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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울시)

2003. 10. 9

① 서울 뉴타운 개발,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혼선가중

부동산 투기 극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 결과 초래

② 형평성 잃은 지하철 운임체계

10.8km 이용하면 800원, 35.3km 이용하면 700원?

③ 서울 지하철 화장실 부족 심각, 역사별 수준도 천차만별

화장실 1개소 당 평균 2만 8천명, 용변기 1대 당 평균 1천7백명 사용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등 27개역은 장애인화장실이 한곳도 없어

④ 멀고 먼 지하철 피난동선, 대형 사고 우려

신천역 최고 410m, 비상출입구·추가계단 설치 등 필요

⑤ 대포차, 서울시에 1만 6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 추정액 약 193억원

金德培 의원

(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 을)

서울 뉴타운 개발, 급작스런 정책변경으로 혼선가중

부동산 투기 극성,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역행 결과 초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시가 뉴 타운 개발과정에서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어 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덕배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뉴타운 신청지 중 3~5개 지역만 지정하겠다던 방침에서 급선회해 요건이 맞는 지역은 전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마저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뉴타운 지정을 요청한 17개 후보지 대부분이 서울시의 일괄지정 발표 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단기급등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구역이나 재건축단지들을 비롯한 단독·다세대주택들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정책은 당위성 못지않게 시의성도 매우 고려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무시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됐지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은평·길음·왕십리 지역의 성공적 개발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자칫하다가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만 부추겨 정부의 9·26 재건축 규제 조치 이후 갈 곳 없는 부동자금에 물꼬만 터준 꼴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가 왜 갑자기 정책선회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같은 정책변경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변경의 배경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그 내막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정책변경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형평성 잃은 지하철 운임체계

10.8km 이용하면 800원, 35.3km 이용하면 700원?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운임체계가 이용거리나 시간과는 상관없이 운임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거리를 이용하고 요금을 다르게 내거나, 더 짧은 거리를 이용하고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등 운임 역조 현상을 보이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0월 현재, 구역제 구간을 이용한 승객을 대상으로 이용거리별 운임징수 현황을 보면 3호선 압구정역에서 국철 신이문역까지의 거리는 10.8km이나 3구역, 1구역, 2구역 등 3개 구역을 통과해 2구간 운임인 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반면, 8호선 복정역에서 5호선 화곡역까지의 거리는 35.3km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구역만 통과해 1구간 운임인 7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 대치역에서 6호선 월곡, 상월곡역까지 가는데는 2구간 운임인 8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더 먼 곳에 있는 화랑대역, 봉화산역은 7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형평성이 결여된 운임징수 구간은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공사과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노선의 증설 등으로 1985년 10월부터 구역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시계 내 구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출발역과 도착역이 동일 구역내 또는 인접 구역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1구간 운임 700원을 징수하고, 3개 구역 이상을 통과하는 역 구간에 대해서는 2구간 운임 800원을 징수하고 있다.

구역제 특례구간에 포함되는 2구간 이용거리 중 10km이내의 역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구간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뚜렷한 기준 없이 인위적으로 구간을 나누고, 단순히 통과하는 구역의 개수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승객에게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용거리나 시간 등에 비례해 운임을 결정하는 등 운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철 화장실 시설 부족

화장실 1개소 당 평균 2만 8천명, 용변기 1대 당 평균 1천7백명 꼴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등 27개역은 장애인화장실이 한곳도 없어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의 용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노선별· 역사별로 화장실 시설 수준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국회 건교위 김덕배 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1개소는 지하철 이용객 기준 일일 평균  2만8천명, 용변기 1대 당은 1천 7백명 꼴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장실을 실제 이용하는 승객이 일일 이용객 10명 중 1명 꼴이라고 가정해도 최소한 용변기 1대당 하루 평균 사용자가 170여명 이상인 셈이다.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 중 화장실 1개소 당 일일 평균 이용객 대비 시설이 가장 부족한 노선은 1호선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2호선이 5만 4천명 규모로 높게 나타났으며, 6호선은 8천8백 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일일 이용객이 18만 명으로 가장 많은 강남역의 경우, 화장실 1개소에 용변기는 총 8개에 불과한 상태이며, 9월 현재 여자 화장실이 공사중인 관계인 것을 감안하면, 용변기 1개당 남성 이용객만 11,000여명 꼴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삼성역도 용변기 1대당 일일 9천7백 여명, 종각역은 6천3백 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체로 1, 2호선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담역은 용변기 1대당 1,000명, 석계역은 772명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6∼8호선의 시설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역과 사당역도 화장실이 각각 3개소로 양호한 상태이다.

한편 청량리,성내,도곡,교대,서울대역을 비롯한 27곳은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거나 아직 공사 중 이어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5호선의 청구역은 장애인용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화장실 시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배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위생 시설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불충분한 화장실 시설뿐만 아니라 노선별 화장실 수준 격차를 좁히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며 □특히 환승역 등 이용객 수가 많은 역사들의 경우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도록 그 수를 증대하고 개찰구 내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멀고 먼 지하철 피난 동선

신천역 최고 410m, 비상출입구·추가계단 설치 등 필요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의 피난동선이 길어 화재사고시 대형 피해 발생이 매우 높은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의원(통합신당, 경기 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방재시설 안전점검 실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 총 289개소의 피난 동선을 조사한 결과 1호선 평균 104.4m, 7호선 평균 198.4m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동선은 2호선 신천역으로 길이가 410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선은 계단이 부족하고 형태가 미로화되어 있는 경우 더욱 길어지며, 이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긴급 피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을지로 롯데백화점이나, 영등포역 지하상가와 같이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대규모 건축물은 화재시 연소 확대가 더욱 우려된다.

한편,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형태와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었는데, T자형인 불광역, 동대문 운동장역, 영등포구청역 등은 깊은 쪽 승강장 화재시 연기의 수직 확산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형인 사당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노원역, 약수역 등은 대피 이동거리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소방검사 결과 전동차 소화설비 불량·경보설비 미비·피난설비 작동 불량 등이 적발된 전철 역사가 전체 역사의 41%인 119개소에 이르고 있어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운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방대의 인명구조 및 진압활동이 매우 어려운 역사 구조는 대형피해 발생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현재 지하철 역사 구조는 유사시 긴급대피 및 탈출이 지극히 제한된 취약공간 구조로, 매우 깊고 길며 밀폐의 정도가 심한 데다 통로가 복잡하다”며 “피난동선의 길이가 100m가 넘는 곳에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진입 가능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포차 서울시에 1만 6천여대 추정

자동차세 체납 추정액 약 193억원

추적 및 적발 불가능으로 뺑소니 사고 등

범죄에 이용될 확률 높아 더 큰 문제

최근 대포차로 인한 교통 및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덕배 의원에게 제출한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약 1만 6천여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무려 1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서울시의 대포차 현황은 서울시 전체등록 차량의 약 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조사 결과 대포차 한 대당 1년에 약 3.3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서울시내를 질주하고 있는 대포차가 1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건수는 무려 52만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한 과태료부과는 2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역시도 납부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김덕배 의원은 □대포차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자동차세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 등이 실제 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워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무적차량들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적발시 막대한 세금 납부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뺑소니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