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9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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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

○ 과도한 불용액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

- □00년도에 103억6,400만원, □01년에는 575억1,500만원,

□02년 2002년에는 1,539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 유전개발사업예산의 경우 예산대비 26.5%의 불용발생

○ 국내대륙붕 개발 실적 주변국에 크게 못미처

- 30만□ 면적에서 37공 시추에 그쳐

-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쳐

○ 실효성 상실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

-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78.5%로 더욱 상승

- 98년 이후 수입선다변화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LG정유 1개 사에 불과

○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 있는가?

- 2003년 7월말 현재 총 17개 수입사에서 133억5,700만원

- 고액체납 업체·상습체납 업체 방치, 공사의 직무유기

- 수입부과금 사전납부제도 실효성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

○ SK(주) 유전스(Usance) 제공 관련

- 8월 29일 현재 3억7,800만달러를 제공

- 유전스 회수전망 불투명하다!

○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국가 프로젝트, 공사 소극적 대처

과도한 불용액 발생의 문제

-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

- 최근 3년간 공사의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03억6,400만원이었던 반면 2001년에는 575억1,500만원, 2002년에는 무려 1,539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자본예산 중 유전개발사업예산의 경우 2001년도 예산액 1,844억4,500만원 중 26.5%인 488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02년도에는 예산액 2,963억8,200만원 중 16.1%인 478억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해마다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공사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유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특히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하고있는 석유자주개발율 1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석유공사의 사업계획과 집행능력의 부재에 원인이 있음

- 유전개발사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공사의 업무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인지, 외부적 요인에 있는지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국내대륙붕 개발 실적

- 주변국에 크게 못미처

-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산유국의 꿈□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국내대륙붕에 대한 탐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올해 12월에는 그간 사업추진의 첫 성과로 동해-1 가스전의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음

- 다소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자주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이로 인한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경제성 보다는 상징성과 가능성, 기대효과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공사 임직원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함

- 우리나라 대륙붕의 석유부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높게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석유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탐사량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약 29만8,000□에 이르는 대륙붕에 대한 기초지질자료 조차 체계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실정은 일본과 대만의 단위면적 당 시추량의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남

- 일본의 경우 38만□ 면적에서 지금까지 179개의 시추공을 시행함으로써 만□ 당 5개 공의 시추를 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24만□ 면적에서 132공을 시추하여 만□당 일본과 같은 5개 공을 시추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약 30만□ 면적에서 37공을 시추하여 만□당 1개 공을 시추하는데 불과하여 일본은 물론 대만과 비교하여도 절대적으로 부족함

[질의] 대륙붕 탐사량을 주변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투자재원의 확보, 투자유치 등 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

- 실효성 상실

-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유도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98년 이후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87년 중동의존도가 57%로 최저 의존율을 보인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2년에는 74% 수준임

- 더구나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현황을 보면 총 수입량 3억9천만 배럴 중, 3억 690만 배럴이 중동에서 수입되어 중동의존도는 78.5%로 더욱 상승

- 정유사별로 지원 실적을 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선다변화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LG정유 1개 사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유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실적이 거의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판단임

[질의] 이처럼 원유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사의 적극적 대책이 부재했던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석유수입부과금 체납액에 대한 대책

- 2003년 7월말 현재 석유수입부과금 체납현황을 보면, 총 17개 수입사에서 133억5,700만원의 부담금을 체납하고 있음

- 이 중 1억원이 넘는 체납업체는 5개 업체이며, 특이한 사항은 체납한 업체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계속하여 체납하고 있다는 점임

♠♠ 이토록 과다한 체납과 반복적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가 징수제도의 문제인지,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체계나 인력의 문제인지 답변바람

- 현재 석유수입부과금을 연체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있음

♠♠ 현재 고액체납사인 (주)오랙스 정유(81억5,000만원), (주)페타코페트로륨(41억8,500만원)과,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4년 연속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웅진석유(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람

- 부과금 체납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사의 효율적인 대처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음

- 즉, 고액체납 업체와 매년 반복적으로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사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판단임

♠♠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징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수입부과금 징수제도 변경 관련

- 산자부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금 납부방식을 사후납부제에서 사전납부제로 변경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10년 전에 폐지했던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은 체납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대응보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임

- 특히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대자본의 이익만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처럼 금번 징수제도의 변경안은 정책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동 변경안에 대한 산자부와의 협의 시, 공사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답변바람

♠♠ 아울러 이에 대한 효과분석은 있었는지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답변바람

SK(주) 유전스(Usance) 제공 관련

- 지난 6월 석유공사에서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여파로 인한 SK의 Credit Line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유공급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SK에 대해 5억달러 규모의 유전스 제공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8월 29일 현재 3억7,800만달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SK텔레콤의 5% 지분과 대한송유관공사 29%의 지분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음

- 현재 담보주식은 채권가액의 21.5%를 상회하고 있어 121%의 설정율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통상 일반 금융권의 담보율이 15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지나치게 낮은 비율이 아니냐는 판단임

♠♠ 공사가 금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전스를 제공하면서도 은행에 비해 담보율을 낮게 책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 또한 현재 담보채권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변동에 따라 현금으로 회수함에 있어 불안감이 있음

♠♠ 이제 11월 30일이면 제공 유전스에 대한 반환일이 도래하는데, 현 시점에서 유전스 회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만약 담보주식가치가 제공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SK그룹의 경영정상화도 불투명한 실정임

- 더구나 SK(주)는 SK글로벌에 출자전환 8천5백억원에 대한 비용부담과 더불어 연말 현금지급비용 발생 등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유전스 회수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 수립과 아울러 결제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지금부터 SK의 자금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국가 프로젝트 관련

- 본 위원이 석유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극복하고,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 유물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시급함을 지난 4월 업무보고 시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인식과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방안이 2001년도에 수립되었고,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자료에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음

-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국가 프로젝트는 한 두 해의 사업시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분명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목표관리 해 나가야 할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전혀 언급조차 없는 점이 공사의 소극적 태도 때문인지, 그간 추진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인지 사장의 답변을 바람

- 물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물류거점으로서의 운영능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를 들면, 해외 유전의 공동개발, 국제석유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 특히 중동의 과도한 아시아프리미엄에 대한 공동대응 및 개선 등의 사안에 대해 국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공사가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석유물류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다져 나갈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시간이 경과해야 해소될 수 있는 저장시설 확충 등 조건의 충족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의 운영과 개발능력, 국제적 지위 확보 등 미래를 대비한 준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