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9월 23일)

① 방송위 위상 : 정부조직인가, 독립기구인가?

현 방송위의 규칙제정권, 위헌이라는 지적 있어

방송위 정부부처화, 사무처 공무원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돼

② 지상파방송사 매출액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2002년 매출액이익률 : KBS 9.1%, MBC 12.4%, SBS 20.4%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평균(6.4%)의 세배, 2002년 당기순이익은 130% 증가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제고, 자막방송□재난방송 강화 등 공적의무 강화해야

③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

자막방송 인건비 현실화, 일정크기이상 TV 디코더 장착 의무화 검토해야

④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지역방송 디지털전환, 준비상황은? / KBS 주최 비교테스트에 관하여

디지털전환일정 중지, 방송주권 침해 우려 / 과학기술이야말로 생물

미국방식 업그레이드, 기존방식 대체수정 아닌 방식의 확장

< 질의서 총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003년 국정감사 방송위원회 (9월 23일)

□ 방송위 위상 : 정부조직인가, 독립기구인가?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2

②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현안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해야................................................4

③ [가칭]미디어발전위에서 논의 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7

④ 방송법 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방송위는 전체방송계와 타부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10

□ 지상파방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 확대되어야............................................14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17

□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19

□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설치 허가추천, 신중히 결정해야..........22

□ DMB, 데이터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에

방송위는 적극 나서야..............................................................23

⑩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방송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24

<1>

방송위 위상 : 정부조직인가, 독립기구인가?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본의원은 지난 결산에서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운용과 일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기관으로서의 방송위의 인건비 등 운영예산을 피규제기관인 방송사업자 등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방송발전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현 방송위의 규칙제정권, 위헌이라는 지적 있어

이와 관련 김정기 전 방송위원장이 최근 발행한 □전환기의 방송정책□은 참으로 소중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전위원장은 정부조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위원회가 헌법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행정부가 아닌 방송위가 행정부 관할의 방송행정을 관할한다는 점인데, 물론 방송행정은 방송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의 수권이 헌법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최상위 규범과 어떻게 양립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헌법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위 규칙제정권의 위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기 전위원장의 지적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방송위의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위 정부부처화,

사무처 공무원화 및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돼

이와 관련 일부 학자들은 방송위가 대통령 산하 형식의 정부조직이 되어야 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의 FCC나 우리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형태와 직무의 독립성만 보장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부부처에 의한 방송통제의 명분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의원은 제2기 방송위 구성과정에서 야당도 방송위 상임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사실 현 단계에서 방송위가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송위가 준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행자부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방송위가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총리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 직원의 신분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현재 방송위가 행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와 같은 □내용근거적 규제□는 정부가 행하는 검열에 해당되므로 이를 외부조직으로 위탁 내지 이관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현안 해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해야

본의원은 어제 문광부 질의를 통해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언론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방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전환을 촉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포괄적□적극적 언론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현 방송위의 위상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방송분야에서도 포괄적□적극적 언론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맞는 정책 필요

첫 번째는 디지털시대의 진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월간 □신문과 방송□이 지난 4월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2기 방송위원회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방송통신융합대책□을 꼽았습니다.

이는 매체 및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 분야 사이에 존재해온 구분과 경계가 무의미해짐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는 16대 대선 공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맞는 제도적 정비를 해내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체 및 정보의 디지털화, 망(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서비스의 양방향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법과 제도는 아직 아날로그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발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를 위해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위와 문광부□정통부□공정위간의 대립 해소 필요

두 번째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방송위와 타부처와의 대립을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이 사전에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됨으로써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고 감정싸움으로 진행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방송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광부, 정통부, 공정거래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 합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안은 협의로 바꿈으로써 문광부와 대립하고 있고,

또한 현재 방송사업자 허가 시 방송위가 추천하고 정통부장관이 허가토록 규정된 것을 방송위가 방송사업을 허가하고 정통부는 단지 방송국만을 허가하고 준공검사만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정통부와 대립하고 있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약관 위반에 대한 변경명령제도와 홈쇼핑방송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권을 도입하여 방송위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했다 하여 공정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위와 이들 정부부처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 부처 단위를 넘는 논의구조로 미디어발전위를 만들어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송□통신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 설치,

방송계 현안 공론화해야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00년 발의된 국회의장 직속의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15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계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전문가, 정부대표, 관계기관 대표, 시청자대표 등을 망라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언론계, 학계, 정부 및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한시적인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현안을 공론화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통신 등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12월 14일 발족하여 1999년 2월 26일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방송개혁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때까지 활동하였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현 방송위원회가 발족토록 했던 한시적 조직인 대통령 직속의 □방송개혁위원회□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가칭)미디어발전위에서 논의 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을 위한 몇 가지 문제들

앞에서 질의한 것처럼 본의원은 방송계의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송과 통신 업무 :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과연 방송과 통신의 관련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는가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방송위는 조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는 조속한 추진을 반대하며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양 분야의 국내외 규제 수준을 맞추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통신은 디지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책방향이 시장원리와 경쟁 활성화 중심인 반면, 방송은 디지털화가 초기단계이고 정책방향도 공익성과 진입규제□내용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최대한 근접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정책 공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이 정책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의 문화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방송과 통신 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지혜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할 경우 현재 방송의 정책방향인 공익성과 진입□내용규제 중심을 통신정책의 방향인 시장원리와 경쟁 활성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통신정책을 공익성과 진입□내용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유지분 제한과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쿼터제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전환되어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가 정책과 규제를 함께 담당할 것인가?

방송통신위는 규제를, 정책은 정부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방송과 통신 분야를 통합한다고 할 때 먼저 대립되는 의견으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을 모두 통합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통신위는 규제만 담당하게 하고 정책기능은 정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책과 규제를 모두 방송통신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기능과 규제기능 또는 진흥정책과 규제정책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방송정책을 다시 정부로 가져간다면 정부의 방송개입 소지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그것은 방송민주화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책은 정부부서가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전세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을 모두 통합해서 담당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거의 모든 나라가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방송과 통신의 정책기능은 정부부처가 담당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실적으로 방송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송위원회를 확대해서 전혀 성격이 다른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통합해서 담당토록 하는 것은 과연 국정에 대한 책임이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방송위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송통신위가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행정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방송위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의 법적 위상 :

독립기관인가, 대통령 소속기관인가?

세 번째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가 규제기능만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방송통신위의 법적 위상은 독립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기능은 대표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과 규제를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의 위상에 대해 다르게 주장합니다.

독립기관의 경우 법적 측면에서 김정기 전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조직적 위상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직무 추진 및 관련 부처와의 관계 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단점이 있은 반면,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대통령 소속기관인 경우 법적 측면에서 조직적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으나 상징적으로나마 기관의 독립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용준 전북대 교수는 방송위가 정부조직이 되어야 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미국의 FCC나 우리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직무의 독립성만 보장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부부처에 의한 방송통제의 명분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송위가 준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행자부도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도 방송위가 □총리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 직원의 신분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현재 방송위가 행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와 같은 □내용근거적 규제□는 정부가 행하는 검열에 해당되므로 이를 외부조직으로 위탁 내지 이관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전용준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4>

방송법 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방송위는 전체방송계와

타부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지난 4월 월간 □신문과 방송□이 200명의 언론학자에게 조사한 결과 이 중 77.8%의 학자들이 □지상파3사의 시장지배력 축소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제1기 방송위원장을 역임했던 강대인 전위원장은 현 방송구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지상파3사의 독과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방송위원장으로서 노력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제2기에서는 이 과제를 꼭 풀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대인 전위원장은 지상파3사의 독과점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케이블과 위성 등 뉴미디어의 볼륨이 커져야 하고, 지상파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을 무기로 뉴미디어시장까지 접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3사의 이익만 반영?

이 개정안에 대해 뉴미디어업계, 신문□출판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 3사에만 유리하고 다른 모든 매체에게는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위가 정부의 각 부처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광부□정통부□재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방송과 주요하게 연계된 부처들이 모두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3사에게만 유리할 뿐 방송사업자들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광고시간 연장, 중간광고□가상광고 도입

지상파3사 위주의 정책방향인가?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방송광고 관련 규정으로, 개정안은 방송시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방송광고를 중간광고□인포머셜광고□가상광고 등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방송시간의 10%인 광고시간을 연장하고 중간광고와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제안됐었습니다.

언론사와 시민단체, 방송학회 등의 비판적 의견이 있었고 결국 방송위는 이 조항을 없애기로 발표했습니다.

방송위는 근거규정만 마련하려는 것일 뿐 실제 광고시간을 연장하려는 것도 중간광고와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광고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프로그램 안에 가상의 광고를 삽입하는 가상광고를 시행령으로 도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은 이처럼 시행령으로 가상광고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방송위가 올해 다시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규정을 방송법 개정안에 담으면서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거규정만 만들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방송위 해명대로 도입할 계획이 없었다면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했으므로 미숙한 행정처리요,

실제 도입할 계획이었다면 참으로 지상파3사만을 생각하는 정책방향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상파DMB 지상파에만 허용, 특혜 아닌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등 지상파 신규방송서비스에 대해 대기업, 통신사업자, 신문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지상파방송 중에서도 KBS, MBC, EBS만이 지상파 신규방송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제8조는 결국 KBS와 MBC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광부는 매체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미흡하고 과도한 진입규제로 인하여 지상파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상파DMB에 대한 대기업 지분참여 허용을 요구했습니다.

정통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문광부와 같은 입장임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송법 상 방송정책을 합의토록 규정되어 있는 문광부와 정통부가 방송위와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SO 소유지분 제한 유지, 비판여론 거세

또한 지난 1기 방송위원회 때 방송위□문광부□재경부□산자부 등이 함께 합의한 SO 소유제한 완화를 제2기 방송위가 번복하여 방송법 개정안에는 SO에 대한 대기업 참여지분 제한을 현행대로 33%로 유지키로 한 것을 두고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자본의 유치를 기대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중인 케이블TV업계와 케이블TV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려는 대기업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광부□정통부□재경부□공정위 등이 소유지분 제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49%로 완화(공정위)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대인 제1기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기 방송위원들이) 대기업의 방송사업 관여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 있다고 본다□며 □제2기 방송위원들이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 전위원장은 □케이블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자본이 들어와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소유제한을 풀어야 된다□며 □케이블방송을 육성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광부□정통부□재경부□공정위 등의 검토의견과 강대인 전위원장의 견해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2기 방송위, 지상파3사 독과점 해결에 노력해야

본의원은 신문시장에서의 여론독과점도 문제지만 방송시장에서의 지상파3사의 독과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방송영상산업은 세계시장규모가 2002년 대비 2007년까지 약 33%의 신장이 전망되고, 국내시장규모는 2002년 현재 약 60억불로 세계시장의 3.2%에 이르며, 국내 전체 영상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국가전략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채널수의 증가, HDTV 방송 실시, 데이터방송 및 T-Commerce 등 방송□통신 융합형 부가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방송산업에서의 독과점 문제는 여론독과점과 문화독과점의 문제와 함께 이런 고부가가치□고성장의 열매를 독과점된 지상파3사가 독차지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국민경제적 측면까지 함께 결부된 문제인 것입니다.

제2기 방송위원회는 지상파3사의 독과점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5>

지상파방송사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 확대되어야

지난 3년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익률은 KBS 9.1%, MBC 12.4%, SBS 20.4%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은 KBS 8.0%, MBC 13.1%, SBS 15.6%에 이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일부 지역방송사 포함) 연도별 매출액이익율>

괄호 안은 매출액純이익율(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단위 : %)

방송사업자	2000	2001	2002
KBS	11.3(8.7)	4.9(2.1)	9.1(8.0)
EBS	8.5(10.9)	4.9(7.5)	4.7(6.5)
MBC	10.9(11.5)	9.8(5.0)	12.4(13.1)
부산MBC	6.4(1.3)	13.8(9.8)	13.1(9.3)
대구MBC	6.5(2.0)	8.4(6.2)	12.8(8.5)
광주MBC	17.5(13.8)	19.5(15.7)	20.6(16.8)
대전MBC	15.9(12.4)	19.3(14.2)	21.1(17.2)
울산MBC	13.7(11.8)	15.9(16.1)	17.6(27.9)
전주MBC	9.8(5.4)	16.0(11.6)	20.1(13.6)
SBS	21.6(13.9)	17.5(10.6)	20.4(15.6)
부산방송	30.2(37.6)	21.8(17.7)	23.4(17.9)
대구방송	12.7(13.5)	19.0(7.8)	29.1(14.1)
광주방송	26.2(21.0)	23.7(19.3)	32.3(23.5)
대전방송	28.4(24.4)	25.1(23.3)	26.7(23.8)
울산방송	26.9(10.2)	12.0(15.5)	19.7(16.7)
전주방송	17.4(18.3)	8.9(15.4)	27.0(28.3)

이는 경영상태가 좋아야 가능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매출액이익률 6.4%의 세배에 이르며, 매출액순수익률(4.8%)도 세배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땅 집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율 및 매출액純이익율

구 분	구 분	2001년	2002년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5.53	7.21
	매출액경상이익률	1.10	6.43
	매출액순이익률	1.12	4.86
금융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51	9.22
	매출액경상이익률	9.64	6.05
	매출액순이익률	8.27	4.32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	5.89	7.38
	매출액경상이익률	1.73	6.40
	매출액순이익률	1.64	4.81

월드컵특수와 아시안게임, 대선 등에 기인한 광고수익의 증가(25% 증가)로 2002년도의 전체지상파방송사의 총매출액은 3조 6,366억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당기순이익은 무려 130%나 증가했습니다.

<표> 지상파방송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년		2001 년
		평균	총계	평균	총계
대차대조표	자 산	105,096	4,308,932	96,519	3,957,278
	부 채	30,099	1,234,044	29,938	1,227,474
	자 본	74,997	3,074,888	66,581	2,729,805
	누적이익잉여금(결손금)	1,676,975	241,114	1,327,066	252,727
	차입금	241,114	1,676,975	252,727	1,327,066
손익계산서	매출액	86,586	3,636,594	71,064	2,984,686
	당기순이익	9,224	387,406	4,003	168,136

이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좋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상파방송이란 제한되어 있는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채널을 사용하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이들이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통하여 얻는 이익인 만큼 그것을 국민의 몫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공적 책임을 부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 이행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의 대표적 제도가 바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입니다. 방송위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 6월 30일 KBS는 3.5%, MBC와 SBS는 5.25%로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다면 방송발전기금을 6%까지 징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앞으로 이를 상향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시청지원 방송의무를 추상적 노력의무만 규정한 것을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편성시간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거나,

재난방송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넘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완한다거나,

이미 본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만 국산신규애니메이션에 대한 총량쿼터제를 도입한다거나 라이브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무규정도 강화한다거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제작비기준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6>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방송발전기금 지원되어야

방송발전기금 집행내역 중 시청자지원사업 분야는 지금지원사업규모에서 2.3%에 불과해서 그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률도 매년 70%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예산과 시청자평가원 지원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시청자지원사업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00% 집행된 분야는 장애인방송접근 지원입니다. 장애인방송접근지원 예산은 2001년에는 6억원, 2002년과 2003년에는 7억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03년의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①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②자막□수화방송물 보급에 1억원, ③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서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④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에 2억원, ⑤기타 자유분야에 5천만원이 지원되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의 예산지원도 장애인방송접근을 위해 참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방송접근의 핵심인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있을 뿐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작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공익적인 사업인데다 교육방송이나 케이블방송처럼 재정적 사정이 좋지 않은 방송에서 자막방송 비용을 지불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는 핵심인 자막방송의 운영에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에서 지불하는 자막방송 인건비는 대단히 낮아서 시장의 적정 인건비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막방송 인건비를 높여야 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 방송국에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방송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좀 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7>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 매듭지어야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이 1997년 초 디지털 지상파TV방송의 도입정책을 수립한 이후, 1999년 실험방송, 2000년 9월 시험방송 실시, 2001년 서울 소재 방송사의 본방송 실시를 거치면서 본격적이 괘도에 올라 있습니다. 어언 본방송을 실시한 지도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발표한 방송위의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소재 방송사는 올 12월까지 디지털방송을 개시하도록 그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방송 디지털전환, 준비상황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지난 8월 21일 대구방송이 디지털TV 본방송을 실시했고, 10월에는 울산MBC□대구MBC□광주MBC 등이 본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대부분의 지역민방이, 그리고 12월에는 KBS 지역방송국들이 디지털방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장, 이들 광역시 소재 방송사들의 디지털방송 개시 준비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방송위에서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하여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KBS는 또 비교시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KBS 주최 비교테스트에 관하여

지난 MBC의 비교테스트에서도 보였듯이 비교테스트의 방법만을 놓고도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결과 수용여부는 더욱 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의 테스트결과를 두고도 정통부와 MBC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테스트 원자료가 정통부에 전달되지도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MBC의 비교테스트가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지원 하에 이뤄진 데 대해 감사원은 주의조치를 주면서 □정책추진에 혼란을 주는 일□이요, □원활한 디지털방송 추진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역시 준조세 성격의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사이고 그런 만큼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주최의 비교테스트 역시 감사원의 주의조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편 KBS의 비교테스트를 위해서는 정통부의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현재의 정통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교테스트에 대해 방송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며, 테스트 실시 여부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디지털전환일정 중지, 방송주권 침해 우려

정부조직법 상 기술표준 결정은 정통부 소관업무지만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은 방송위 소관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전환일정 중단논의가 있는 듯 합니다.

DTV 전환 일정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때 많은 논란이 예견됩니다만 일본에게 디지털방송 주파수를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정대로 디지털TV 본방송을 실시하면 일본에 대하여 UHF 채널 14~60번 중 19개 채널을 선점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방송사들의 시험방송 전파가 일본으로 월경하자 일본은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먼저 방송을 시작한 나라에게 방송주파수의 우선권을 주는 ITU 국제 규정상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상파방송 주파수의 월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보다 아날로그 방송이 늦었던 우리는 부산□경남□남해안지역에서 40년 이상 일본방송의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파수를 선점 당한 우리로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DTV 방송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일본은 남부지역 35개 도시 71개 방송국이 우리나라 방송전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방송위가 디지털전환일정을 중단한다거나 나아가 전송방식이 변경돼 DTV 방송일정이 늦어지고 일본이 예정대로 방송을 개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부산□경남□남해안지역에 일본의 전파간섭으로 인해 방송송신소를 세워 서비스를 시작도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미국방식, 기존방식 대체수정 아닌 방식의 확장

전송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근 미국이 전송방식을 8-VSB에서 E-VSB(Enhanced-Vestigial Side Band)로 바꿨고 그로 인하여 우리만 8-VSB를 유지하게 되면 □닭 쫒던 개□처럼 세계 유일의 방식을 채택한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가 제출한 2003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22쪽에 보면 E-VSB방식은 에러 정정코드 성능을 강화한 기존방식(8-VSB)의 대체수정이 아니고 방식의 확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생물

본의원은 그 동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사항인 DTV 전송방식 문제를 다뤄오면서 정말 기술적인 전문 분야라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이야말로 생물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기술적 우열의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또한 □산업으로서의 방송□ 측면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결정했던 여러 사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만일 지상파방송전송방식마저 바꾼다면 이는 NEIS와 새만금보다 더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듯 합니다. 왜냐면 TV는 국민들의 삶과 항상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TV 전송방식, 국익을 위해 이젠 논쟁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8>

iTV의 계양산 DTV중계소 설치 허가추천,

신중히 결정해야

방송위가 경인방송(iTV)의 계양산 DTV 중계소 허가 추천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iTV가 방송권역을 넓히려고 노력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애초 인천지역을 방송권역으로 방송국 허가를 받은 iTV는 2000년 광교산 아날로그 중계소 허가를 받음으로써 방송권역을 경기남부까지 확대되었고, 2002년에는 케이블TV 역외재송신을 경기북부까지 허가 받아서 간접적인 방송권역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DTV로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DTV 전환일정에 따라 iTV는 작년 5월 관악산 DTV중계소를 신청했다가 6월 반려되자, 다시 12월 광교산과 계양산의 중계소 설치를 신청했고, 방송위는 올 3월 광교산 중계소는 허가추천한 반면, 계양산 중계소는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iTV는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계양산DTV중계소에 대한 허가추천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iTV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iTV 경영상태의 많은 어려움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권역 확대 방안 등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제1기 방송위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기본구도인 방송권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iTV와 관련해서는 서울을 방송권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지역민방에게도 방송권역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iTV의 계양산DTV중계소 허가추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iTV에서는 서울지역으로의 전파월경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KBS와 MBC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강주변의 60%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이 가시청권에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미 iTV의 광교산 송신소 허가가 되었고 12월에 DTV 전파송신이 시작되는 만큼 광교산 송신소를 통한 iTV 방송권역 내 전파도달과 난시청이 어떤지를 판단한 다음, 전파월경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남아 있는 계양산 중계소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9>

DMB, 데이터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에 방송위는 적극 나서야

방송위가 지난 7월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부처간 조정이 난관에 부딪쳐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언론은 연내개정은 물론 제16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다고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C(디지털미디어센터), 데이터방송 등의 현재 실행 가능한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도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다시피 정부는 □2만달러 소득 시대□를 열기 위한 10대 성장엔진을 선정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디지털TV와 방송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방송산업은 오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2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2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10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부처간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도입함이 무한정 늦춰지지 않도록 하고 관련업계에 큰 타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10>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방송위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002년 방송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며 본의원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금사업 집행실적 중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쓰인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송진흥사업의 항목으로 138억원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쓰인 금액은 □방송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지원금 지원□을 위한 9억9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방송진흥사업 항목의 집행내역은 ①아리랑TV□국악방송□시민방송 등 국책방송에 대한 지원, ②방송관련 조사□연수□발간사업에 대한 지원, ③방송관련 시상제 지원, ④방송진흥원 운영경비 보조 등으로 쓰였을 뿐입니다.

말이 좋아 방송진흥사업이라는 항목에 포괄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방송영상산업 진흥과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포장만 그럴 듯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방송위가 왜 이렇게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문광부로부터 방송위가 지상파3사의 이해만 대변하고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발전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위는 문광부의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올 6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문화산업의 핵심에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있으며, 디지털방송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진흥전략이 필요하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프로덕션사 자생기반 마련□을 제1과제로 설정하여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내실화 등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방송영상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제2과제로 하여 □방송영상산업 관련 종합정보센터, 방송영상 포털 사이트 강화,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운영확대, □방송영상 제작시설 및 인력 DB구축 등을 그 실행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통선진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제4과제로 설정, □영상물 유통 신디케이트 설립 추진,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등을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참으로 의욕적이고 좋은 계획이요,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이요, 그 핵심이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임을 자각한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송위도 문광부의 이러한 방송영상산업 진흥대책에 함께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이들 방송영상산업 진흥대책들은 대부분 그 재원으로 국고와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발전기금의 운용주체는 방송위 아닙니까?

방송위는 향후 기금 운용에 있어 방송영상산업 진흥 분야에 그야말로 대폭적인 지원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