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서비스 (CID)

국회의원 嚴 虎 聲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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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지난 2003.8.25일 정통부는 10월 1일부터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요금을 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SK텔레콤 이용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해줄 방침임을 밝힘

- 정통부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와 대통령비서실(국민참여수석실)과의 협의 및 2003.7.24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CID 요금 인하를 권고하였으며,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해 이번 인하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YMCA 등 50여개 시민□소비자단체등은 정통부와 이통사의 이번 결정이 또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임을 지적. 디지털 휴대폰 방식에서는 기본값(default)으로 주어지는 기존정보에 해당하는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에 대하여 요금 부과의 부당성이 강하게 제기됨.

□ 문제점

□ 현재, 미국,일본,영국,프랑스 10개국의 통신사업자 16곳중 14곳이 CI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가 시작된 2001월 5월부터 2년동안 이동통신사들이 거둬들인 수익은 4000억원에 이름.

□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동안 CID가 여러차례 쟁점으로 부상했을 때도, 발신자 전화번호가 CID서비스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신자 단말기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며, 정통부 또한,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이후, 이동통신업체들은 CID가 기본값(default)을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발신번호표시거부나 익명발신자 수신거부 등CID 실시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서비스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회선이나 게이트웨이 확장 등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 그러나, 본 위원에게 ETRI 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발신자표시거부서비스나 익명발신자 수신거부서비스의 경우도 CID서비스처럼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구현이 가능하며, 약간의 추가비용정도만 발생할 수 있다고 함.

□ 참고 자료 - ETRI 의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관련 답변 자료

CDMA에서 CID(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위한 기술 구현 시 추가 투여 비용

□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신자 번호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이미 전달되므로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요기술 및 추가 투여 추정 비용

□ 발신자표시 및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는 이미 확보된 발신자 번호를 착신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를 위해서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익명자수신거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요기술 및 추가 투여 추정 비용

□ 익명자수신거부 서비스는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 즉, 발신자 번호가 제공되지 않는 통신 요청에 대해서 착신을 거부하는 서비스로써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향후 과제

□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으로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ETRI의 답변과 기술구현을 위해서는 회선이나 게이트웨이를 확장하는 등 설비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을 비교분석해봐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이러한 전자통신 분야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시의성에 입각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질의 사항

1. 발신자표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휴대폰에 기본값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2. 본 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발신사표시서비스나 거부서비스, 익명발신자수신거부등이 모두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지요?

3.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거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선이나 게이트웨이 확장 등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ETRI 의 견해는?

4. ETRI 가 파악하는 CID 서비스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규모는 얼만큼 인가?

5. 무료제공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CID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6. CID 무료화, 휴대폰 도·감청 등 전자통신 분야의 대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의 전자통신 국책 연구기관인 ETRI가 시시때때로 이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