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자료 (2003.9.30)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회의원 김성호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 Tel : 788-2751/784-5077 - Fax : 788-3403 - 홈페이지 http://www.sh4corea.net
<국립중앙박물관> □ 용산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 불교문화재 반환은 정확한 확인을 거쳐 진행하되 유물관리 노 하우를 함께 전수해주어야 한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산업 간 연계,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진흥기관 중복업무조 정 및 공용시설 통합 필요 □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로또 단말기와 스포츠토토 단말기 연동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 책을 마련하라 □ 경륜경주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 인 조사방식과 엄정한 제재심의 방안을 마련하라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30일(화)

□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

- 중앙박물관은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부지 내 미군 헬기장 이전 연내 조속히 해결하라 -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사업은 세계 6대 박물관을 지향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1990년 문화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의 경복궁 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라 박물관 이전 문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93년 11월에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용산가족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97년에 -2002년 12월 건물 완공, 2003년 12월 개관을 예정- 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 용산박물관 총사업비는 당초 3,291억원에서 2002년 4,093억원으로 조정, 802억원 증액되었으며 개관 예정 역시 2003년말에서 2005년으로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총 4천92억7천5백만원이다.

□ 용산박물관 □97년 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 13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 계속되고 있어

□ 현재 용산박물관 공정율은 □03.8.29현재 시설공사 68.05%, 본관동 건축공사 80.98%임. 이는 당초 계획 83.44%에 비해 15.39%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박물관측은 미군헬기장 문제와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일수 증가를 공정지연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그간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는 잦은 설계변경 및 철저하지 못한 사전준비 등을 지적하고, 건립지연에 따른 공사부실 방지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공기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박물관 부지 내 미군 헬기장 이전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 이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건축 부지 내 존재하는 미군헬기장 이전 문제임. 2002년4월 문화관광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헬기장의 미군 기지내로의 이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이후 미 대사관 주택이전 문제와 연관, 02년6월부터 03년6월에 걸쳐 한□미간 6차례 검토의견 교환이 있었다.

□ 현재 미군측이 헬기장부지 이전과 미대사관 숙소문제를 연계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임. 미측은 국방부 소유 UNC부지에 신축 이전되는 직원숙소의 임대료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

□ 미군 헬기장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박물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총무실을 비롯 국방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 그러나 중앙박물관의 의지는 빈약해 보인다. 97년 사업이후부터 지금까지 7년간 관계부처 회의는 단 27회에 그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도 2002년에 2회, 2003년에는 단 1회가 열렸을 뿐이다.

□ 미군헬기장 이전의 올해 내 해결을 촉구하며, 중앙박물관의 적극적인 노력,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재를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용산중앙박물관의 개관이 지연되서는 안될 것이다.

<질의>

□ 미군 헬기장 이전 문제는 총무실을 비롯 관계부처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있을 미군측과의 협의,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용산신박물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중앙박물관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 새박물관으로의 이전을 위한 유물포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박물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04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물이전이 시작되고, 현 박물관은 04년 10월 이후 폐쇄, 신박물관 개관은 05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유물이전이 시작되고 난 후 현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의 관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30일 (화)

□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 문화재 반환은 정확한 확인을 거쳐 진행하되 유물 관리 노하우를 함께 전수해 주어야 한다

□ 조계종 국립중앙박물관 기탁 불교 유물 환수 요구

□ 조계종은 2004년 완공예정인 불교문화역사관을 건립하면서 국립박물관에 기탁한 11건 241점의 유물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음.

□ 위탁 문화재의 반환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기탁 및 기증규정□(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66호)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국립박물관의 유물 반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조계종이 환수를 요청한 241점의 유물 중 백율사 불상(국보 28호)과 이차돈비, 그리고 신원사 석탑 발견유물 2점(비지정)은 조계종과 박물관 사이 기탁문화재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임.

□ 불교문화재의 기탁여부가 확실히 판단되는 문화재의 경우에 환수는 불가피하지만 국유문화재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반환하는 것은 옳지 않음. 명확한 소유관계를 조속히 증명해야 함.

□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의 기탁 및 환수에 대한 문서고증,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 관리를 위해 박물관의 유물 관리 및 전시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여야 한다.

□ 문화재 보존의 주체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과 관리미흡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박물관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환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함.

□ 불교문화역사관에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인력, 환경 등의 요건을 제시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수준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만 유물을 환수하도록 해야함.

【질의】

□ 불교문화재 환수에 있어 명확한 기탁사실 확인과 소유관계 증명, 그리고 환수과정에 대한 엄정성이 요구됨. 또한 불교문화역사관의 문화재 인력 및 보존환경 수준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문화재 보존관리 노하우의 전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의 유물환수 계획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30일(화)

□ 대 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 간 연계, 효율성 높이기 위해

진흥기관 중복업무조정 및 공용시설 통합 필요

- 문화산업 지원기관 합동워크샵 상시화하여 연계성 강화해야-

□ 문화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 현재 문화산업의 포괄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문화산업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고 매체 양식의 융합에 따라 새로운 문화산업의 장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 실제 <표1-문화산업지원기관 주요사업 분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진흥기관들이 각각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한 업무가 이제 유사한 업무로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업무의 분야를 기관별로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개별적인 문화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산업 형태에 적극 부합하기 문화산업진흥기관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첨단시설의 공동활용, 해외사업,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화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때이다.

<표1> 문화산업 지원기관 주요 사업분야

기관명	주요 사업분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극장용, TV용), 음악(공연포함), 출판만화, 모바일, 에듀테인먼트, 문화원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TV용 애니메이션, 방송용콘텐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모바일게임, 게임(에듀테인먼트), 문화원형(게임)
영화진흥위원회	극장용 애니메이션, 방송용콘텐츠(영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연, 문화원형(역사, 예술)

□ 문화진흥기관 간의 유기적 지원, 관리체계 부족하다.

□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One-Source Multi-Use"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련기관 간의 연계성은 매우 낮음. 문화산업 기관간의 기초, 공동 인프라에 대한 효율적 운영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제 문화산업간의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간 연계가능성이 높은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개 기관과 문화관광부 관련 직원이 모여 □문화산업 지원기관 합동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지원기관 합동워크샵은 2002년에 두차례 열렸을 뿐 올해에는 단 한차례도 개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또 진흥기관별로 작업실, 장비실,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용장비 및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될 뿐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많아 100%의 가동률을 보이는 지원장비실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떨어지는 지원장비실, 2003년 한 해 동안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자료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지원기관 장비현황

지원기관명	2003예산 (백만원)	보유장비실	중복장비실	비고
영화진흥위원회	9,844	텔레시네, 특수효과, 녹음, 현상(인화), 스튜디오(6개 외 세트포함)	녹음시설, 스튜디오	종합촬영소
게임산업개발원	1,600	3D 스캔, 모션캡쳐, 영상편집, 음향효과편집, DVD제작	음향효과편집, 영상편집
문화콘텐츠진흥원	767	음악녹음스튜디오, 영상편집, 무용연습, 제작지원	음악녹음스튜디오, 영상편집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TV 스튜디오(2개), 음향 스튜디오, NLE Lap, 비선형음악음향편집, 독립제작지원시스템, HDTV제작지원센터	TV 스튜디오, 음향스튜디오, 비선형음악음향편집
디지털매직스페이스	-	TV스튜디오(4개), 종합편집실, 제작지원실	TV스튜디오, 종합편지	문화관광부2005년 완공

□ 이에 문화산업진흥기관들과 콘텐츠진흥원의 업무중복이 되는 분야는 장기적으로 역할 분담 및 집중이 필요하며 정책연구, 공용장비 및 시설, 아카데미, 전문인력양성 등 기관별 기초인프라를 중심으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이에 문화산업업무의 유기적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기관 간 합동워크샵□ 을 상시화하여 단기적인 업무조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산업지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해외 개최 각종 전시회, 견본시장 등 공동참여가 가능한 행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참여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

□ 문화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사업·인력·시설 등의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용장비 및 시설, 아카데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등 기초 인프라를 중심으로 유기적 결합 또는 통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운영이 미흡한 □문화산업지원기관 합동워크샵□을 상시화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중심으로 산업간 단기적인 업무조율,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중장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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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03년 9월 30일(화)

□ 대 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위해 스타프로젝트지원사업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001년에 기획하여 2002년부터 시행된 스타프로젝트는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성공사례 창출 및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 _Use)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만화,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이며 기획 및 데모제작(Pre-Produc tion), 제작(Production),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한다.

□ 현재 스타프로젝트는 5단계의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5년 내에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의 이익창출 시 지원액의 110%를 상환하여 재투자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 2002년에는 총 103개 신청접수 과제 중 6개 과제를 선정, 22억4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총 63개 신청접수과제 중 6개 과제 선정, 3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업체당 2억~5억, 2003년에는 7억까지 지원되었다.

□ 문화산업의 성공사례 창출위해 정부의 지원 필수적이다.

□ 스타프로젝트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원금이 콘텐츠를 산업화 하는데 종자돈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문화산업계의 흐름을 □One-source multi-use□ 로 유도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문화산업의 성장규모와 속도, 그리고 업계의 요구에 비해 지원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제작기간의 장기화 및 수익모델 창출의 어려움, 고비용, 높은 투자위험 등의 특성으로 아직까지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산업이 세계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문화산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성공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업체당 지원되는 지금의 투자규모를 유지하면서 가능성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기업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업체당 지원되는 지원금액 확대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채 업체의 수를 늘리는 것은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얻을 수 없다.

□ 콘텐츠진흥원은 스타프로젝트에서 선정한 문화산업의 성공을 위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문화콘텐츠가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질문】

□ 스타프로젝트는 □One-source Multi-use'(원소스멀티유즈)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여 문화의 산업화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함. 시행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스타프로젝트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 문화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가능성있는 문화산업체에 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의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원업체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일    자 : 2003년 9월 30일(화)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또 단말기와 스포츠토토 단말기

연동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시스템 연동화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또 단말기와 스포츠토토 단말기의 추가 설치는 중복투자의 문제를 가져옴.

□ 로또 시스템과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상호 연동은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과 로또복권을 동시 발매함으로써 시스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와 동시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이러한 연동화와 관련하여 복권발행위원회는 2002년 11월 26일 개최된제2차 회의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로또복권 단말기(5천대)를 추가로 확충 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3천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로또가 발매되기 1개월 전인 2002년 11월 토토시스템을 이용하여 로또 시범발매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로또시스템을 구축한 미국 IGT사로부터는 2003년 5월 16일 □온라인연합복권시스템(로또)과 체육진흥투표시스템(스포츠토토)이 통합될 수 있다는 기술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

□ 그러나 KLS가 2003년 7월 10일과 7월 30일 스포츠토토의 광고를 문제삼아 시스템 연동과 관련하여 업무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내옴으로써 시스템 연동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8월 21일 개최된 제6차 복권발행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점을 5,000개소 추가 확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KLS의 회신내용>

7월 10일자 : 귀 공단측에서 당사 사업에 대한 음해 및  비방성의 광고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당사가 더 이상 귀 공단측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7월 30일자 : 최근 미국 IGT사 측에서 토토측에서 로또에 대해 비방 및 음해성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IGT의 입장에서 토토가 명백한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귀 공단에 혀조할 수 없음을 당사에 통보해 왔습니다.

□ 이처럼 연동화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로또 단말기 5,0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제6차 복권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로또 단말기 추가 설치 시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활용한다는 제2차 복권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며, 중복투자로 인해 199억 5600만원을 낭비할 수 있다.

<표 1> 토토 1대당 설치 가격                                (단위: 천원)

구 분	단말기	라우트	모뎀	랙	총계
금 액	3,850	2,450	132	220	6,652

- 토토 3,000대 설치가격: 6,652,000원 □ 3,000대 = 19,956,000,000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3년 10월말까지 2000대, 2004년 3월까지 2000대 등 총 4,000대의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로또시스템과 스포츠토토시스템의 연동화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의 문제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다.

【질의】1. 2002년 11월 제2차 복권발행위원회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로또단말기 추가 확충시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활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활용한 성공적인 로또 시범발매와 미국 IGT사로부터의 양 시스템이 통합가능하다는 통보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포츠토토의 광고를 문제삼은 KLS사의 협조 거부로 인하여 양 시스템간 연동화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로또시스템과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연동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로또 시스템과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연동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000대의 스포츠토토 단말기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말기를 추가 설치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차후 4000대에 대한 연동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각을 말해달라.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일    자 : 2003년 9월 30일(화)

대상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경륜경주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방식과 엄정한 제재심의 방안을 마련하라.

- 부정경륜 선수에 대한 공정과의 비과학적인 조사방식은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

- 현행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서 심의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함.

□ 경륜이 건전 그린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정경륜경주와 규칙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엄정한 제재심의를 통해 경륜경기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부정경륜경주와 규칙위반자에 대한 적발은 심판부와 공정부(경주분석과, 공정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제재의 정도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과의 조사방법과 제재심의위윈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은 경주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2003년 6월 E선수를 포함한 전·현직 경륜선수들의 양심선언과 같은 사건은 공정과의 조사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정과의 부정경주 적발은 주로 제보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선수들의 자술에 의존하는 비과학적 방법을 취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부정의혹을 받고 있는 선수의 경주출전을 제한함으로써 생계를 볼모로 허위자백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부정경주의 시시비비를 떠나 선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륜팬들의 경륜에 대한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

□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우 제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현재 담당부서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미 부정 및 중대한 규칙위반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소된 만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선수들의 반론기회를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 직원만이 심의를 담당함으로써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의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2001년부터 2003년 8월 22일까지 제재심의 요청건수 529건 중 97%인 513건이 출전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공정부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구성은 제재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이 제재정도도 결정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 위 원 장(1) : 운영상무

- 부위원장(1) : 공정부장

- 위   원(13) : 홍보팀장, 경륜지원부장, 경륜총무부장, 경기부장, 관리부장,

장외관리부장, 심판부장, 경주운영과장, 선수관리과장,

전산과장, 안전과장, 공정과장, 심판운영과장

□ 제재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인사(변호사, 체육계 인사 등)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하고, 제재의 결과는 제재사유와 결과를 공시하여 경륜팬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의】1. 경륜이 건전 그린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륜경주의 공정성과 함께 선수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과의 조사방식은 자술에 의한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나아가 선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륜팬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륜운동본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2. 현재 제재심의위원회는 담당부서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재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인 공정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구성 하에서는 선수들의 충분한 반론이 이루질 수 없으며, 심의절차는 단순히 공정부의 조사자료에 대한 승인 일변도의 심의로 전락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심의결과를 공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륜운영본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