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7호 /

전화(02)788-2115, 팩스(02)788-3707

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9.26(금) 15:30
피감기관	부패방지의원회
장 소	법사위 회의실

부패방지위원회 고발사건

□ 사건 개요

ㅇ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3.30 서울고검 이훈규검사와 김기수검찰총장을 뇌물수수, 제3자 뇌물공여 및 그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 제129조(수뢰죄),제130조(제3자 뇌물공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2호 위반으로 고발함.

□ 질의 방향

ㅇ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2002.1.25)한 이래 처음으로 제기한 고발사건임. 그러나 검찰처리결과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고 재정신청마저도 기각되어 부패방지위원회 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침. 제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과 채증작업의 부족, 성급한 활동, 법률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성 결여, 사건흐름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부른 결과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향후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방향과 해결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부방위 대안 홍콩 염정공서

ㅇ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모델은 1974년 설립된 홍콩 염정공서(ICAC)임. 염정공서는 수사, 조사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방위의 경우는 협력이 미미함. 따라서 염정공서의 홍콩 경찰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부방위의 벤치마킹 대상임.

ㅇ 전문인력과 직원 수에 있어 차이가 큼 - 부패방지위원회의 직원 1인이 홍콩에 비하여 약 56.5배가 많은 수를 책임짐.

ㅇ 염정공서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 차이 : 염정공서는 염정공서 조례, 뇌물방지조례, 선거조례에 근거하여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고 있으나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권한을 두고 있어 권한이 미약함.

ㅇ 염정공서는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사항을 다룸. 이에 비해 한국의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규정을 공직부문에 한정함.

ㅇ 염정공서의 실질적인  조사권 확보로 2001년 경우 기소에 대한 유죄율 79%임. 기소에 대한 유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염정공서가 부패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실질 조사권이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와 비교됨.

ㅇ 염정공서의 경우 철저한 R&D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의 전문화 제고. 이에 비해 한국부패방지위원회는 전문인력이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