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완구 <충남 청양.홍성>

< 2003.9.23 / 전화 784-4173 / 팩스 788-3222 / HP : oklee.com >

노무현 정부 !

한국 농민 포기한 것인가?

- 농민들 노무현정부에 토사구팽 당할 듯 -

□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 문제 있다.

□ □한. 칠레 FTA 체결 막연한 불안감□ 일 뿐

- 농림부 차관 망언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에 농민대표 없다.

□ 김대중정부때보다 농민정책 턱없이 약해

□ 내년 농림예산 비율 올해보다 줄어든다.

□ 비교우위론자들에 포위된 노무현 대통령

우리나라 농민들은 노무현 후보의

농업정책 공약 믿었었다.

■ 농업정책 및 농업개방 관련 노무현 후보의 공약 요약.

- 쌀시장 개방에 대해 쌀 관세화 유예와 개도국 지위 유지

- 2002년 12월10일 경제 분야 TV 합동토론에서 노무현 후보는 □농민피해에 대해 사전 대책을 먼저 세우고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 한.칠레 FTA는 □국회비준 과정에서 제반 실익을 철저히 따지고 별 실익이 없을 경우 비준거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거부

(조선일보 2002년 12월13일자)

- 농림예산은 정부예산의 10%수준 확충.

- 농가부채 금리 1.5%로 인하,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농업정책은 있으나 마나 하다.

(2003년 6월 11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재경부 보고자료)

□ 당면한 경제현안 대응 (안정적인 성장기조의 유지)

- 경제안정 (재정의 경기안정 기능 강화, 투자 활성화, 금융외환시장 안정등)

- 시장개혁 (대기업집단시책 합리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공기업 구조개혁등)

- 노사안정 (노사관계법률 정비, 고용의 유연성 제고등)

□ 중장기적인 정책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 성장잠재력 확충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등)

- 국가균형발전 (재정과 세제의 분권화, 지역별 특성화, 농어촌구조 조정등)

- 참여복지 구현 (새로운 고용창출과 일자리 고급화, 세부담형평성 제고, 장애인의 차별시정등)

= 그러나 국감 첫날인 9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현 상황을 한국농업의 비상사태로 선포□할 정도로 농업문제가 당면한 현안 문제로 보고 있음.

김대중 정권은 FTA체결시 농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라고 인정.

□ 2002년 10월 2일 제4차 국민경제회의 보고자료 □세계 각국의 FTA 추진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 이날 보고자료에서 □FTA체결시 가장 큰 애로는 실업증가와 같은 취약산업 구조조정 비용과 취약산업 종사자에 대한 국민정서 등이 될 것임, 특히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는 상대국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농업분야가 가장 타격을 입을수 있음□이라고 보고.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분	대상국가(지역)	추진현황	비고
기체결	칠레	- 공식서명 - 국회비준필요
정부간 논의단계	일본	- 산-학-관 공동연구	- 7차회의 : 9월, 서울(잠정)
	싱가폴	- 산-학-관 공동연구	- 2차회의 : 7월, 싱가폴, 올 하반기 협상개시 예상
공공연구 검토단계	멕시코	- 국내검토 완료 - 정부간 협의중	- 멕시코 정부, 자국의 연구결과(9월)에 따라 입장 정리
	아세안	- 국내검토 완료	- 아세안 FTA 요청
	EAFTA	- 국내검토 완료	-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EAFTA 논의 및 중장기적 검토 합의
	EFTA	- 국내검토 완료	- EFTA 요청
향후추진 대상국가	미국		- 미국 소극적인 입장
	중국		- 대통령 방중시 합의한 한-중경제통상 공동연구팀에서 논의 가능(?)
기타	한-태	-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없음	- 태국, 양자간 FTA논의 재개 요청
	한-중-일	- 현재국책연구기관 중심 공동연구중	- 중국 제안 (2002. 11) - 공동연구기관 : KIEP(한), NIRA(일), DRC(중)
주 : EAFTA - 동아시아, EFTA - 유럽자유무역지대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자료)

- 위 자료와 같이 지난 7월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자료에서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 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함.

그러나 농림부 차관은 FTA체결과 관련

□농민들의 반대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 지난 7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야 안건으로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보고와 회의가 열림.

- 참석범위 : 민간자문위원 8명, 당연직 4인 (경제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안건관련 지명위원 (산자부 장관, 농림부 차관, 정책수석, 통상교섭조정관)

- 이날 주요 토의 내용

□ 김정호 위원 (농림부 차관)

- 농민들의 FTA 추진 반대는 특정된 피해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민의 불안감을 잠재울수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한.칠레 FTA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FTA라서 반대하고 있으나 UR의 예와 같이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봄.

□ 박태호 위원 (서울대 교수)

- WTO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농산물등 개방에 대해 저항이 센 분야의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중국 및 미국과의 FTA를 추진해야 함.

□ 한덕수 위원 (산업연구원장)

- 개방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겠지만 완전한 보상은 안됨, 문제는 소득분배이며 부익부 빈익빈이 우려되나.....

□ 선준영 위원 (전 주UN대표부 대사)

- 한.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FTA와 한.중 FTA를 지체없이 연구할 필요 있음.

□ 박용성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실제 피해를 보는 과수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등 다른농가 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

농림부 차관의 말대로

UR의 불안감이 진정 해소 되었는가 ?

■ 농민단체의 주장

- 전농은 □UR협상 이후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의 축소를 불러왔으며 농가부채의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 특히 UR협정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증가하여 세계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했으며, 95년 UR협상 이후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급격한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고 전농측은 주장

- 통계청은 2002년말 현재 농가부채가 1천9백89만원9천원이라고 밝힘.

- 그러나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부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농가부채는 3천4백17만원이라고 전농 정책실은 주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중

농민대표는 한명도 없어

□ 김대중 정권인 2002년 2월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14인중 정영일 농업경제학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장등 2명이 농민의 이익을 대변

- 2002년 4월, 5월, 10월에는 민간위원 18인중 강정일 농촌경제연구 원장,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

-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지난 6월 11일 28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농업관련 인사를 한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4에서 자문회의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분야별 회의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반을 둘수 있도록 돼 있다.

- 그러나 지난 7월 21일 18명의 지원반을 구성하면서 농업관련 또는 농민의 입장을 전달할 전문가는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농어촌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단위 : 억원)

	□03 본예산	□03 추경	□04 예산안
일반회계 (A)	1,114,831	1,151,323	1,175,429
농어촌지원 (B)	103,650	104,257	105,542
B/A (%)	9.30	9.06	8.98

(자료 : 기획예산처)

■ 정책적 대안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수정하여 농업정책을 당면현안사항으로 정해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개방화 시대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명한 목표와 비젼이 설정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정이 제시 돼야 한다.

- 한.칠레 FTA비준안을 철회 하던가 아니면 전국 농민들이 받아들일 대안을 마련한후 추진해야 한다.

- 내년도 농림예산을 증대하여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에 농업정책 전문가를 위촉해 대통령에게 농정에 대한 올바른 자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