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해문제 코멘트>

먼저 수해피해로 집과 가족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수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수해피해유형을 보면,

첫째, 매년 수해피해가 큰 지역이 반복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척, 정선, 고성, 양양, 강릉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빈곤층, 영세층이 많은 지역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수계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상류 소하천이나 무명 하천의 둑이 유실되거나 범람하여 저지대 주택가를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수해피해 양상들이 함의하는 바는 첫째,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통하여 개량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예방투자를 통해서 수해취약지대를 미리 보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해대책은 ---

첫째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개량복구, 예방투자에 상응하는 수해복구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작년 루사 태풍피해를 겪으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으로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은 복구예산이 투입된 결과 올해 수해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등 재원조달의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Q>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피해 때문에 지방채 발행 및 발행 승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 매미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은?

결국 현실적으로 강원도는 국고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특별재정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예비비나 특교세 지원 정도이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큰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별도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도 전례적으로 보면, 수해피해지역간에 편차가 대단히 심한 것을 앐 n 있습니다. 한정된 복구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효율적 복구를 위해 산술적 배분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한 집중투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예산확보만이 아니라, 각별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방에 비해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복구과정에 훨씬 더 큰 기술적 난이도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고려가 부족하여 수해피해가 매년 반복된다고 봅니다. 즉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복구공사를 한 결과 개량복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특히 전문가, 기술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를 더욱 증폭시켰고, 수해복구 공사발주 과정에서 지역내 건설업체 위주로 물량을 발주한 결과 대충공사, 부실공사, 비리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Q> 앞으로의 수해복구과정에서는 강원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기룻직 공무원들이 수해복구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까?

Q> 공사발주과정에서의 선정기준의 개선, 부실공사, 비리소지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