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국감질의서 '문화관광부']

9월22일(월)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질의서

< 방송, 언론, 체육 부문 >

【대통령 주변 비리 보도언론이 '사회적 흉기'인가】

- 비리보도가 적대적, 악의적 대통령 저주이고 사회적 흉기?

- 동아 취재 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 침해

- 대통령 소송 4개언론 보도 31건, 타방송신문도 238건

- 대통령의 '호남당' '지역구도' 발언, 역지역감정 조장

○ 지난 19일 동아일보는 권인숙여사의 아파트미등기 전매의혹을 특종보도한 바 있는데, 청와대는 재산등록시 누락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부채 1천만원에 대한 담보였다면서 또다시 법적대응을 밝힘.(신문)

♠더구나 어제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동아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보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저주'라며 앞으로 홍보수석실은 동아일보 취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장관은 보도중 어느 부분이 악의적, 적대적이고 대통령을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홍보수석은 기자들에게 '분노를 삭일 수 없어 말하러 나왔다'며 '동아일보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에 실패해 적개심의 발로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함. 청와대 홍보수석이 분노감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언론이 대선시 노대통령 떨어뜨리기를 했다고 발언함. 해임 대상인데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홍보수석의 동아 취재제한 지시는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자 언론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특히 신문의 기사 편집은 언론 고유의 권한인데 이것을 악의적 적대적 보도로 몰아가고 동아일보 취재에 불응하겠다는 태도야 말로 언론을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 아닌가, 답변 바람

○ 홍보수석은 동아일보 보도의 문제점으로 타언론(세계)의 과거보도 인용이라거나, 1면과 3면에 도배를 했고,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과 저주이며, 1면톱기사 수준이 아니고, 해명하는대로 써야한다고 지적하였음

♠언론보도는 사실인지 여부가 1차적 중요성임. 그런데 홍보수석이 위와같은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A.B.C도 모르는 수준임. 그러나 언론인 출신 홍보수석이 이것을 모를리 없고 그렇다면 결국 노대통령이 '동아와의 전쟁'을 지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한 바 있는가 답변바람

♠또한 동아일보의 기사와 해명 및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의 투기의혹이 대부분 사실이고, 5월달 세계일보 기사를 베낀 것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세히 확인을 하였고, 보도전날 청와대에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없었고, 청와대가 해명하는대로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함. 그런데 청와대는 무엇이 사회적 흉기라고 보는지,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오히려 정부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나서서 해외언론에다가 국내 언론인들을 '정부로부터 접대나 봉투를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파렴치법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악의적이고 적대적이고 언론인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바람

○ 얼마전 김문수 의원이 제기했던 노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금년 8월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특정언론 4개사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한것임

- 노대통령의 소장에 따르면 4개언론자에 대해 각기 조선 건, 중앙 건, 동아 건, 한국 건등 총 31건의 기사에 대해 고소한 것임. 그러나 이렇게 특정언론 4사만 고소한 것은 명백한 '표적 소송임'

- 당시 노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은 신문과 방송할 것없이 모든 매체가 보도하였음. 4사외에 경향 26건, 국민 33건, 문화 23건, 대한매일 32건등 한겨레 25건 등 타언론이 보도한 것도 약 176건에 달하였고 지방언론을 포함하면 셀 수가 없음.

- 방송도 KBS는 42건(9시뉴스 13건), MBC는 16건(9시뉴스 6건), SBS는 29건(8시뉴스 18건)등으로 87건이며, 고소당한 4사외 다른 신문·방송의 보도를 모두 합하면 총 238건이었음

♠그런데도 특정 4사만 고소한 것은 결국 조·중·동 3사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며, 여기에 애꿎은 한국일보만 끼워넣기 한 것 아닌가. 방송과 다른 언론은 소송에서 제외된 '정치보복'임. 답변바람

○ 지난 19일 종교계 인사들이 노대통령과 만나서 '일부 언론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비판세력을 포용해라. 대통령이 직접 앞서지말고 제도적으로 바로잡아라'는 충정이 담긴 고언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노대통령은 '포용이란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강자가 아니다'고 답변함으로써 언론과의 대결과 갈등을 지속할 생각을 밝혔음. 어떻게 대통령이 '약자'인가, 국민들이 웃음

♠노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유독 언론에 대해서만 '약자'의 입장이라며 형사소송에서도 무혐의가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2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함.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 노무현정부의 언론관과 대처방식은 중재신청에서도 나타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부기관이 중재신청한 통계를 보면 김영삼 정부에는 5년간 27건, 김대중 정부는 5년간 118건이었으나, 노무현정부에서는 8월말 현재 총 96건임

참고 : 기관별 중재신청은 대통령비서실(14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정경제부(11건), 산업자원부(8건), 보건복지부(6), 문화관광부(5)이며, 중재신청의 대상이 된 매체는 조선일보(12건), 세계일보(8건), 동아일보 문화일보(각각 6건),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각각 4건)순서임. 방송사는 KBS(3건)가 유일함

♠노무현 정부에서는 불과 6개월 동안에 96건으로 이틀에 한번꼴임. 이것이 언론압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문화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내에 '언론피해상담센터'를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사업내용중 '언론피해 예방 교육과 강연'을 공무원과 지자체, 공기업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론의 취재에 대한 대응방식을 교육하려는 반언론적 발상임

♠또 문화부가 운영재원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방송발전기금을 문화관광부의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발상임. 더구나 최근 언론중재위원장까지 정간법개정이 안되면 별도의 독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입법권도 없는 위원회가 법안제출운운하는 것은 입법부를 우롱하는 처사임. 장관의 견해를 바람

○ 위와같은 언론정책 때문에 참여정부 출범 6개월만에 한국이 국제언론인협회(IPI)로부터 '언론탄압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임. '언론과의 전쟁' 이나 '현직 대통령의 언론상대 소송' 등 전적으로 노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음.

♠장관! IPI에서 'Watch List'로 분류된 국가는 2000년부터 러시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그리고 한국 등 5개국가였으나 스리랑카는 현지실사를 통해 금년 9월 총회에서 감시대상국의 불명예를 벗었음. 한국은 MBC보도본부장이 포함된 언론사 사장단도 참석했는데도 왜 만장일치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보는가, 답변바람

○ 노대통령은 권력이 없는 약자가 아니라 현재 권위가 없어서 약자임

대통령 권력보다도 더 큰 힘은 국민의 대표라는 대통령 권위인데,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약자라고 느끼게 되는 것임. 잦은 실언과 정책혼선으로 국민적 권위를 상실한 것

- 그런데 며칠전에는 노골적으로 지역언론을 이용해 아예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있음. 대통령이 그동안 누누이 '국민통합'을 참여정부의 소명이라고 했지만 모두 정치적 수사였는가.

- 지난 17일 광주전남지역언론과의 합동인터뷰에서는 '호남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질서의 총체적 붕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다'

- 또 대통령의 지지도율 하락원인에 대해서는 '호남지지도가 내려가면 제가 기댈 데가 없지않느냐'고 하거나, 신당에 대해 '노무현의 호남에 대한 배신의 과정으로 덮어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노무현과 호남을 분리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은 하지 말라'며 노골적으로 신당지지와 호남의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발언을 함

♠정당 총재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자신을 90%이상 지지했던 호남지역 언론사들에게 야당을 가리켜서 '지역구도를 전제로 호남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며 비전없이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득표해온 정치구도'라고 비판함. '호남당'이나 '지역구도'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역지역감정을 조장한것 아닌가. 장관 답변을 바람

♠또한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현직 대통령이 호남지역언론사에 '노무현이 어느 지역을 배반한 것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을 왜 배신해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지역정서에 편승함. 대통령이 지역언론 인터뷰를 총선에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언론주무장관으로서 향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시에 국민통합을 해치는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없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람

【'남북대학생 (교차)역사문화 국토순례대행진' 제안】

- 남북대학생 100명씩 역사문화징겨 교차 탐방

- 남한학생 개성∼백두산, 북한학생 서울∼한라산 대행진

○ 최근 비행기를 통한 평양관광이나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 등 남북한간에 관광을 통한 평화무드와 화해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함

- 또한 부산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U대회시 북한 응원단 방문은 문화체육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방적으로 북한에서만 내려올 뿐 남한의 청년학생들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사회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기회가 없음

- 특히 지난 대구 U대회에서 북한 대학생응원단이 거리에 나붙은 김정일 위원장의 현수막이 비에 젖는다며 눈물을 흘리고 현수막을 접어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한간 문화적 이질감과 정서적 괴리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음 (사진)

- 한총련등 기존의 청년학생운동도 불법적인 정치적 행사투쟁에 치중하여 진정한 남북교류나 화해에 역행하고 있음. 이런 현실에서 문화예술체육등 가장 비정치적으로 남북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의 활동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소극적임

- 따라서 본 위원은 통일한국의 주역이될 남북한간의 청년학생들을 위해서 북한과 협의를 통해 남·북한 대학생들이 일정기간 상대방 지역을 교차방문해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역사문화유적을 교차탐방하는 국토순례대행진'을 제안함.

- 대학생들이 참가하기 쉬운 7∼8월 여름방학, 특히 8.15 광복절을 전후해서 남북에서 인터넷이나 공모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생 100명씩을 상호 교차방문형식으로 하는 역사문화탐방행사임

- 즉 남한의 대학생들은 개성에서 백두산까지, 북한의 대학생들은 서울에서 한라산까지 문화유적을 순례하면서 남북한의 역사와 전통을 서로 확인하고 이해 폭을 넓히는 문화교류를 제안하는 것임

- 이를 통해 남북한간 이질적 역사문화인식을 극복하고 단일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젊은 학생세대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남북교류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장관이 북한측과 정식으로 협의에 나서고, 통일부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남북대학생 (역사문화유적)국토순례대행진'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람

♠남북한 대학생들간의 역사문화교류사업에는 여야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젊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거나 후원모임을 만들 의사도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주전문채널' 설립, 방송정책권 회수목적인가】

- 방송법상 외주정책 근본적으로 허물어

- 지상파 외주의무비율 포기로 공룡화 부추겨

- 방송사간 광고위한 시청률경쟁 가속화

- 방송위로부터 방송정책권 회수를 위한 준비작업

○ 문화관광부는 독립제작사들을 위한 외주전문 별도채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시설비로 약 12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서 2005년경부터 UHF(12번)채널을 통해 방송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국립 지상파방송을 만드는 결과 초래함

- 독립제작사를 위한 별도채널의 설립은 방송프로그램의 유통구조개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국내 방송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더구나 제2민방허가로 발전할 우려도 있음

- 이번 문화부의 외주전문채널 설립은 1)방송위원회에서 방송정책권을 회수하고 2)방송법상의 외주정책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지상파방송을 더욱 공룡화시키고 3)외주제작시 구조를 편향적으로 재편하며 4)방송사간 광고수주를 위한 시청률경쟁에 불을 지르게될 것

- 방송정책권은 이미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당시에 방송위원회에 담당시켰고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책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부가 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정책을 빌미로 방송정책을 회수하려는 계획임. 미디어산업국 신설도 추진함

- 또한 외주전문채널이 설립되면 방송법상 현재 지상파에 강제하고 있는 약 35%의 의무적인 외주제작비율을 없애야만 하고, 지상파의 구조개혁도 물건너갈수 밖에 없어 공룡화가 가속화될 우려있음

♠즉 방송광고시장의 약90%, 방송시장매출액의 70%를 장악한 지상파방송의 독과점만 강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외주제작전문채널의 설립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후 재원은 제한된 방송광고시장에서 마련할 경우 타방송과의 시청률경쟁을 부추겨 선정성과 폭력성이 조장될 우려있음. 대책을 밝혀달라

○ 특히 2003년 4월 현재 국내의 독립제작사수는 총349개로서 그중 328개사(94%)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방송프로그램을 3종이상 방송사에 납품한 업체는 105개사(30.1%)이며, 아예 납품실적이 없는 곳은 168개사로서 전체의 48.1%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제작시장을 볼 때 외주전문채널시 특정한 제작사만 혜택을 누리게되므로 대책이 없으면 부익부빈익빈이 될 우려 있음

♠또한 독립제작사 지원문제를 또하나의 지상파방송 설립 즉 정부가 앞장서서 방송사를 만들겠다는 편법적 발상은 정공법이 아님. 이것은 방송정책권 확보를 위한 수단은 아닌가.

♠오히려 방송사의 편법적 외주비율 이행에 대한 감독강화와 제작비 현실화를 위한 제작비쿼터제 도입, 또 저작권의 제작자 소유등 왜곡된 외주정책을 바로잡기위한 표준계약제 도입대책이 더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관광부는 채널정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방송위와는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서 설립추진을 공표하였으며, 방송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일방적 방침 역시 방송법을 거스르는 문화관광부의 편법적 정책아닌가, 답변바람

<독립제작사들의 프로그램 납품실적>

【언론재단, 정부광고 독점대행 폐지해야】

- 위헌소지 '국무총리 훈령'으로 광고독점 연간 120억 수입

○ 방송광고공사의 독점과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 역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음

- 한국언론재단의 목적사업중 '정부광고업무의 대행'은 정부의 모든 광고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사업으로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권위주의적인 광고사업임

- 2002년도의 '정부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은 약115억원으로 전체 수입 430억원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언론지원에 사용됨

-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함으로써 정부의 홍보예산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제102호)', 1972.3)에 기초하고 있음

- 단지 이 훈령때문에 지난 1972년부터 중앙과 지방의 모든 정부 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은 문화관광부(언론재단)에 광고의뢰를 해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95년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언론재단에 광고를 위탁하는 것은 위헌소지 조차 있다고 함

- 이미 '92년 총리산하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는 이 훈령의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10년이 넘었어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사업의 독점 수의계약과 유사한 문제점을 지닌것

- 미국의 경우 아예 전담 부처가 없고, 일본은 총리부 광보실에서 담당하지만 광고물제작과 매체대행은 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영국도 매체구입은 중앙공보처(COI)로 일원화 하되 광고자문위원회(ACA)가 추천한 15개 대행사들의 경쟁을 통해 집행함.

♠우리는 정부와 공무원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유신시대의 군사문화 잔재를 30년이 넘도록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국무총리훈령은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 견해는.

[KOBACO 독점해체 로드맵 제시하라】

○ 3년째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하는데 문화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 방송광고시장의 선진화와 공민영미디어렙 도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즉 정부가 방송광고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임

- 국내에서만 5조8천5백억원대의 방송광고시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설립된 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가 그대로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음

-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지난 2000년부터 KOBACO의 독점체제를 공·민영미디어렙체제로 전환하고자 추진했던 문광부는 법률제정은 지난해부터 잠정 보류한채 지내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국내광고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충분한 대응책 마련도 없이 또한 조건부 시장개방안도 아닌 100% 완전개방을 양허하였기때문에(GATS 양허표) 향후 WTO에서 제소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임

♠장관! 문화관광부에서는 공·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법률안의 골격은 다 만들었는데도 이를 보류한 것은 결국 현재의 KOBACO독점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KOBACO 독점해체에 관한 장관의 로드맵을을 밝혀주기 바람.

<한국의 UR시 양허표(광고 및 시청각분야)> (1994.4 GATS)

【체육정책 전담할 '체육청' 신설 필요】

- 3년내 대한체육회 중심 단체통폐합(안) 가능한가

- 체육정책 활성화 위해 체육청 신설해야

○ 참여정부 출범이후 체육단체의 구조개편안이 제시된바 있고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관광부안을 보면 기본방향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3년내에 체육단체를 대통합'하되,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법인화하고 KOC위원장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법인화하되 3년내에 대한체육회와 통합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단일화하며 '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체육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보면 '가급적 2년 이내에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대한체육회와 KOC 완전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즉 정부안대로 체육발전위원화가 아니라 기존 KOC와 대한체육회 중심의 '대한올림픽체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임. 이 경우 정부안인 '체육위원회' 구성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정부안에 따르면 '생활체육협의회를 우선 법정법인화시켜 정부의 조정권내에 둠으로써 향후 통합을 용이케한다'는 것인데 이런 목적이라면 법인화 취지에 안맞고, 또 3년간 한시적인 법인화라면 특히 대한체육회가 2년내 통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생체협의 법인화는 조직발전이 목적이 아니고 통합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본 위원은 학교체육의 파행,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단절 및 주5일제에 따른 스포츠환경 확대, 국제적인 스포츠산업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육국을 정부조직법개정을 통해서 '체육청' 또는 체육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문화예술 부문>

□ 우리 문화 해외 소개 사업 97%가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에 집중! 대륙별 국가별 편중 극심하다!

□ 문예진흥원 소유 뉴서울CC 소나무 전무에 의해 불법 반출!! 불법 반출 당사자인 전무는 경고에 그치고 일반 직원 4인만 중징계 !!

□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의 집 운영 요원으로 배치하라.

□ 부처 간 이기주의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중단 문제 있다.

□ 스크린쿼터제도 발전을 위해 '예술영화 쿼터제'를 실시하자

□ 장관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라

□ 문화 예술 예산부터 해결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를 하라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사고를 통한 보다 생산적인 포스트월드컵 대책 필요하다 - 1) 월드컵 경기장을 세계적 상품으로 활용하라, 2) 세계적 축제를 개발하라, 3) 배낭여행의 천국, 자전거 여행의 천국 등과 같은 특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라

□ 우리 문화 해외소개 사업 97%가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에 집중! 대륙별 국가별 편중 극심하다!

- 문화관광부는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해외 공연, 전시회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문화 해외소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륙별, 나라별 편차가 너무 심해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가 무분별하고 비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의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문화 해외소개 프로그램 및 예산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몇 개 대륙과 몇 개 나라에서만 우리 문화가 소개되고 있음이 밝혀졌음

- 2001년도 행사를 살펴보면 미국 2회, 중국 6회 등 아시아 13회(일본 3회, 홍콩 1회, 아랍에미레이트 1회, 한국 2회에 한정됨. 한국의 경우 해외 문화인사 초청 행사임), 호주 1회, 독일 4회 등 유럽이 12회임

- 대륙별 예산 비율을 보면 총 6억원 중 아시아가 55%, 유럽이 34% 등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음

- 2002년도 행사를 살펴보면 미국 8회 등 북미 9회, 아시아의 경우 일본 9회, 중국 12회, 한국 13회 등으로 총 42회, 유럽의 경우 프랑스 13회 등 총 33회이고 아프리카는 남아공 하나뿐임

- 대륙별 예산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52.7%, 유럽이 41%를 차지함

- 2003년도 행사를 살펴보면 미국 11회 등 북미 14회, 아시아는 일본 4회 등 총 13회, 유럽의 경우 프랑스 6회 등 총 16회에 이르고 아프리카는 2회에 그침

- 대륙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미가 24.5%, 아시아가 35.2%, 유럽이 39%를 차지함

- 지난 3년간의 행사를 살펴본 결과 총 165개 사업 중 아프리카는 총 3회에 그치고 있으며 남아메리카 대륙은 전무한 상태임

-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진행된 행사가 총 97%에 이르러 특정 지역과 국가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임

--> 2002년 월드컵 전후로 진행된 우리 문화 해외소개 행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사실은 제3세계에서 월드컵 효과를 얻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문예진흥원 소유 뉴서울CC 소나무 전무에 의해 불법 반출!! 불법 반출 당사자인 전무는 경고에 그치고 일반 직원 4인만 중징계 !!

- 지난 2003년 1월 9일 문화예술진흥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낸 '2003년도 한국문화진흥(주) 수시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문예진흥원이 운영하는 뉴서울골프장의 소나무 불법 반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문예진흥원은 2002년 11월 말에 발생한 문예진흥원 소유 뉴서울골프장 내 2 그루의 소나무(물가정보 가격 4백만원) 불법 반출 사건에 대하여 불법 반출의 당사자인 뉴서울골프장 전무는 경고만 받고 대신 반출에 직접 참여한 4인의 직원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함

-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18일 뉴서울골프장 전무이사 김상전은 새로 이사한 본인의 집에 뉴서울골프장 내에 있는 문예진흥원 소유 소나무 2 그루를 심어달라고 골프장 직원에게 요구하였고, 골프장 직원들은 전무의 요구에 따라 2002년 11월 29일에 소나무 2 그루를 불법으로 반출하여 전무의 새 집으로 옮김

- 이러한 불법 반출이 알려지자 2002년 12월 1일 다시 그 소나무를 골프장으로 옮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전무의 지시에 따른 4명의 직원들에 대해 1인은 정직3월, 2인은 감봉1월, 1인은 경고 등의 징계를 함. 그러나 골프장 전무는 문예진흥원장에 의해 경고 처분만을 받음

--> 문예진흥원 소유의 소나무를 불법 반출한 것은 절도로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출의 당사자인 전무는 경고만을 받고, 현재 뉴서울 골프장 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전무의 지시에 따른 일반 직원에게만 중징계를 가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억지 징계라 생각되며, 당사자인 전무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문예진흥원이나 문예진흥원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의 집 운영 요원으로 배치하라.

- 1996년 근린생활권 복합문화시설로 처음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의 집은 7년이 지난 현재 140개소로 증가하였음

- 문화의 집은 단일 예술 장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쉽게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는 프랑스의 문화의 집, 일본의 공민관, 독일의 사회문화센터 등 우리의 문화의 집과 비슷한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 그러나 우리의 문화의 집은 명칭만 세계적 추세에 따라 갈 뿐 실제 운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문화의 집 운영 인력은 68%가 순환보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서울의 경우 97%)으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연간 예산도 5,000만원 이하가 50%가 넘어 이중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문화의 집 1개소 건립은 국비 2억, 지방비 2억원 등 총 4억원이 지원되며, 지금까지 5백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여되었음. 이렇게 지어 놓은 문화의 집이 그 활용도가 매우 부족한 것은 정부의 운영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임

- 특히 문화의집 운영비의 경우 1개소 당 연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데 그나마 5년이 지난 문화의 집의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 또한 지난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화의 집 협의회가 있으나 법인격이 아닌 문제가 있고, 협의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문화의 집 사이의 프로그램 교류 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 분야의 자원 봉사자가 없어 운영이 곤란한데도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그런데도 올 해 문화의 집 협의회가 이사진을 구성하여 협회 등록을 하려 했으나 통장의 은행 잔고(2천만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해주고 있지 않으며, 내년의 문화의 집 운영비 예산 및 협회 운영비 요구 예산 28억원이 모두 삭감되고 설립비 20억원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의 집 협회 등록은 문화관광부에서 설립을 권고한 사항이고, 운영비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장관은 이러한 문화의 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현재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적 위기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비의 일부를 할애하여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문화의 집에 운영 요원으로 배치하게 되면 청년 실업도 줄이고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부처 간 이기주의로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중단 문제있다.

- 문화관광부는 작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되는 국비 1조1천899억원과 지방비 1조3천583억원 등 총 2조5천382억원 규모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03년 총 예산을 775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반영 예산은 44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실제 종합 계획의 주요 항목이었던 '공공도서관 역할 강화 예산'과 '국민독서 문화 진흥 예산'은 빠져 속 빈 강정이 되었음

- 그리고 올 4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1차년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전략의 첫 번째 항목을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잡고 세부 항목으로 '공공도서관의 건립지원 확대,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 등 운영지원 확대'를 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현황을 보면 국민 우선 도서관 정책인지 부처이기주의 정책인지 구분이 안감

- 현재 문화관광부는 도서관이란 명칭에서 평생학습정보관 등으로 명칭을 바꾼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 지난 2002년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등포도서관의 명칭이 영등포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자료구입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자료구입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2002년에 5곳, 2003년에 12곳이 됨

- 문화부에서는 지난 4월에 열린 '국가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도서관 기능 왜곡, 위축 시도에 적극 대처 필요'라는 회의 결과를 근거로 자료구입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이는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님

- 현재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이 평생학습관 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 기본적인 도서관 기능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 특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1호는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런데도 문화관광부는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해야 한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는 규정을 근거로 일부 평생학습관 관장이 행정직이라는 이유로 자료구입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우선이 아니라 행정 우선 정책임

- 그리고 강릉시의 평생교육학습관은 관장이 사서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우리의 문화기반시설은 정부가 짓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운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회의를 가지고 있음

- 우리의 도서관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국민 1인당 장서수가 2-3권이 되고 1관당 인구수도 평균 15,000명임.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는 1인당 장서수가 6-8권에 이르고 1관당 인구수도 5000명 내외임. 일본의 경우도 1인당 장서수는 2.37권, 1 관당 인구수는 47,000명임

-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1인당 장서수가 0.64권, 1관당 인구수가 약 10만 4천명으로 선진국 수준에 오르려면 아직도 요원한 상황임.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서관 지원조차 명칭이 바뀌었다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 명칭이 바뀌었으면 그 기관의 기능도 바뀌었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명칭이 바뀐 기관은 모두 실제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번 도서구입비 지원 중단 조치는 부처 간에 명칭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도서관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부처 간의 감정적 대립 혹은 부처 이기주의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명백히 국민 우선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 정책이라 여겨지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스크린쿼터제도 발전을 위해 '예술영화 쿼터제'를 실시하자

- 현재 스크린쿼터제(146일 한국영화 상영)는 감경조항에 따라 최대 40일까지 감경이 가능함(한국영화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대 20일, 영화관입장권 전산망 가입시 20일,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시 최대 20일, 도합 최대 40일까지)

- 그러나 현행 스크린쿼터제는 예술영화 같은 다양한 한국영화의 안정적 상영까지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고, 미국이 아닌 여러 지역의 다양한 영화들 역시 안정적으로 한국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이제는 다양한 한국 영화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고, 관객의 선택권 및 문화향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스크린쿼터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현재 40일까지 가능한 감경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스크린쿼터의 일정비율을 한국과 제3세계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예술영화에 할당하는 '예술영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영화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관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 세계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라.

-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WTO/DDA 서비스 협상 과정에서 지난 2002년 6월 문화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안(request: 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안)을 제출하여 '문화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화적 예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함

- 최근에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화적 예외'의 원칙이 현 정부의 일관된 통상관련 문화정책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한미투자협정 체결 협상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WTO/DDA 서비스협상에서 스크린쿼터와 함께 방송과 음반등 시청각서비스를 포함한 문화영역 전반에 걸친 개방까지 요구받고 있어, 정부의 통상관련 문화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문화주권은 포기되고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문화독점이 심화될 것임

- 현재 국제사회는 문화와 무역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국제법적 강제력을 갖는 '문화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문화협약은 우리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이 각국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보장함으로써 주권국가의 문화발전을 증진하고, 서로의 문화를 침해하지 않는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임

- 국제사회는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협약을 유네스코의 공식의제로 결정하고, 2005년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협약을 체결, 발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는 제6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가 열려 문화협약 체결을 위한 구체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은 문화가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며, 국제통상협정에서는 문화개방에 대해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는 '문화적 예외'의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에서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 가입하고 이 번 장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문화 예술 예산부터 해결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논의를 하라.

- 문화관광부가 문예진흥원을 민간자율의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지난 8월 2일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예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있는 조항이 많고, 동시에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지 의문이 감

-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이후 문화관광부의 소관 기관이나 산하단체장 선정(문예진흥원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미술관장, 한국영상자료원장 등)에 대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려하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 무리하게 제도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올바른 업무 추진이 아니라고 생각됨

- 특히 문예진흥법 개정안 23조의 3은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련 단체의 장을 임명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볼 때, 매우 편향적인 인사로 위원을 채울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우려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 23조의 9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회 사업을 측정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23조 10조에는 사업 평가 및 문화예술지원의 중요 정책을 위원회와 장관이 상호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위원회의 독립성이 지켜질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짐

- 이러한 문제 제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보다 심도있게 살펴 볼 것임

- 그런데 이러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 한 채 진행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

-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되고, 국고 217억원 요구도 현재 미반영된 상태라 당장 내년부터 문예진흥원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지경에 있는데, 위원회 전환이라는 한가한 정책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질에 큰 의문을 가지게 함

- 본 의원이 지난 2001년 국회운영위원회 기금관리법 심의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2년간 연장시키도록 한 것은 그 당시 문화관광부가 당장 2002년부터 문화예술 지원금에 대한 대책이 없어 연장을 시킨 것임

- 당시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에 향후 2년 간 문예진흥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음. 새로운 대안도 없고 단지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에서 내년 요구액이 빠졌다고 문화관광위 위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을 연출하고 있음

--> 장관은 지난 2001년도 말부터 문화관광부가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했었는 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문예진흥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민간위원회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위원회 논의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나 전망을 제시한 적도 없고, 문화예술 진흥에서 핵심이 되는 예산 확보가 미진한 상태에서도 일부 기관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를 계속 임명하고, 또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려 하는 것은 장관이 기관의 장이나 위원들 자리 만들어 주기에만 급급하는 것, 즉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국립국악원장 임용 문제 >

--> 또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악원장의 심사표를 보내주거나 열람을 허용하라는 본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문제는 심사위원 문제이지 심사표 문제는 아니라는 안이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심사위원에 문제가 있으면 심사 점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답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일부 국악계 인사들은 이번 인사 조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데 장관은 이러한 파문을 조기에 가라앉히고 문화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제적인 사고를 통한 보다 생산적인 포스트월드컵 대책 필요하다

- 지난 1982년 월드컵을 개최했던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 중의 하나였음. 그러나 월드컵 후 관광대국의 기반을 마련하여 현재는 세계 3위의 관광대국임. 또한 그 후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확대되고, 1990년도에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최근에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함.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2류 국가 취급을 받던 스페인이 완전히 변모한 것임

- 영국은 1966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까지 함. 당시 산업 전반이 침체하고 활력이 없던 경제가 월드컵 이후 활기를 되찾음

- 프랑스의 경우도 1998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승을 함. 프랑스는 그 때까지 심각한 실업률과 경기침체, 다민족 문제 등으로 국가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음. 그러나 월드컵이 경제월드컵으로 성공하면서 국론이 통일되고, 경기장 주변 개발로 인한 낙후 지역의 개발로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됨

- 이처럼 월드컵은 월드컵 이후의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임

- 그러나 우리는 월드컵이 지난 지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포스트 월드컵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완전히 사라졌음. 작년 7월 관계기관합동으로 포스트월드컵 대책이 나온 이후로 2003년 현재까지 정부 관계기관 간의 회의나 대책 수립은 한 번도 없었음

- 본 의원이 포스트월드컵 대책에 대한 자료 요청을 문화관광부의 하자 문화관광부는 '포스트월드컵추진실적'이라는 문건을 보내 옴. 작년 7월의 월드컵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 번 추진실적에서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실적만을 보내옴

- 그것도 실적이라기 보다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 작년의 대책에도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문제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 현재 서울 상암경기장 외에는 모든 개최 도시의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산되고 있고, 뾰죽한 대책도 없는 실정임

- 추진 실적 중에는 스포츠용품분야 육성, 스포츠서비스업 중점 육성문화예술활동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대책 같은 문화관광부 원래의 사업이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인 포스트월드컵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아직도 많은 세계인들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 질서정연한 응원 문화를 보여준 역동적인 붉은 악마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음

--> 이러한 이미지를 성공적인 국가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나열식 대책이 아니라 집중되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정책적 제언 >

1) 월드컵 경기장을 세계적으로 활용하라

- 먼저 월드컵 경기장 활용에 있어서 국내적인 활용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단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휼륭한 관광 명소가 되었음. 이는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결실임. 특히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스포츠단의 전지 훈련을 유치하여 경기장 홍보에 힘을 쓸 필요가 있음

2) 세계적 축제를 개발하라

- 월드컵 추진 실적 중 '우리문화의 이미지 정립 확산'을 보면 2002년의 16개 축제가 각 지역별로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효과를 얻기 힘듬. 2003년에도 30개의 축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포스트월드컵 대책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번 기회에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는 독창적인 축제를 진행하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가 필요함. 특히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브라질의 삼바 축제 등 각 국은 대표적인 세계적 축제 문화를 가지고 있음. 우리도 월드컵 열기를 지속시켜나간다는 의미에서 일회적인 음악회나 나열식 축제가 아니라 월드컵 기념일을 전후하여 '탈 축제' 같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배낭여행의 천국, 자전거 여행의 천국 등과 같은 특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라

- 크지 않은 국토를 활용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배낭 여행 및 자전거 여행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세계의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국가 홍보는 없을 것임. 이를 위해 배낭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월드인과 같은 저렴하고 깨끗하며 정보가 충분한 숙박 시설 체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