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함석재 한나라당 천안 (을)	보도자료	자료문의 국회 (02) 788-2450 팩스 (02) 784-3727 hsj727@assembly.go.kr

■ 대상기관: 서울고검/서울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일자: 2003년 9월 22일

檢事′업무량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우려

검사의 업무과중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2000년 검사 업무부담 경감대책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전산화를 통한 통계업무 자동화시스템 개발로 인해 검사의 업무부담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은 외국검사들의 비해 많다.

각급청별 검사 결원과 많은 사건부담량은 결국 검사수사의 부실과 지연처리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불편부담가중과 신속·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2003. 현재 각급청별 검사 정·결원 현황

청별(無順)	정 원	현 원	결 원
법무부	58	58	·
사법연수원	19	19	·
대검찰청	53	52	1
서울고검	53	46	7
대전고검	10	8	2
부산고검	13	12	1
서울지검	409	388	21
수원지검	139	128	11
대전지검	78	73	5
대구지검	130	116	14
울산지검	32	32	·
광주지검	87	81	6
전주지검	49	45	4
계(전국전체)	1,514	1,415	99

각 지검별 관내지청 포함 / 一部例示

○  2003년 검사 1인당 평균사건부담률은 8.6명으로서 이는 2001년 후반기 11.6명, 2002년 10명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나 外國검사1인의 평균사건부담인원과 비교 해 볼 때 턱없이 많다.

법률신문자료 1999년 일본 1.92명 독일 2.46명

눈 여겨 볼 대목은 울산지검 13.4명, 부산지검 9.9명 수원지검 9.5명 순으로 사건을 부담하고 있으나 울산지검은 전주지검의 6.9명보다 수치상 2배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검사1인당 1일 사건부담량 현황

	2001(7월∼12월)	2002	2003(1월∼6월)
서울지검	9.7	8.2	7.9
인천지검	12.6	11.5	9.4
수원지검	13.8	12.1	9.5
춘천지검	13.2	10.0	7.8
대전지검	12.6	10.6	9.1
청주지검	13.7	9.8	7.4
대구지검	12.5	10.9	8.5
부산지검	11.9	10.5	9.9
울산지검	10.5	10.1	13.4
창원지검	11.9	10.7	8.7
광주지검	13.1	11.4	9.1
전주지검	12.1	10.7	6.9
제주지검	10.6	9.0	8.45
전국평균	11.6	10.0	8.6

〈단위 명〉

실제로 이러한 검사결원과 과중한 사건부담량은 곧바로 검사의 기소사건 중 무죄판결의 증가로 나타난다. 이는 무죄사건의 통계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수사미진이나 또는 법령오해, 증거판단잘못 등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아 부족한 검사인원과 사건부담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급청별 무죄판결현황

청별/無順	2000	2001	2002	2003. 6월까지
서울지검	359 / 0.12	395 / 0.12	419 / 0.13	301 / 0.19
수원지검	81 / 0.07	106 / 0.08	136 / 0.01	127 / 0.18
전주지검	43 / 0.08	76 / 0.13	87 / 0.14	44 / 0.20
춘천지검	27 / 0.06	38 / 0.09	54 / 0.12	32 / 0.17
청주지검	23 / 0.06	20 / 0.04	49 / 0.11	31 / 0.15
대구지검	94 / 0.07	135 / 0.09	128 / 0.08	62 / 0.10
부산지검	81 / 0.09	101 / 0.10	123 / 0.12	83 / 0.16
광주지검	48 / 0.06	76 / 0.10	103 / 0.14	71 / 0.17

一部例示  (단위: 명, %)

2001.7월 ∼ 2003.6월말 기간동안 검사의 과오유형별무죄건수

연도별	전체 무죄 건수	과오 없음 (법원과견해차)	과오(유형별)
			계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공소 유지 소홀	기타
2001 (7∼12)	1,187	1,029	158	88	38	8	11	3	10
2002	2,102	1,834	268	128	87	16	15	5	17
2003	1,425	1,183	242	100	97	11	3	2	29

○ 검사기소사건 중 무죄판결이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이고도 종압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검사의 1일 업무량은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와 실체진실발견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선결조건으로 검사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는 가용검사 보충과 활용방안에 검찰수뇌부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