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10. 7(화)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현대중공업

□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해군 KDX-Ⅱ, Ⅲ와 잠수함 사업(KSS-Ⅱ)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현대가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질문1. 현재 KDX-Ⅱ, Ⅲ와 잠수함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군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지난해 12월 미국 노드롭사가 현대중공업 잠수함 설계업체인 독일 HDW사를 인수하였는데, 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과거 잠수함 사업을 추진한 대우의 경우 209급 잠수함을 9척이나 건조하면서도 독자적인 설계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자 설계능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독자설계 능력과 건조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2002년 군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14급 잠수함 건조에 활용하기위해 독일 HDW사로부터 퇴직자 10명을 고용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HDW사를 인수한 미국 노드롭사의 방해때문이 아닌지 밝혀주시고, 이들을 채용하기 않고도 독자설계 능력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질문3. 본위원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214급 잠수함이 과거 대우가 건조한 209급 잠수함과 설계, 성능 등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현대중공업이 독자적으로 214급 잠수함을 설계․건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이었는지 해명해주기 바람

질문4. 현대중공업의 방산분야 20년 평균 가동률은 47.7%이며, 지난해는 62%, 금년은 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가동률 산정방식은 크게 ① 전력사용 방식, ② 생산능력방식(물량기준), ③ 매출액 방식(비용기준) 3가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방산분야의 경우는 매출액 기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가동률 = 실제 매출액 ÷ 최대 매출액 × 100)

- 현대중공업의 방산분야 가동률은 94년과 2000년에는 0%로 전혀 없었으며, 93년, 99년, 2001년에는 한자리 숫자에 수준에 머무른 반면, 96년과 97년에는 100%를 기록하는 등 시기별로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음

<현대중공업 방산분야 가동률 현황>

연도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가동률	35	25	4	0	20	100	100	14	7	0	9	62	37

- 방산분야의 가동률 변동은 방산부문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100%에서 0%까지 급격한 변동을 하는 것은 기술축적과 인력 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됨

-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정부에서는 어떤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5. 얼마 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