출유망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로 선진원예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생명공학기술 등을 통한 원예품종 개발,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으로 내수기반 안정 및 원예작물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함.

□ 향후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경우에,

- 최근 기능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원예작물의 국내안정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 원예작물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의한 수출 확대로 외화획득을 통해 농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 또한 과잉생산 원예작물에 대한 내수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에서는

- 화훼류의 종자·종구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중국마늘 수입으로 인한 마늘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한편,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포도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놓고 있고,

□ 또한「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도

- 과수에 있어서 고품질, 기능성, 생력재배형 품종 개발 추진이 육종 포장준비 미흡으로 지연되고,

- 다양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급성과 중요도를 가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있음.

□ 채소부문의 경우,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이며,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산업임.

- 또한 채소부문은 종자, 육묘, 시설, 자재, 선별포장, 예냉, 저온저장 등 수확후 관리기술 및 시설, 유통, 가공 등 전후방 관련사업이 방대한 분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종합산업임.

- 따라서 채소산업은 기본적으로 WTO 체제하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강화 추세에 국제경쟁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한편, 국내 과일산업은 지난 20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음.

- 지난 2001년 과일 생산량은 □90년보다 40% 많은 250만톤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과일 생산량은 특히 □90년대 전반까지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90년 전반에는 연평균 6.0%씩 증가한 바 있음.

- 과일 재배면적은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나 결실면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채소,과수 등 원예작물의 고품질 육성방안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질의) 채소, 과수, 화훼, 인삼 등 고품질 원예산업은 개방화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이라고 보는데 견해와 육성대책은?

질의) 인삼의 경우,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은 작물로 생명공학 기술개발 등을 통해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인삼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임. 현재까지 인삼분야 연구실적 및 향후 연구 확대할 용의는?

질의) 향후 채소산업 발전을 위해 노지채소는 중국산 등 수입채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품종개량 등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질의) 시설채소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렴한 비용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를 지속 추진하고 수출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산지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한편 시장자율 기능 강화를 생산자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수급조절, 가격안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질의) 채소부문의 경우 소비 고급화, 안정성 중시에 대응해 고품질을 지향하면서, 채소종자산업, 온실시설 및 장비, 유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은?

질의) 과수에 있어서 고품질, 기능성, 생력재배형 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육종 포장 준비 미흡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과수산업 육성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은?

질의) 현재 품질인증 과일가격은 비인증품에 비해 저농약인증품은 37%, 일반품질인증품은 20% 정도 높은 상황으로 향후 친환경재배 과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임. 농가의 품질인증 과일 재배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 실적과 대책은?

질의) 향후 국내산 과일은 고품질과 안정성 보장으로 중국산 등 외국산과 품질에서 차별화시키고, 다양한 품종과 재배·판매방식으로 시기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안정성·다양성을 갖춘 과일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나 대책은?

10년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그린 21사업□ 차질우려

3. 농업생명공학연구 사업초기부터 예산을 절반 가량만 확보

□ 농업생명공학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 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우, 80년대 기초분야 투자를 통해 현재 세계 생명공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21세 세계선두 점유를 목표로 □96년부터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앞으로 농업생명공학분야도 급속한 신장을 보일 전망임.

- 농업·식량 관련산업 비중이 2000년 10%에서 2005년 27%로 예상되어 생명공학 비중이 농업식량분야로 이동될 전망이며,

- GM(유전자변형)농산물시장이 □99년도 40억불에서 2005년 200억불, 2020년에는 750억불로 급속하게 성장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의 투자 및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분야의 무기인 특허도 미국, 유럽,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 생명공학 투자는 미국대비 1.6%, 일본 10.7% 수준으로 취약하며, 기술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임.

* 생명공학투자액 : 미국 20조원(□99년), 일본 3조원(□99년), 한국 3,200억원

- 2001년 과학기술부 평가에 의하면, 생명공학 부문에서의 기술수준은 중국(13위)보다 한국(14위)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농업분야의 생명공학은 잠재력이 지대하며 신기능성 GM(유전자변형) 농산물시장이 급속하게 성장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농업생명공학산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제초제 저항성 벼, 바이러스 저항성 감자, 빈혈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돼지 등을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해 개발하는 성과 거둠.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바이오그린 21사업」은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 중 하나로서 농업생명공학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5대 핵심분야 20개 전략프로젝트에,

- 10년간(2001년∼2010년)간 총 7,0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10년후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바이오그린 21사업의 5대 핵심분야 사업은 다음과 같음

①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② 농업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③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 ④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촉진 ⑤ 농업생명공학 산물의 평가기술 등임.

□ '바이오그린 21 사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생명공학 핵심연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으로 바이오 농업기술 강국을 실현하고,

- 고품질 동·식물 개발로 세계 농축산물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등 국내농업이 국가 부 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

- 또한 노동절감 및 친환경농업 구현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 보면,

- 산·학·연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질적인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작목별 또는 목적별 15개 연구단, 기술별 20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하지만, 당초 10년후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강국에 진입한다는 동 사업의 목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생명공학 사업은 10년간, 총 7,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1년도에 100억원, 2002년도에는 500억원을, 2003년도 이후 8년간은 연평균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은 2001년에 10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2002년에는 소요예산 500억원 가운데 절반인 240억원만 반영되었고, 금년에는 당초 계획의 36%에 불과한 321억원만 반영됨.

〈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억원)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
7,000	100	500	888	875	852	765	765	765	765	725

- 이처럼, 예산확보가 관건인 동 사업이 사업초창기부터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10년후 세계 5위의 농업생명 공학 기술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부 등 타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사사업들과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과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그린 21□사업의 5대 프로젝트 중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 개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따라서 사업착수 3년째인 바이오그린 21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 향후 7,000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그린 21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대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차질이 우려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계획과 사업목표의 축소 내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견해와 향후 계획은 ?

질의) □바이오그린 21사업□으로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내역 및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정부예산안 현황 및 향후 예산확보 대책은?

질의) 사업시작 2차년부터 당초 수립한 투자계획 대비 절반 가량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농촌진흥청이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 아닌지? 예산확보에 초창기부터 차질이 발생하는 사유는?

질의)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구역량을 중요 프로젝트나 산업화, 기초 특허 분야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집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질의) □바이오그린 21사업□의 5대 프로젝트 가운데 농업생명공학 기반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및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과 유사해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중복투자 방지대책은?

질의) □바이오그린 21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부가·고기능 신품종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용화 저조 등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나 계획은 ?

질의) □바이오그린 21사업□은 산·학·연·관 협조체계가 취약하고, 기술이전의 실패로 인하여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 농업생명공학사업은 사업은 투자회수 기간이 약 10년 정도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저조한 실정임.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민간투자 유치방안?

질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진국의 관리동향과 대책은?

질의) 생명공학 연구의 최종 산물이라 할 수 있는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등 안정성 확보 및 실용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와 관련한 연구실적 및 대책은?

질의) 2010년내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동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 현황은? 지금까지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연구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현황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등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술 보급해야

4. 농림업 총생산액 중 25%인 축산분야, 국제경쟁력 확보해야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과 보급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2001년 기준으로 농림업 총 생산액 33조 6천억 가운데 축산업 부문의 생산액은 전체의 25%인 8.3조원을 차지하고 있음.

- 연관 산업을 포함한 축산 Agribusiness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농업 생산액 기준으로 10대 주요 품목 1위를 차지한 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 농업생산액 품목별 순위는 ① 쌀 ② 돼지 ③ 한우 ④ 우유 ⑤ 건고추 ⑥ 닭 ⑦ 계란 ⑧ 배추 ⑨ 수박 ⑩ 풋고추

□ 최근 국민 소득증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축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인당 육류소비량 : (□90) 19.9kg → ('97) 29.3 → ('02) 33.5

- 1인당 시유소비량 : (□90) 31.1kg → ('97) 37.1 → ('02) 34.9

□ 축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친환경 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업의 안정화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WTO/DDA 협상 등으로 값싼 외국산 축산물 범람, 구제역, 광우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축산물의 안정성과 국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고조시켰음.

□ 수입쇠고기 등 외국산 축산물의 증대와, 구제역과 광우병, 돼지골레라 등 전염병 파동을 겪고 난 이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

- 축산물의 경쟁력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품질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점점 증대되고 있음.

- 이같은 여건변화는 축산분야의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한층 더 필요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술 개선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안전 축산식품 공급 및 환경보전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강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함.

- 또한 친환경 축산기술의 정착을 위해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축개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촌진흥청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질의) 수입쇠고기에 대응한 한우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까지 안정성을 담보하는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기술 개발 및 쇠고기 맛인증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등 한우고기의 품질을 일본 화우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중단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양돈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및 대책은?

질의) 우리의 수출주력 축산물인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 수요에 맞는 수출용 축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출농가에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그간의 연구실적 및 향후 대책은?

질의) 친환경 축산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해 환경오염 최소화 및 가축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친환경 축산을 위한 대책은?

□농업인건강관리실□ 효율화 방안 및 운영비 지원방안 강구해야

5. 지역별 편차도 심하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의 4.3%가 미운영

□ 농업인 건강관리실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농업인건강관리실□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744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금년에만 140곳이 설치되었으며, 문화여건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도 26개소가 설치된 상태임.

□ 앞으로도 내년부터 □07년까지 170억원의 국비예산을 지원해 681개소를 신규 설치해 총 1,425개소를 운영할 계획임

□ 현재 전국 각 지역별로 설치가 완료된 농업인건강관리실은,

- 총 604개 가운데 95.2%인 57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년의 관리기한이 경과한 사업장 중 □96∼□97년 설치된 162개소의 15.4%(25개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건강기구실은 목욕실·샤워실·찜질방 등이 운용되고 있으나, 찜질방 373개 중 11.8%(44개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역별 설치현황 〉   (단위:개소)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계
경기	10	13	10	5	7	9	12	12	78
강원	10	8	12	6	9	7	12	14	78
충북	5	6	7	4	6	8	14	14	64
충남	8	7	14	6	8	8	12	16	79
전북	8	6	10	5	7	8	15	19	78
전남	13	10	16	11	14	15	20	26	125
경북	12	11	16	9	11	13	13	16	101
경남	11	9	14	9	12	9	17	19	100
제주	2	2	2	1	2	1	2	3	15
서울	0	1	0	0	0	0	0	0	1
부산	0	2	0	1	1	1	1	0	6
대구	0	2	0	1	1	0	0	1	5
인천	0	3	1	1	1	0	0	0	6
광주	0	1	0	0	1	1	2	0	5
대전	0	1	0	0	0	0	0	0	1
울산	1	0	0	1	0	0	0	0	2
계	80	82	102	60	80	80	120	140	744

□ 한편,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화와 운영비 부담증가에 따라 국비로 유지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반영된 상태임.

- 노후시설 보수비와 유류대 지원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실정임.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과중한 농업노동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각종 의료·보건시설과 문화여건이 열악해 건강관리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한 이후에도 이용율을 제고해 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질의)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경우, 경남이 100곳, 경북이 101곳, 전남이 125곳인 반면 대표적인 농촌지역이자 각종 문화여건이 부족한 전북이 78곳, 강원 78곳, 충남 79곳 등으로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사유와 지역별 편중설치를 개선할 용의는?

질의) 각종 건강시설 및 문화여건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도시 설치를 지양하고 건강보조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바 견해는? 앞으로 대도시 설치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질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화와 운영비 부담으로 설치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함, 국비 혹은 지방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해당지역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농민들의 건강검진 실시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계획 및 대책은?

농산물시장 개방대비 수입예상품목에 대한 연구·지도 강화해야

6. 한·칠레 FTA 직접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한·칠레 FTA와 관련하여 □선대책 후비준□원칙에 의거 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업인 보상 및 지원대책으로 다양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중임.

□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은, 쌀·사과·배를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관세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 포도 : 계절관세(11∼4월)로 10년간 관세철폐

- 복숭아·돼지고기 등 795개 품목 : 5∼16년간 관세철폐

- 종우·종돈·호밀 등 224개 품목 : 협정 발효시 관세철폐

- 고추·마늘·양파 등 373개 품목 : DDA이후 논의

(1) 한·칠레 FTA 비준시 포도 등 경작농가 피해 불가피

□ 한·칠레 FTA가 체결될 경우, 시설포도·키위·복숭아 경작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기타 과실류 및 과채류 경작농가에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 농림부 용역결과에 의하면 과수분야에 향후 10년간 신선과실 3,662억원, 가공용 관련 2,198억원 등 총 5,86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됨.

□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 개별 경영체에게는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산기반조성을 지원,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하고,

- 생산자조직에게는 광역유통시설, 우량묘목 생산기반정비를 지원하여 개방 대응력 제고하며,

- 아울러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득보전 및 폐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추진중임.

(2) 직접피해 예상 과수분야 연구·지도 강화해야

□ 특히, FTA 체결시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키위·복숭아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지원 한다는 방침임

□ 이처럼, 한·칠레 FTA 비준을 대비한 법·제도적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분야에 대해 생산비 절감이나 고품질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의) 농촌진흥청은 한·칠레 FTA 체결에 대비하여 수입예상품목에 대해 재배·경영·지도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추진현황은?

질의) 국내 농산물의 취약점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 한·칠레 FTA 협정으로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의 경우, 국내산을 외국산과 차별화가 가능한 □고품질 안전과실□로 특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전통테마마을 사업, 타부처 유사사업과 차별화전략 마련해야

7. 참여 주민에게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와 노하우 제공해야

□ 농촌지역개발정책 중 농업의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도농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을 포함하여, 농림부의 녹색여가 체험마을 사업과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사업, 농협의 팜스테이 사업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됨

-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른바 □그린 투어리즘□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임.

□ 이들 사업은 농업·농촌의 다면적 가치 추구, 주민 참여에 의한 사업 추진, 도농 교류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종래의 농촌정책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여가활용 차원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1) 전통 테마마을 내방객 2만여명

□ 전통테마마을 사업의 경우 □03.5월 현재 9개 마을에서 운영, 내방객수가 2만여명에 이르고, 1억1,200만원의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현재 27개 마을 운영중)

- 동 사업은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계절별, 시기별 체험프로그램, 마을주민의 경영능력, 서비스 및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 특히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담당자들이 선정된 마을개발에 파트너로 참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2) 주민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사업 성공 관건

□ 그러나, 과거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소득화 하고자 했던 유사한 시도들이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치밀한 전략이 준비되어야 함.

- 특히, 그동안 유사사업의 실패 원인이 주민들의 열정과 참여 부족, 또는 사업추진에 따른 이익의 불확실성 등이었음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타부처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해야

□ 전통테마마을 사업은 농촌의 전통과 지식을 발굴해 도시민이 체험하도록 하여, 농촌문화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임.

□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농림부, 환경부, 농협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함.

질의) 전통테마마을 사업, 녹색여가 체험마을 사업,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팜스테이 사업 등 목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촌개발전략의 미숙□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갖는 차별성이 있다면? 나아가 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4) 서비스, 경영에 대한 마인드와 노하우 제공해야

질의) 농업생산에 익숙한 농업인들은 서비스업이나 경영 등에 대한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지역 주민의 수용능력 부족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질의)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5)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의해야

질의) 전통테마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혹은 □농촌체험□ 또는 □농촌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확 후 관리기술 분야,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실용화 필요

8. 연구개발비 중 □수확 후 관리분야□ 예산 2%에 불과

(1)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중요성 커져

□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값이 싼 수입 농산물에 대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상품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특히, 신선도의 유지가 관건인 농산물의 특성상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수확 후 소비자에 도달할 때까지의 □수확 후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수확 후 관리기술□, 고도의 정밀성과 전문성 요구

□ 수확 후 관리는 수확 이후에 발생되는 손실방지 및 품질을 유지하는 기술로써 선별, 포장, 예냉/예건, 수송 등 각 단계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특히 각각의 품목 특성에 적합한 □수확 후 관리기술□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총 연구개발비 중 □수확 후 관리□ 분야 예산은 2%에 불과

□ 그러나,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은 쌀 등 주곡의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및 고품질 원예·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위주로 추진되어 옴

- 수확 후 관리기술개발에 대한 2003년도 예산은 농촌진흥청의 총 연구개발비 1,915억원 중 2.0%에 불과한 38억원

□ 한편, 농촌진흥청은 가공 및 유통, 수확 후 품질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동 분야 연구비중을 늘려가고 있으며, 투자 역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4)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실용화 필요

□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및 기반조성이 타 분야에 비해 미흡했던 만큼,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질의)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미흡으로 발생되고 있는 양적·질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 또는 추정하고 있는지?

질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나 투자가 미흡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의) 농촌진흥청은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한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질의) 상품성 등에서 수입 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수확 후 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위한 실증적 분석 이루어져야

9.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 국제협상에 활용해야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노력 미미해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식량안보, 환경보전, 지역경제활성화, 문화보전, 경관보전 등 유무형의 생산물을 총칭하는 개념임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대부분이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음.

질의) □직접지불제□ 등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 높아져

□ 그러나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 주요한 협상주제로 부각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내용규명과 가치평가 작업이 긴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현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수출입국간, 선후진국간, NTC그룹 국가간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리 역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를 통해, 그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 협상력을 제고해야 함.

(3)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있어야

□ 참여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이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가 필요하다는 규범적인 주장만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움.

- 즉, 다원적 기능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근거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야 함.

질의) 농촌진흥청의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오고 있음. 동 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 특히 계량적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와 효과를 계측해 내는 연구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질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 업적이 농업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고, 또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 상황과 향후 계획은?

(4)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로 국제 협상력 제고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정당한 가치평가는 WTO 농업무역협상 등에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을 보전할 수 있는 핵심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질의) DDA 농업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국내 농업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우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국제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