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시화 첨단멀티테크노밸리 추진 문제

수공은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친환경 제조업 및 첨단IT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첨단멀티테크노벨리 조성을 추진중이다.

B/C=1.01의 경제타당성을 바탕으로

녹지공간 20%의 친환경적 공단임을 강조해가며

2011년까지 사업비 1조6,500억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지만 곳곳에 난관이 많다.

먼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인지방환경청은 □02. 11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후 수공은 22차례의 간담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03. 6. 26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 제출했지만

최근 안산시가 같은 이유로 또다시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사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가 공무원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식적이고 요식적이어서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느 기업이 물과 공기가 오염된 시화호에

최첨단 기술을 입주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 산업의 입지환경에서 물과 공기는 필수 고려사항이며,

특히 오염된 물과 대기는 첨단제품 제조에 독약이다.

본의원이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공업단지 개발편람□에 보면

대기악취와 수질오염지역에서는

극히 일부 고무·화학 업종 정도만 입지가 가능할 뿐이지

환경측면에서 그 어떤 업종도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있다.

시화호 주변지역은 수공에서 직접 올해 □대기오염 개선기금□

200억원을 출연할 정도로

국내에서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다.

사장! 일단 공단부터 조성해 놓고

안되면 용도변경하자는 식의 사업진행은 안된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남강유역 홍수조절기능의 문제점

지난해 태풍 □루사□나 올해의 □매미□에서 보듯이

이상기후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더불어 다목적댐의 치수능력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유역은 유역면적이 3,492□으로

낙동강전체(23,859□)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넓지만

홍수를 조절할수 있는 곳은 남강댐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남강유역은

□ 강수량이 연간 1,460mm로 타지역에 비해 높고,

(낙동강 1,186mm, 한강 1,301mm, 금강 1,272mm)

□ 유역의 33%가 지리산 등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로   구성되어 유량집중도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지역의 유일한 다목적댐인 남강댐은

적은 댐규모로 과다한 홍수에 대처하는 식이기 때문에

홍수 발생시 물을 가둬두는 댐저류식 홍수조절기능은 없고,

단지 물길을 사천만으로 돌리는 유역전환 역할만 하고 있다.

* 총저수용량(3억9백만톤)  홍수조절용량(2억7천만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남강댐은

홍수가 발생하게되면 기상예보에 근거하여

미리부터 예상유입량에 맞춰 물을 빼내는

예비방류방식에 의한 홍수조절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방류방식은

만약 댐유입량 보다 많이 방류해 버릴 경우

하류지역에는 홍수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용수공급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장!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또한 남강유역은 단위유역면적당 홍수조절능력을 나타내는

유역비홍수량(홍수조절용량/유역면적)이 77mm에 불과하여

하천설계기준인 100mm에도 미치지 못해

유역내 홍수조절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남강유역은

유일한 홍수조절장치인 남강댐도 제기능을 못하고,

하천 자체의 홍수조절용량도 부족한다.

이 지역주민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남강유역 홍수조절기능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마산시 유수율제고사업 관련

수공은 프랑스의 베올리아워터사(구, 비벤디워터)와 합작으로

마산시의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마산시내 정수장을 제외한 시내 급배수관망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51%에 불과한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새로운 합작법인이 향후 20년간 수탁운영하게 된다.

본의원은 물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수탁사업에 본격진출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몇가지 짚고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첫째, 굳이 외국기업과 함께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수율제고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노후관을 교체하고 급배수관망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댐건설에다 산업단지건설, 광역상수도 관리까지

수자원 전문기관인 수공이 못할것이 없다고 본다.

사장! 이 사업에서 수공에서 절대 못하고,

꼭 비벤디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둘째, 수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2. 2. 4 양사간에 체결한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의하면

수공의 지분이 40%, 비벤디사의 지분이 60%이고,

아울러 □모든 권리, 이자, 자산, 책임 그리고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에 의거하여 양사가 공유하고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이말은 곧 비벤디사가 주도권을 쥐고있다는 뜻이다.

사장!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비벤디사는

사업관리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기업으로 알고있다.

수공은 고생만하고, 생색은 비벤디사가 다내는 것이 아닐지

우려되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이번 마산시유수율제고사업은

수공이 지방상수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500억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국내시장의 규모는 어마어마 해질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해외합작은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시화호 조력발전 관련

수공이 시화방조제에 추진하고 있는 조력발전소(25만2천Kw)는

국내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최대인 프랑스 랑스발전소(25만Kw) 보다 규모가 크고,

캐나다와 중국처럼 시험용 발전소가 아닌

곧바로 상업발전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타당성도 관련 경험이 없는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지난해 8월 타당성조사 중간용역에서는

총사업비가 1,854억원이던 것이

불과 3개월만인 11월 최종보고서에는 2,941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마저도 지난 5월20일 공사입찰공고에서는

3,589억원으로 무려 650억원이나 늘어났다.

사장! 도대체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시화조력발전소의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프랑스 EDF(국영전력청)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관련하여 기술자문의 범위와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 등

사전준비는 어떠한지? 답변바란다.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댐추가 건설을 위한 충분한 검토 필요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자원공사가 그토록 댐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안의댐과 속사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명	사업규모	총사업비	경제성분석 (B/C)	종합적 평가 (AHP)
안의댐	댐높이 78m 댐길이 350m	3,545억원	0.64∼0.90	0.454
속사댐	댐높이 54m 댐길이 360m	3,598억원	0.44∼0.77	0.464
이안천댐	댐높이 54.5m 댐길이 400m	2,969억원	0.55∼1.19	0.757

*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 분석요소간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화하여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기법으로 0.5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함을 의미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밀실행정과

자료를 배타적으로 독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해온 수공과 건교부의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과 억지행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장! 그렇지않아도 댐건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객관적인 검증만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지하수 보존 및 활요방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

수공은 최근 2010년 세계 3대 물 서비스기업으로 발전하다는

장기비전과 실행전략을 구체화 한

□전략경영계획□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기존사업 이외에

신규로 지방상하수도 진출, 해외사업진출 등을 통해

2011년에는 신규사업의 매출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하수의 보존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지하수는 강우, 지표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재충전되어

적정범위내에서 활용한다면 영구히 사용가능한 수자원으로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할 유일한 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한 수자원전문기관 이라는

수자원공사가 댐건설, 산업단지, 상하수도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만 벌여서야 되겠는가?

사장! 지하수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원이다.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지금 지하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수공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장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3. 9. 25)

경인운하 전면재검토 관련

지난 19일 총리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는 우선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임시방수로와 제방도로를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올해초 □경인운하 재평가용역 최종보고서□ 에서

□06년까지 1단계로 방수로와 인천터미널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2단계로 경인운하와 김포터미널을 건설하되

2단계 사업의 경우 확정안이 아니라

추후판단에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사업의 공공부문 참여자로써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경인운하에 125억원을 출자했고,

기본설계 등에 228억원을 선투자한 상태이다.

사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출자된 금액은 앞으로 40년에 걸쳐 회수하기로 되어있고,

선투자한 금액중에서 아직 93억원이 미회수 된 것으로 아는데,

경인운하가 백지화 될 경우 회수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