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 회 정기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3. 9. 22(월)

國會議員  安  大  崙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재해대책 !!

자유민주연합 안대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 시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한없는 고통과 절망을 겪고 계실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복구작업에 앞장서고 계시는 시민, 공무원, 군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태풍 ‘매미’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공식적인 태풍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17일 현재 사망 ･ 실종 127명, 재산피해 4조 169억)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 피해 역시 상당부분 천재라기보다는 무사안일, 안전불감증, 대응미숙 등에서 비롯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강릉시의 산사태 피해도 정부가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지적 사항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무사안일과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2.  국무조정실장!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인재가 빚은 참사” “구멍뚫린 비상대책”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기사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셨습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3.  본 위원은 과거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올가’ ‘프라피룬’ ‘라마순’ 또 작년 루사로 인한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와 어쩌면 그렇게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까?

4.  도대체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을 것입니까?

또, 이처럼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의례이 대통령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마련” 과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지시가 떨어지고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대책을 발표한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완전히 패턴화된 과정이며 이번에도 역시 정부는 13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는 재해 ･ 재난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밝혔습니다.

5.  국무조정실장! 이 이야기는 이미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 때 나온 것 아닙니까? 지난 7개월 동안 도대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  청와대와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혼선을 거듭하며 허송세월할 때 부처간 이견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현재 국민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할 뿐,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마련이나 재난관리시스템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7.  이번에도 정부가 애드벌룬만 띄우다 마는 것은 아닙니까?

8.  또, 일부에서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고 해도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로 인해 효율적인 방재업무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을 2원체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  이런 재난관리 시스템은 머리따로 손발따로로 당초 목적과 반대될 뿐 아니라 자칫 책임소재마저 모호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10. 소방방재청이 과연 통일적인 재난관리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또,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은 왜 그렇게 느립니까?

정부에서는 매번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밝히고 있지만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재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 이러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기는 합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지난 17일 본 위원은 뉴스를 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배고프다 모포가 없다 난리인데 정부의 창고에는 재해구호품들이 가득 쌓인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3.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재해구호품을 쌓아놓고 있다가 조용해지면 누군가 빼돌려 착복하는 것 아닙니까? 점검 해 본적 있습니까? 안하셨다면 꼭 점검해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점검시스템도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복구다 지원이다 야단법석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 지면 건교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들도 덩달아 숙면에 들어갑니다.

14. 사후 점검도 시･군･면에 행정통신으로 지시해서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은 알고 있습니까?

15. 한심합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니까 구호물품, 복구사업비, 피해보상비가 중간에 새버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주민들만 원통할 뿐입니다.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늑장 지원과 눈가림식의 엉성한 복구, 실적 위주의 집계가 되풀이 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피해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2. 따라서 지금이라도 물자 ･ 인력 동원과 제도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복구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복구 상황과 지원실태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사후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축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스템 구축상황을 10월말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13. 또한, 8,9월에 수해가 발생하면 다음해 3월에야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돼 복구작업이 시작되고 결국 몇 달 뒤 수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선 복구 후 피해산정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와 관련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절개지 문제만큼 반드시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5. 이번 태풍때에도 작년 루사때와 마찬가지로 낙석이나 절개면의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국무조정실장도 알고 있지요?

16.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개지 붕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절개지 붕괴사고가 발생하지만 사후대책에만 급급해 일과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17. 절개지가 붕괴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볼 뿐 시공사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복구공사비를 받아내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교부에서는 지난해 루사 피해이후 절개지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대책은 오히려 예산낭비와 환경피해만 가져올 근시안적 처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절개지 경사면을 기존 63도에서 40도로 하겠다는데 토목공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73도로 가파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0m 높이의 절개지 건설시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소규모 절개지도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개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할 때 정밀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하겠다지만 절개지 표면에 녹화를 하면 지표면에서 지질상태 및 붕괴 가능성을 살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 따라서, 교량이나 터널이 붕괴되면 건설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이 절개지도 책임 건설하도록 제도화해 원천적으로 허술한 설계와 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건교부에 절개지 관련 규정의 보완을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문제 조속히 결정하라!!

미국이 병력파견을 요청해옴으로써 이라크 파병문제가 우리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 실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이라크에 대한 비전투병 파병문제로 우리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심각한 열병을 앓은 기억이 생생한데,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국가전체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  국무조정실장도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실장의 소신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 예상답변 : 공인의 입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이 굳이 국무조정실장께 의견을 밝히라고 한 의도는 실장이 어떠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직 공무원이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린 첨예한 사항에 대해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무조정실장도 유인태 정무수석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 “ 청와대 안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3.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인사가 정부 내 공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난 6월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 참석차 미국에 방문하여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 미 통합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인 홀랜드 대장,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담당하는 켈리차관보 등 미국의 저명한 학계, 군, 정부 관리들과 동맹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본 위원은 미국도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미동맹관계의 분수령이자 국가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솔직한 성찰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안보현실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미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미국은 전세계의 유일 강국으로서 세계 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적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임을 생각할 때 한미동맹관계나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경원시하는 풍토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명분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분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명분이란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전두환 정권시대에 반미를 외쳤던 사람들은 반미의 이유로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해 독재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미국이 힘으로 이라크 내정을 간섭하기 때문에 미국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독재정권을 몰아내 주지 않아서 싫고 어떤 때는 내정에 간섭해서 싫다니 얼마나 자의적이며 이율배반적입니까?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철저한 현실적 판단과 실용적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파병이라는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병하지 않았을 경우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비교 형량해서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당당히 국민을 설득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견할 당시 앞장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2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욕먹기는 싫고 이익만 얻겠다는” 썩어빠진 자세로는     극심한 사회 혼란만 야기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사회는 파병을 둘러싼 소모적 국논분열과 보혁세력간의 극한적 대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고, 파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이익이 적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아랍권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아랍국가들에게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가능한 유엔 결의안을 통해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엔결의안 채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대미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역사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병문제는 현정부의 국정운영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장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과거와 같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로또복권 수수료 기금조성액의 52.3%

누구를 위한 복권인가!!

다음은 로또복권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국무조정실장! 로또 복권으로 인해 속된말로 “대박”이 터진게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2.  정부도 당첨자도 아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인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온라인연합복권(로또복권) 기금조성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554억1,800만원 이었고 시스템 사업자인 KLS의 수수료 수입은 무려 2,638억7,100만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판매수수료 1,523억 9,600만원을 더한 총 판매수수료는 4,716억 8,500만원으로 로또복권의 기금조성액의 절반을 넘는 무려 52.3%로 나타났습니다.

3.  국무조정실장! 사업자만 배불리려고 로또 복권을 발행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판매예측을 했길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4.  로또 복권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KK (KB & KLS)복권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준비소홀 다시말해 전문적인 예측 ･ 설계과정 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아닙니까?

5.  판매수수료율 5.5%, 시스템 수수료율 9.523%, 운영기관 수수료율 2%가 무슨 근거로 어떠한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습니까? 또 수수료율 결정에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입법예고된 복권법에 따르면 로또를 제외한 복권의 상한이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복권시장에서 로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만큼  현행 수수료율을 시급히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포츠 토토복권과 같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어떠한 비리도 없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그리고, 복권발행조정위원회의 로또단말기 5,000대 추가설치 결정에 대해 스포츠 토토 판매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9.  지난해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는 로또단말기 추가 확충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아는데, 결정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10. 로또단말기를 새로이 5,000대 추가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1. 활용할 수 있는 토토 단말기를 나두고 막대한 금액을 들여 로또단말기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중복투자자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복권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진데 대해 국민은행과 KLS가 스포츠토토와 토토판매점을 고사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며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권사업은 막대한 이권이 달린 사업인 만큼 복권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실 여부를 떠나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복권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기만 중단하고 후속대책 마련해야!!

농업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지난 9월 14일 폐막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선언문 채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각료선언문 초안에 농업부분에서의 관세상환 설정,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확대, 스위스 공식 채택 등

전면적인 농업 시장개방 원칙이 확인된 만큼 농업개

방이란 현실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1.  칸쿤회의가 결론 없이 폐막되었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해진 것이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칸쿤회의 결렬로 오히려 내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상환 설정 반대, 저율관세 쿼터확대 반대, 우르과이라운드 방식의 관세감축을 주장하였지만 합의서 초안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  우리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관계국과의 공동전선 구축, 협상논리 개발 등 협상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은 아닙니까?

또, 지난 9월 4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교역규모 세계 11위의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우리 입맞대로 공업분

야에서는 선진국지위를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지위

를 유지한다는 것이 냉험한 국제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환상만 심는 무책임

한 발언이라 냉소하고 있습니다.

3.  국무조정실장 !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4.  정부가 농민들에게 시장개방 저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환상만 심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작금의 농업현실을 보며 과연 지난 10년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가 5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농업분야에 지원했지만 농업분야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또, 지난 9월 4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분야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방의 회오리 속에서 불안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정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분야 지원대책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도외시 한 채 ‘농민들의 시위가 무서

워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농가부

채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연례행사처럼 선심성 농가부채 경감책을 내놓았지만 몰핀과 같이 일시적인 반짝효과만 낳았을 뿐 우리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민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6.  심지어 농촌에서는 정부 돈 안쓰면 바보라는 애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나타나는가 하면,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보다 돈 많이 빌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농업개방의 험란한 파고에 현명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대책 보다는

7.  정부가 우리의 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농민들을 당당히 설득해 협조를 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농민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규모 농민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에서는 과격･ 폭력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만일 농민들의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PI, 규탄결의문!!

대언론 전쟁의 자랑스런 훈장인가!!

정부가 IPI로부터 3년 연속으로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규탄 결의문”이라는 자랑스런 훈장을 받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1.  국무조정실장! 100여개 회원국과 5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공인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또, 국정홍보처가 IPI(국제언론인협회)에 항의서한을 보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정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사안입니까? 청와대의 언론관을 보면 이번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보세요

현 정부는 왜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국내외의 비판과 조언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지난 군사정권시절 IPI가 우리나라를 언론탄압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언론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을 때

4.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민주화 인사들은 IPI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IPI가 편파적이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5.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란 말입니까?

대통령이 나서 언론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정부부처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경쟁하듯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 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 같은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언론과 설전(舌戰)을 하고  심지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6.  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비서실장)또, 총리비서실장께서는 수십년간 언론사에 종사한 전문 언론인 출신이신 것으로 아는데,

언론인의 입장에서 IPI의 결의문 채택이나 언론탄압 감시국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무조정실장!  본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앞장서 청와대에 “언론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둬야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를 살려 빈곤층 구제대책, 실업대책, 태풍피해 복구 등 산적한 현안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고

또 “국민들을 언론 보도를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저능아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만 있고 책임은 없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공화국!!

다음은 정책결정의 책임회피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참여정부 출범 이후 6개월동안 이해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는 중요 국책사업들이 단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2.  가장 힘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다는 정권 초반 6개월 동안 국책사업들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이해대립에 우왕좌왕 끌려다닌 결과 아닙니까?

3.  현 정권이 과연 남은 임기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오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여론수렴이다, 공청회다, 토론회다 또 노선재검토위원회, 교육정보화 위원회 등등 각종 회의와 위원회만 난무했을 뿐 어떠한 결론도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4.  현정부가 외치는 “참여정부”란 의미가 각종회의에 참석만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국가사업이나 시책에 참여하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5.  때문에 세간에서는 현정부를 “참여는 있고 책임은 없는 정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공화국”이라 말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들어본 일 있습니까?

6.  시류에 편승하고 환경단체나 종교단체 등 힘있는 NGO 여론에만 귀 기울이는 동안, 아무결론도 도출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맡기는 동안 말없는 다수 국민의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인정하십니까?

7.  현재 경인운하,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8.  또 중단된 국책사업을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진행할 경우 당초 보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9.  국무조정실장! 국책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칠 때 마다 ‘욕먹기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포항제철 건설시 심각한 반대에 부딪쳤지만 경제건설을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정책판단이 있은 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비난을 감수하며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기에 세계경제규모 12위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결단하고 책임지는 정부” “말이 아닌 행동하는 정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11.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결론과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적어도 10월말까지는 표류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