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부실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의원 嚴 虎 聲 / 금감원,위(0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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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03. 8.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말까지 신협의 출자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으나, 신협측이 출자금의 대거 이탈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협의 경영 부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 신협의 부실 문제

○ 신협은 2000년 1,317개에서 2001년 1,268개, 2002년 1,23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3. 6월말 기준으로 총 1,104개의 신협이 영업중에 있음

- 외환위기 직전인 97년말의 1,667개에서 무려 563개 신협이 퇴출된 셈

○ 2003. 6월말 기준, 신협의 여신 규모는 10조 6천억원으로 97년 대비 2조원 가량이 감소한 반면, 수신은 15조 9천억원으로 97년 대비 1조원 가량 증가

○ 개별조합에 대한 교육·지도 및 1차적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는 2003. 6월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4조 4,576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 719억원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협 중앙회 총자산의 16%에 해당하는 7,408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누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신협중앙회 결손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00	01	02	03. 6월
당기순손익	△1,245	△1,168	△1,624	1,070	△2,059	△185
결손금	△3,453	△4,639	△6,263	△5,193	△7,223	△7,408

○ 신협의 평균 연체율은 2002. 12월말에 8.6%에서 2003. 6월말 기준으로 10.9%로 증가

□ 질문 사항

1. 2003. 9월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관리 조치를 받은 단위 신협은 몇 개나 되는가 ?

2. 2002년말에 신협의 연체율이 8%대였으나 최근에는 10%를 넘어서고 있어 점차 신협의 부실이 심화될 경우, 단위 신협들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

3. 특히, 5천억원을 웃도는 신협중앙회의 누적 적자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다 2004년부터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 대상에서 신협이 제외돼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 신협 정리가 지연될 경우, 신협중앙회와 조합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는 ?

4. 신협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험수위에 접근하면서 하반기 제2금융권 구조조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