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농 업 기 반 공 사

2003. 9. 30(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공사경영방침에 재검토 필요

공사 운영의 근본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사는 현재 영업부문에서 적자를 내고 그 적자를 자산매각으로 보전하여, 이익을 내어 그 이익에 대해 세금 내는 구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갈 것이지?

공사는 대부분 영업부문은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며 적자를 내고 사실상 국유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을 내어 다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에 의한 운영 4년째를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공사가 지난 3년간 매각자산이 무려 2,489억원이며 올해도 376억원 매각예상, 내년 345억원 매각 예상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공사의 다음 사장은 매각할 자산이 없어 기존 자산매각규정을 완화하여 업무용 자산도 팔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경영체로써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going concern 보다 당해년의 영업상의 적자를 예측하여 이익이 나도록 자산 매각하고 이익을 내어 기획 예산처의 Bonus를 받고 하는 식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즉 차라리 적자를 내어 공사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그리고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31억원의 추징을 당했는데 이는 공기업으로써 매우 드문 일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반공사 소유 청라지구에

대규모 화훼 수출 단지 조성문제

최근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표하면서 청라지구 57만평에 기반공사주관으로 화훼 수출 단지가 조성된다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누군가 네덜란드를 Model로 한 모양인데, 본의원이 네덜란드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화훼 수출 규모가 130억$로 세계 최대의 화훼 생산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아시다시피 화훼 산업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유통체계를 통한 온도관리 체계 구축이 선결 요건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경매를 거친 화훼류가 항공운송의 경우 경매장에서 항공용 파레트에 적재된 화훼류를 저온차량을 이용해 그대로 항공기에 탑재함으로써 신속한 운송과 상온노출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경매장과 스키폴 공항간에 화훼 운송 전문 지하철까지 건설했습니다. 당일 오전 경매가 끝나면 구매자들의 요구에 따라 포장되어 공항을 통해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유럽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까지 저온 상태에서 도착됩니다.

즉 단순 화훼 단지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기 운송을 위한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새만금사업 홍보부족

기반공사에는 사장 직속에 농어촌연구원이라는 Think Tank가 있고 원장, 부원장 밑에 새만금 연구실이라는 별도조직이 있으며 4분의 박사급 연구원을 포함, 모두 11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사업 주무기관인 기반공사는 반대론자들의 치열한 여론공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신문을 통산 사업계속 주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인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새만금 연구실의 최강원 책임연구원이 갯벌이 논의 100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Nature지 97년 5월호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이라는 논문을 환경하시는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신문에 발표한 것과 허유만 농어촌연구원장이 지난 7월 30일 농업용수수질개선에 관한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일본측 연구자료들이 벼가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논의 정화기능으로 수질정화작용을 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주장은 논에서 나오는 물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기존의 사고를 반전시키는 것으로써 향후 농지로 개발될 새만금 간척지가 수질정화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정도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일반여론의 옹호를 받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쇄매체인 신문의 이용은 유용한 도구이며 소위 전투적 환경론자이 논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 일반인들이 새만금사업이 환경파괴적 사업이며 따라서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 두려워서 노파심에 이야기 드립니다. 단정컨대 도대체 농지보다 더 친환경적 개발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 Clean 기반공사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면서 기반공사를 하위 30%에 분류했습니다.

즉 평가대상 6개 공기업 중 5위, 71개 전체기관 중 47위로 청렴도가 매우 낮은 기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이 하위로 분류된 한전이야 오랜 복마전으로 소문난 곳이지만, 기반공사의 위상추락은 본의원으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기반공사의 건설공사관리 업무에 투명성 결여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 8월 1일자로 「임직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는데 그 행동강령의 운용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사례 및 토론중심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하고

둘째, 행동강령의 준수, 감독을 위한 조직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 사무국이 설치되어 제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셋째, 승진 및 인사고가에 반영

넷째,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행동강령을 지키는 것이 절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행동강령발표후 사후 관리가 안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의미있는 일인만큼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철저히 실천하시고 그것이 공사의 금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신규사업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변화는 공사 임직원의 사고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농정은 기존 Paradigm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척과 개발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친환경 사업과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의 사업구조전환이 절실합니다.

공사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줄어듬에 따라 신규사업 특히 자체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됩니다. Vision 2005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자체사업분야에서 2004년 127억원, 2005년 346억원의 야심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중인 충남 당진군 도비도 휴양단지 민자사업 제안모집 실패에서 보듯이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사업도 정부의 전기요금정책이 매우 중요하기에 민감도 분석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부검토 뿐 아니라 좀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 외부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돈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는 최근의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사업 등으로 분류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겨우 그 효과는 농산물 증산, 생산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율성 효과 이외에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까지 사업효과에 반영되어 농업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가지는 간접효과인 홍수조절, 침수방지효과, 대기정화효과, 산소공급효과, 수질전화효과 등에 대한 계량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 등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단순히 시장경제적 분석뿐 아니라 이러한 비시장재화가치까지 포함시킨 사회경제적 타당석 분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기반공사는 과거 농업 NTC 가치를 평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의 계량화 작업을 시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