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 상 섭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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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2003.10.07 화)

1.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변경으로 외주 용역비 눈덩이처럼 불어

□  용역당 평균 22억4천5백만원 증가, 평균 계약변경횟수 3.7회

□   한국공항공사 정반대, 계약변경 활용 용역비 삭감, 용역당 평균 1천80여만원 절약

2.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웃소싱 용역,

불법 하도급 심각

□  용역 하도급 53%, 공사 승인없이 계약 체결,

불법하도급 감추려 하도급업체 직원, 원도급업체 직영인력 은폐

3.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집행 실적 저조

□ □03.9.현재, 예산집행률 38.2%, 과다 이월 불보듯 뻔해

4. 시설수준만 최고인 동북아 관문

□  IATA 2003.1/4분기 평가결과, 서비스·운영 낙제

5. 조직쇄신·능력인사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하라

□ 현행 상위자평가제도 실효성 한계, 인사전횡 및 복종문화 양산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변경으로 외주용역비 눈덩이처럼 불어

- 용역당 평균 22억4천5백만원 증가, 평균 계약변경횟수 3.7회,

한국공항공사 정반대, 계약변경 활용 용역비 삭감, 용역당 평균 1천80여만원 절약 -

1.  □01년부터 □03년 7∼8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간 「외주용역 계약변경횟수와 사업비증감현황」 비교분석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변경으로 최종 사업비가 늘어나고 공항공사는 줄어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남.(별첨)

□ 인천국제공항공사

- 총 34개 용역 외주, 전체 계약변경횟수 125회, 최대 변경횟수 8회인 가운데 용역당 평균 3.7회.

- 계약변경에 따른 사업비 총증가분 763억4천4백여만원, 최대 사업비증가액이 122억여만원인 가운데 용역당 평균 22억4천5백여만원 증가.

□ 한국공항공사

- 총 57개 용역 외주, 전체 계약변경횟수 77번, 최대 변경횟수 2회인 가운데 용역당 평균 1.4회.

- 계약변경에 따른 사업비 총감소분 6억1천6백여만원, 최대사업비 증가액이 1억6천9백만원인 가운데 용역당 평균 1천80여만원 감소.

□ 외주용역 업체들이 계약변경을 적자보전 수단으로 활용?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 만약 용역업체들이 무조건 따놓고 보자는 생각에서 저가 입찰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책임? 외주용역업체 책임?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변경으로 적자보전해줄 (하등의) 이유?

계약변경 및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 최소화 대책?

□ 외주 용역업체들과 당초 계약을 맺을 때, 계약변경횟수와 사업비 증가폭이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웃소싱 용역, 불법 하도급 심각

- 용역 하도급 53%, 공사 승인없이 계약 체결,

불법하도급 감추려 하도급업체 직원, 원도급업체 직영인력 은폐 -

1. 「용역계약 및 특수조건」 제15조(하도급승인)에 따르면,

- 계약대상자는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만 하도급 계약체결이 가능.

2. □03년 7월말 현재 「아웃소싱용역 불법하도급 현황」을 보면,(별첨1.)

- 전체 하도급계약의 53%(17건中 9건), 하도급 사전서면 승인신청前 하도급 계약.

- 실례로 「소각시설유지관리 용역」(□01.3.16.-□04.3.15.)의 경우, 원도급자 「(주)효성」은 하도급 사전서면 승인신청 108일전에 두 개의 하도급업체 「효성 에바라 환경엔지니어링」과 「태응 이엔이」와 계약 체결.

□ 일부 아웃소싱 용역 하도급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 불법하도급을 한 계약자들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

□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용역업체들이 불법하도급을 한 이유?

□ 용역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대책?

3. 직영처리로 하도급 은폐.

- 불법 하도급 사실이 문제되자 용역업체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려고 뒤늦게 하도급신청하면서, 정리한 일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다른 하도급업체나 원도급업체 직영인력으로 은폐.

□ 단적인 예로 □00.9.19∼□03.9.30까지 「일반공중통신시스템 및 기간통신망 유지보수」용역을 담당했던 「삼성 SDS」의 경우,

- 하도급 업체수를 9개□4개로 줄이면서, 기존 하도급업체 직원 77명을 줄이면서 다른 하도급업체나 「삼성 SDS」직원으로 은폐(별첨2.)

구분	□02.12.1 기준	□03.2.25.
하도급업체	뉴넷팝, 벧엘, 삼성넷, 애니텔, 중앙, 서울텔, 제우, 벨코리아, 인터엠	서울텔, 제우, 벤코리아,인터엠

□ 용역업체들이 불법하도급 사실을 숨기려고 편법으로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영인력 등으로 은폐한다는 사실? 인정?

□ 원도급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 몫 이상으로 돈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 문제의 경우들이 삼성SDS 외에 추가로 더 있는지 조사?

□ 향후 조사계획과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

□ 불법 하도급시 과태료 징수 및 배상요구조건으로 계약 체결?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집행 실적 저조

- □03.9.현재, 예산집행률 38.2%, 과다 이월 불보듯 뻔해 -

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예산집행 실적저조에 따른 예산이월이 연례 행사처럼 계속 되고 있음.

- 2003년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별첨)

9월말 현재, 예산현액 1천345억1천9백만원(추경 527억원 포함)의 38.2%(514억2천9백만원) 집행

- 전년도인 □02년도 예산집행 실적 조저(집행 43.1%, 나머지 56.9% 이월).

□ 공사에서 적정소요액이라고 정부에 요구, 국회심의까지 받아놓고 매년마다 예산의 과다이월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 인정?

□  과다 계상□과다 이월발생 이유?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좋을지 몰라도, 예산 이월이 발생하면, 국가적으로는 미집행예산액 만큼 다른 사업을 못해 손해?

□ 앞으론 에산 집행가능성을 고려, 예산 편성해야?

2. 사업예산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단계 용지보상의 경우 예산현액 196억3천1백만원의 24.0%(47억1천5백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음.

- 집행실적 저조 사유: 공역절토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인근지역 실제 거래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

□ 주민들의 주장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인정?

□ 그렇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대책?

3. 공사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보상가의 경우, 공사가 지정한 2개 감정평가원의 의견을 반영,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있음.

□ 주민들에게도 그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원에 의뢰, 보상가를 산출·조정하는 공정한 기회 보장해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산정) 제2항

-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1인을 선정할 수 있다.

□ 여기서 나온 결과와 공사가 지정한 감정원들이 산출한 결과를 종합해서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아야? 동의? 언제 할 것?

4. □2단계 건설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리부서의 팀장들에게 무리한 사업비 집행을 할당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연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과 직원들의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노조 주장).

□ 사실인가?

□ 2단계건설사업은 2008년까지 완공하면 되는 만큼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하면 됨. 자칫 공기를 단축하려고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 없어야? 책임지고 약속?

시설수준만 최고인 동북아 관문

- IATA 2003.1/4분기 평가결과, 서비스·운영 낙제 -

1. 「□03년 1/4분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평가」 결과,(별첨) 인천국제공항, 전체 만족도(5위)와 시설면에서 우수

- 화장실 2위, 비즈니스 시설 3위, 수하물카트 이용편리성 3위, 대기시설의 편안함 3위, 터미널 청결도 3위, 가격대비 쇼핑시설 만족도 3위, 공항 분위기 4위, 식당시설 5위, 가격대비 음식점 만족도 5위, 쇼핑시설 6위,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 6위 등

2. 그러나 여권·비자심사, 보안검사, 세관심사 등 출입국 심사와 공항·항공사 직원의 친절성 등 서비스 및 운영부분 낙제.

- 세관검사 23위, 여권·비자 심사 20위, 보안검사 19위 출입국심사 관련 만족도 하위.

- 항공사 직원의 친절성 28위, 탑승수속 대기시간 27위, 탑승수속 직원능률 26위, 공항 직원의 친절성 18위 등

□ 인천공항 시설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항공편 안내스크린, 주차시설, 수하물 찾는 속도, 다른 항공편과의 연계성 문제, 항공사 라운지 등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그동안 개선 노력?

□ 매년 노력에도 불구, 만족도 개선이 지체되는 이유? 실질적 개선대책?

□ 출입국 심사 개선문제는 건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니 여기선 논외로 한다 치고,

항공사 및 공항직원의 친절도, 탑승수속 대기시간 등에 대한 이용객의 불만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해결해야할 사안? 인정?

□ 서비스·운영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노력 필요? 향후 개선대책?

□ 직원들의 서비스정신 강화방안으로 직원교육을 실무중심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도 병행해야.

조직쇄신·능력인사 위해 다면평가제 도입하라

- 현행 상위자평가제도 실효성 한계, 인사전횡 및 복종문화 양산 우려 -

1. 현재 공사가 年1회 시행하는 인사제도는 「상위자평가제도」.

- 상위자 평가제도 : 상급자가 하급자 평가하는 인사 제도

직상급자 60%, 그 위 상급자 40% 평가

□ 과장이하 : 팀장(부장급) 60%, 처장 40%

팀장(부장급) : 처장 60%, 본부장 40%

처장 : 본부장 60%, 사장 40%

□ 현행 「상위자평가제도」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위자의 인사전횡과 하급자의 무조건 복종 강요 같은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이 내재된 인사관리 제도라는 것, 인정?

□ 다른 인사관리제도로 고칠 의향?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상사, 동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다면평가제도」 도입을 권장한다는 사실 아는가?

□ 그렇다면, 중앙인사위원회 권고대로 일반승진, 특별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제도에 「다면평가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용의?

□ 향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