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2003년 10월 1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 ksnam@assembly.go.kr>

1. 102개 P-CBO 중복발행기업, 이중□삼중 지원받고도 사고발생율 (Default 율)은 전체 P-CBO보다 12%P 높아

- 2003.8월말 현재 P-CBO 중복발행기업 102개, 발행금액은 3,920억원

- 나우콤□텔레포스□대원SCN□디지텔 등 4개 기업은 총 5차례 발행중 3차례나 지원받음

- 102개 중복발행기업의 사고발생율 31.4% 기록, 전체 P-CBO 보다 오히려 12%P 높아

2. 신보에서 보증거절한 업체 보증으로 고려섬유(42억원)□지오닉스(12억원) 등 161개 업체에서 381억원의 보증사고 발생

- 신보에서 보증거절된 업체에 대한 보증, 보증사고율 5.7%로 2002년 기술신보 전체 보증사고율 4.2%보다 1.5%P 높아

3.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확인, □허점투성이□

- 동남기업(구상권 22억원)□신성중공업(구상권 20억원) 대표 등 채무관계자 702명의 부동산 소유 미확인으로 구상채권 90억원 미회수

- 677명의 채무관계자의 근로소득 미파악으로 180억여원 미회수

- 행자부 (종합토지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 시□군□구청 (본적지 정보)에 자료협조 공문만 보냈을 뿐, 자료협조 거절당하고도 재경부 등에 법률개정 건의는 하지 않음

4. P-CBO/CLO 보증□벤처보증 부실 심각 : 특히, P-CBO /CLO 보증부문은 정부출연 없다면 사실상 □파산 선고□ 임박

- 2001년~ 2003.8월 P-CBO□CLO 누계 사고발생액 3,646억원

- 2004년말 P-CBO 누계 대위변제 예상액은 5,287억원에 달해

- 2000년~2003.6월 벤처보증 사고발생 5,130, 대위변제 3,225억원

1. 102개 P-CBO 중복발행기업, 이중□삼중 지원받고도 사고발생율 (Default 율)은 전체 P-CBO보다 12%P 높아

- 2003.8월말 현재 P-CBO 중복발행기업 102개, 발행금액은 3,920억원

- 나우콤□텔레포스□대원SCN□디지텔 등 4개 기업은 총 5차례 발행중 3차례나 지원받음

- 102개 중복발행기업의 사고발생율 31.4% 기록, 전체 P-CBO 보다 오히려 12%P 높아

□ 2003.8월말 현재 P-CBO보증 중복발행기업 수가 102개에 달함

- 102개 중복발행기업의 P-CBO 발행은 208건에 총 3,920억원에 달함

- 나우콤□텔레포스□대원SCN□디지텔 등은 5차례 발행중 3차례나 지원받았고, 텔레포스와 디지텔은 각각 88억원과 110억원 보증사고 (Default) 발생

□ 102개 중복발행기업중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기업수는 32개사로 사고발생율이 31.4%에 달함

- 사고발생 건수는 총 66건(사고발생율 31.7%)으로 사고발생 총계가 1,073억원으로 총 중복발행 금액(3,920억원)의 27.4%를 차지함

□ P-CBO 중복발행 기업의 30%대 사고발생율은  전체 P-CBO 사고발생율 보다 기업수□건수□금액 기준 모든 면에서 대략 12%P 높은 수준임

- 기업간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P-CBO 발행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의 사고율이 전체 P-CBO 사고율보다 12%P의 가량 높다는 것은 발행주간사 및 기술신보의 업체 심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임

전체 P-CBO 발행기업과 중복발행 기업의 사고발생율 비교

구 분		기업수 기준	건수 기준	금액 기준
전체 P-CBO	보증현황	850 개사	973 건	19,184 억원
	사고발생 현황	165 개사	199 건	2,955 억원
	사고발생율 [A]	19.4%	20.5%	15.4%
P-CBO 중복발행 기업	보증현황	102 개사	208 건	3,920 억원
	사고발생 현황	32 개사	66 건	1,073 억원
	사고발생율 [B]	31.4%	31.7%	27.4%
[B-A]		12%P	11.2%P	12%P

주1) 금액은 원금 기준

2) 수출용 중소기업 보증 포함

P-CBO 대상기업의 부적절한 심사□선정 사례 (감사원 지적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무시하고 선정	-투자전문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 또는 투자제한 의견□을 제시한 도원텔레콤 등 3개 업체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 7. 12~10. 11 위 3개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3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이상의 7개 업체는 2002년 2월~8월 사이에 부도가 발생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104억여원 정도의 기초자산이 부실화됨
발행 주간사의 예비심사 탈락업체 선정	-발행주간사의 예비심사에서 사업전망과 원리금 상환능력 불투명, 코스닥 등록가능성 희박 등의 이유로 탈락한 넥스텍스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당초 탈락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기술력과 매출신장이 기대된다는 사유로 재심사후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여 2001. 8. 8 위 4개사의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55억원의 유동화증권 발행

<질의 사항>

1. P-CBO 발행보증은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힘든 기업에 대해 기술신보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102개 기업에 대해서 중복발행을 지원한 것은 제도의 근본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

2. P-CBO 발행기업의 선정□심사는 주간사와 기술신보가 2중으로 하는데, 기술신보에서는 왜 102개 기업의 중복발행을 허용했나?

3. P-CBO 발행기업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해당기업과 주간사□기술신보 간에 뇌물수수 등 비리 사례는 없는가?

4.  102개 중복발행기업의 사고발생율은 31.4%로 P-CBO 전체의 사고발생율 15.4%보다 무려 12%P 높은데, 이러고도 중복발행기업의 심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나?

5. 평가기관의 □투자부적격 및 투자제한□ 의견 을 무시하거나 예비심사 탈락업체를 투자적격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심사□선정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2003.8월말 3,626억원에 이르는 P-CBO 기초자산 부실 금액(Default)이 기술신보의 부적절한 심사에 의한 것 아닌가?

6. 「P-CBO 발행을 위한 보증심사 부적정」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를 취급한 담당자□결제권자의 징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가? 해당 업체와의 결탁□비리에 대한 혐의는 없었는가?

7.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국가정책 추진중에 부득이 발생한 대위변제로 인한 기금재원 고갈이 아닌, 부적절한 업체 심사□선정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손실까지 정부출연으로 메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2. 신보에서 보증거절한 업체 보증으로 고려섬유(42억원)□지오닉스(12억원) 등 161개 업체에서 381억원의 보증사고 발생

- 신보에서 보증거절된 업체에 대한 보증, 보증사고율 5.7%로 2002년 기술신보 전체 보증사고율 4.2%보다 1.5%P 높아

□ 신용보증기금과 보증거절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기술신보는 1999년~2002.9월말 동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거절 또는 보증반송된 1,186개 기업에 대해 6,698억원의 보증을 취급함

- 이중 161개 업체에서 381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31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함

□ 보증 취급규모 6,698억원중 사고금액은 381억원으로 보증사고율이 5.7%인데, 이는 2002년 기술신보의 전체 사고율 4.2%보다 1.5%P나 높은 수치로 기술신보의 부적절한 보증 취급이 추가적인 기금손실 초래한 것임

신보 보증거절 업체의 보증취급 및 보증사고 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보증규모			사고발생액				대위변제액			구상권회수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사고율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1,186	1,952	6,698	161	187	381	5.7%	133	163	312	22	25	30

□ 현재는 신보와 공유하는 전산정보자료에 「상담거절/반송정보, 사정□한도우대 대상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정보」를 추가하여 보증심사업무에 활용토록 개선조치 완료함

<질의 사항>

1. 양 보증기관이 보증지원금액, 사고기업 여부, 사고□대위변제 발생기업의 채무관계자 조회 등의 정보는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보증거절 및 보증반송업체에 대한 정보□는 교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1999년~2002.9월말 동안 신보에서 보증거절□보증반송된 1,186개 업체에 대한 보증사고율은 5.7%로 2002년 기술신보의 전체 사고율 4.2%보다 1.5%P나 높은데, 부적절한 보증취급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금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3. 보증거절 정보의 미교류로 기금재정에 381억원의 손실이 초래된 것은 신용보증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문제점 해소 및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기관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보증거절 정보가 미교류된다 하더라도 신보에서 보증거절된 기업이 기술신보에서 보증받은 것이 1999년~2002.9월말 동안 1,186개 업체에 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순 보증심사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인가? 기술신보의 심사기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인가?

5. 신보와 기술신보 두 보증기관이 보증심사에서 각각의 특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상호간에 보증심사 기준에 대한 일관성, 연속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확인, □허점투성이□

- 동남기업(구상권 22억원)□신성중공업(구상권 20억원) 대표 등 채무관계자 702명의 부동산 소유 미확인으로 구상채권 90억원 미회수

- 677명의 채무관계자의 근로소득 미파악으로 180억여원 미회수

- 행자부 (종합토지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 시□군□구청 (본적지 정보)에 자료협조 공문만 보냈을 뿐, 자료협조 거절당하고도 재경부 등에 법률개정 건의는 하지 않음

□ 2002.9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채무상환 실적이 없는 채무관계자 42,788명에 대해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부동산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남기업(구상권 22억원)□신성중공업 대표 등 702명이 1,233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회수가능 금액이 90억원에 이름

□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료로 취업 여부(근로소득 확인)를 조사한 결과, 677명의 채무관계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180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590개 보증사고 발생기업과 관련한 채무관계자 633명의 경우는 연간 3,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채무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근로소득 확인 관련 감사원 지적

구 분	채무관계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채무관계자의 근로소득 여부
감사원 지적	-행자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대조 -702명의 채무관계자가 1,233필지 소유 -회수가능금액 90억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료와 대조 -677명의 채무관계자가 근로소득 있고, 이중 633명은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
사후조치 내역	-구상실익이 없거나 이미 채권을 상환한 경우를 제외한 576명, 1,047필지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완료	-677명 전원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완료

□ 현재 채무관계자의 채권보전업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지적전산정보□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거의 의존하고 있음

- 행자부 (종합토지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 시□군□구청 (본적지 정보) 등 관련기관에 보유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근거규정 없다□는 이유로 자료협조 거절됨

- 자료협조 거절당하고도 재경부 등에 법률개정 건의는 하지 않음

<질의 사항>

1.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부실한 사후관리로 부동산 관련 90억원, 근로소득 관련 180억원 등 270억여원이 미회수되고 있었는데, 현재 기술신보가 보유한 정보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는 포착이 전혀 불가능한 부분인가? 아니면 기술신보의 부주의 혹은 근무태만 때문인가?

2. 채무관계자의 채권보전업무를 위해 행자부 (종합토지세),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 시□군□구청 (본적지 정보) 등에 보유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기관이 □근거규정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왜 재경부에 근거규정 마련 등의 법률개정 건의를 하지 않았나?

3. 현재의 보유 정보로도 채권회수를 상당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후관리 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4. 기술신보, P-CBO/CLO 보증□벤처보증 부실 심각 : 특히, P-CBO /CLO 보증부문은 정부출연 없다면 사실상 □파산 선고□ 임박

- 2001년~ 2003.8월 P-CBO□CLO 누계 사고발생액 3,646억원

- 2004년말 P-CBO 누계 대위변제 예상액은 5,287억원에 달해

- 2000년~2003.6월 벤처보증 사고발생 5,130, 대위변제 3,225억원

A. 기술신보, P-CBO/CLO 보증 기초자산 부실 심각: 민간기업이라면 사실상 □파산 선고□ 임박

- 2001년~2003.8월 CBO□CLO 기초자산 사고발생액 (Default 금액) 3,646억원

□ 2001년~2003.8월말 기술신보의 P-CBO□CLO 관련 기초자산 사고발생액 (Default 금액) 3,646억원에 달함

- 2001년 사고발생액은 6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8월말 현재 이미 2,097억원으로 과거 2년 누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

- P-CBO의 경우, 편입된 개별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더라도 Pool에 묶여 있으므로 P-CBO 자체의 만기까지는 대위변제가 유보되므로 현재 실제 대위변제는 P-CLO의 14억원에 그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CLO 보증 부실화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8월말	누 계
부실현황	사고 발생	CBO	61	1,448	2,097	3,606
		CLO	0	0	40	40
		계	61	1,448	2,137	3,646
	사고 잔액	CBO	51	1,240	2,420	-
		CLO	0	0	20	-
		계	51	1,240	3,626	-
실질적 출연금 잔액주1)			2,300	1,460	134	-

주1) 이미 발생한 기초자산의 Default와 보증수수료, 자본이익 등을 고려하여 장부상 2,300억원 그대로인 출연금을 실질적 잔액화한 수치임

2) 2003년중 P-CLO 부문에서 만기가 도래해 6억원은 버퍼에서 흡수하고 14억원은 실제 대위변제가 발생해 사고발생 누계액과 사고잔액에서 20억원의 차이가 생김

□ 더욱 심각한 문제는 P-CBO□CLO에 편입된 기초자산의 만기가 2004.5월 이후에 집중돼 있어 기초자산 부실화에 따른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P-CBO 운용배수 급등(2002년말 16.4배□2003.7월말 60배)은 물론 특수보증 기본재산의 완전 고갈이 예상됨

□ 기술신보 자체 분석으로도 P-CBO 관련 누계 대위변제 예상액이 2003년말까지 4,186억원, 2004년이면 5,287억원으로 정부의 특단대책이 없다면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기술신보의 P-CBO 보증부문은 민간기업이라면 □파산 선고□의 위기에 놓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 관련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예상	2004년 전망
		정부출연 = 0	정부출연 = 3,000억원
보증잔액	23,265	17,010	17,010
대위변제 예상액 (원리금)	4,186	5,2871)	5,287
기본재산	□231	□2,380	620
중진공 예치금	2,300	2,300	2,300
정부 특별출연	0	0	3,000
이월손실금	2,531	4,680	4,680

주1) 코스닥지수 50 전제로 한 누계 대위변제 예상액 (2003년의 경우 실제 대위변제는 발생하지 않고 기초자산 부실화 규모로 2004.5월 이후부터 P-CBO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위변제가 일어남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B. □묻지마 벤처정책□으로 기술신보의 벤처기업 보증, 갈수록 부실 심화

- 2000년~2003.6월 벤처보증 사고발생 5,130, 대위변제 3,225억원

- 구상채권 회수는 고작 905억원으로 대위변제 누계액의 28%에 불과

□ 2000년~2003.6월말 신보□기술신보의 벤처보증 사고발생액은 3,532억원에 이르고, 이중 대위변제액은 2,430억원에 달함

- 특히, 사고발생액 및 대위변제액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로 2000년의 경우 사고발생액 592억원, 대위변제액 276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각각 1,327억원, 959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경우 2배 이상 급증함

- 2003.6월말 현재에도 이미 사고발생액과 대위변제액이 611억원, 496억원에 달함

□ 사고발생액 및 대위변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상권 회수액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으로 2000년~2003.6월말 누계 회수액이 699억원으로 대위변제 누계액의 29%에 그침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누 계
보증잔액	20,776	26,098	17,850	17,912	-
사고발생	592	1,002	1,327	611	3,532
대위변제 (구상채권 발생)	276	699	959	496	2,430
구상채권 회수	121	162	298	118	699
구상채권 상각	62	133	247	-	442
구상채권 잔액	846	1,373	2,099	2,595	-

주1) P-CBO/CLO 보증과는 별개

<질의 사항>

1. 2001년 61억원에 불과하던 P-CBO/CLO 보증사고액이 2002년 1,448억원, 2003.8월말 2,097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해 실질적인 출연금잔액이 134억원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위변제에 대한 있나?

2. 기술신보 자체적으로도 P-CBO 관련 누계 대위변제 예상액이 2003년말 4,186억원, 2004년말에는 5,28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데, 편입 기초자산의 부실 급증은 누구의 책임인가? 업체 심사□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술신보의 책임인가? 인위적 □벤처 띄우기□ 정책으로 우후죽순처럼 □껍데기 벤처□를 양산한 정부의 책임인가?

3. 기술신보의 예상대로라면 2004년 5,287억원에 달하는 누계 대위변제액을 2,300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민간기업이 이 정도로 부실하다면 □파산□이 기정사실 아닌가? 이런 부실한 기관에 정부 출연금만 쏟아넣는 것이 타당한가?

4. P-CBO 보증과는 별개인 벤처보증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로 2000년 276억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액이 2002년에는 959억원 (2003.6월말 현재 49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가 도대체 이뤄지기나 하는 것인가? 정부의 벤처지원 지시에 따라 □마구잡이식□ 지원 확대에만 주력했기 때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