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9월 25일)

① 감은사지 석탑(국보 제112호), 훼손 심각 :

2002년 동탑 옥개석 탈락 이어 서탑도 탈락 위기

②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

③ 풍납토성 보존계획 실종위기, 예산처와 서울시 사이에서 표류

예산산정도 120억이나 잘못 계산

④ 청계천 시굴조사 60일? 체계적인 발굴로 역사복원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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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문화재청 (9월 25일)

① 감은사지 석탑(국보 제112호), 훼손 심각 : .............................1

2002년 동탑 옥개석 탈락 이어 서탑도 탈락 위기

②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2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

③ 풍납토성 보존계획 실종위기, 예산처와 서울시 사이에서 표류....5

예산 산정도 120억이나 잘못 계산

④ 청계천 시굴조사 60일? 체계적인 발굴로 역사복원 이뤄야.........7

□ 개인소유 유물 보존·관리 시급..............................................9

문화재청, 유물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 보완 · 강화해야...............................11

중요무형문화재, 대중화된 부문은 제외해야

□ 하남 문화유적 망실위기.......................................................14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개발과 보존 함께 이뤄야

□ 중국,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화..........................................17

남북 공동 문화재보전사업 서둘러야

□ 신라고분 800여기 수몰위기: 보존대책 시급............................20

⑩ 국내연안 해저유물 매장 가능성 높아.....................................22

해저유물신고 211건

그러나 발굴인력·장비·제도도 없어

□

감은사지 석탑(국보 제112호), 훼손 심각 :

□02년 東塔 옥개석 탈락 이어 西塔도 탈락 위기

석탑의 풍화, 표면 박락 현상도 심각

국내 중요문화재 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재의 훼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은사지 3층석탑(국보 제112호)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 동3층석탑의 1층 옥개석이 탈락한데 이어 서3층석탑의 3층 옥개석 또한 파손되어 언제 탈락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옥개석 탈락 이외에도 동탑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재질이 약하고 풍화가 심한 편이었는데 지난해 7월 탈락한 탑신 옥개석 접합부 하단의 계속적인 누수로 인해 풍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석탑의 재료풍화에 대한 대책은 물론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탑의 경우 남측면 3층 옥개석의 파손 부위가 언제 탈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이외에도 석탑 여러 부분에서 표면 박락 현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과학적 보존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나아가 석탑 각 층의 중심위치가 하층기단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주로 동측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의 탑신과 옥개석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등 석탑이 전반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장!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감은사지 석탑을 비롯 오래된 석탑 등 주요 건조물문화재에 대해 2년 단위의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2000.12~2001.9)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전반기 중요문화재 정기점검에서는 동탑의 옥개석 탈락 보수와 풍화 대책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서탑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옥개석 파손 부위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석탑의 풍화 및 박리 현상에 대해서도 시급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석탑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성비나 풍화작용 등으로 심각한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요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 및 관리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덕궁(사적122호)·창경궁(123호)은 세계문화유산

훼손 우려되는 사극 야간촬영 허가 재고해야

문화재는 유일성·희귀성으로 인해 한번 훼손되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훼손된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존 관리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보 225호인 창덕궁 인정전 건물 주변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LPG 가스통을 밀착시켜 놓고 횃불 장면을 촬영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방송사들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고궁의 원형 보존 관리와 경관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사극드라마의 고궁 야간 촬영을 전면 금지한 것은 늦었지만 고궁의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고궁 야간촬영 금지를 결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9월 15일 SBS 사극 □왕의 여자□ 제작을 위한 야간촬영 허가신청에 대해 인화 및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조건으로 2003년 12월 30일까지 매주 1회 야간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의 이번 야간 촬영 허용이 지난 9월 1일 개최된 □궁·능원 및 유적촬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SBS가 8월 4일 1차 신청한 창덕궁(대조전, 선정전, 진선문)과 창경궁(문정전, 금천교)에 대한 촬영허가만을 심의, 불허 결정을 하였고 9월 8일 2차 신청한 촬영 장소에 대해서는 촬영 허가 여부를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허가 결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야간촬영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견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차 신청이 1차 신청에서 제시한 심의결과에 부합하도록 촬영장소를 조정, 신청하였기 때문에 촬영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이처럼 심의위원회의 1차 결정을 야간촬영에 대한 일반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이후 다른 방송사가 이번 SBS 촬영 장소와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야간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청장! 만일 다른 방송국이 SBS와 동일한 장소에서 야간촬영 신청을 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심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촬영 허가지역 주변에 지정문화재 산재

다음으로 이번 문화재청의 야간촬영 허가 결정이 비록 국보 등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의 야간 촬영은 금지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곳에서의 제한적인 촬영을 허가하였다고 하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창덕궁(사적 122호)과 창경궁(사적 123호) 경내에는 이번에 허가된 촬영지역 주변에 인정전(국보 제225호), 대조전(보물 제816호), 선정전(보물 제814호) 등 여러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고궁에서의 사극 야간촬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화재 훼손의 우려는 이전 SBS의 야간촬영의 경우에도 여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극 촬영용 야외세트장 설치한 방송사 없어

세번째는 문화재청의 이번 야간촬영 허가 결정이 다른 방송사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고궁을 촬영할 수 있는 야외세트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MBC가 임시 세트를 운영 중이라고 하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MBC가 의정부에 설치한 임시 세트는 이번에 MBC가 방영하고 있는 사극(□대장금□) 촬영을 위해 궁궐 내부만을 재현한 말 그대로 임시 세트입니다. 따라서 MBC에도 고궁 촬영의 필요성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KBS가 전북 부안에 건설하기로 했던 세트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SBS는 세트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세트장 건설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이처럼 방송사 세트장 설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SBS에만 야간촬영을 허락하고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다른 방송사가 야간촬영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창덕궁은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일반에 공개된 결과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생태계가 회복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간촬영 결정이 서식중인 희귀동식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처럼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는 이번 창덕궁 및 창경궁 야간촬영 결정이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앞으로는 주간 사극촬영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문화재를 활용하도록 문화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풍납토성 보존계획 실종위기

예산처와 서울시 사이에서 표류

예산 산정도 120억이나 잘못 계산

풍납토성 토지매입 예산 120억 차이는 실무자의 실수?

사업계획 발표 후 9개월간 아무도 파악 못해

문화재청장!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 예산안이 5,080억원이 맞습니까?

문화재청이 본 위원에게 보내온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예산 3,920억원, 토성 등 복원정비 예산 1,160억원으로 총 비용이 5,080억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예산을 살펴보면 사적추가지정지 매입(풍납동 324-1 등 16필지): 100억원, 삼표산업 사옥부지 매입: 120억원, 성벽 연결구간 매입: 780억원, 성벽 유실구간 매입정비: 1,440억원, 해자추정지역 매입: 600억원, 토성내부 추가지정구역 매입: 1,000억원 등으로 토지매입비용이 4,0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자료에는 이것이 3,920억원으로 되어 있어 무려 120억원의 차이가납니다.

문화재청장! 토지매입 예산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12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담당과에서 삼표산업 사옥부지 매입비용 120억원이 토성내부 추가지정구역 매입비용 1,000억원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실무자의 실수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장! 청장은 풍납토성 복원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토지매입예산이12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담당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맞습니까?

어떻게 작년 11월에 만들어진 계획을 무려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잘못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제출될 수 있습니까?

문화재청의 해이된 복무상황을 보는 듯 하며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처와 서울시의 입장차로 사업 제자리

풍납토성 보존 계획은 비판면키 위한 방책인가

지난 8월말 언론보도를 보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정책이 기획예산처와 서울시간의 입장차이로 예산확보와 토지보상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1988년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서울시에 이양하면서 서울의 고도유적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담당키로 합의한 만큼 단돈 10원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이나 보수시 규정된 7:3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전체 예산의 30%이상은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정부와 서울시의 인식부족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는 커녕 2000년 이후 매년 사적으로 추가지정 되고 있는 토성 안팎의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사업계획까지 이미 발표가 된 정부사업이 예산문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화재청장! 5,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부처간에 이토록 손발이 안맞아서야 국민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비록 예상치 못한 유적의 발견으로 풍납토성 보존문제가 부각되었다고는 하나 15년 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합의사항을 근거로 정부지원을 못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나 사업의 중요성은 외면한 채 30%의 규정만 고수하는 서울시의 입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차이가 확고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부처간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한 문화재청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풍납토성 보존 예산과 관련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나눈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한 문화재청의 행동이 결국 풍납토성 보존계획을 더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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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시굴조사 60일?

체계적인 발굴로 역사복원 이루어야

청계천 복원은 생활변천사 파악에 중요

현행 Fast Track/ Turn Key 방식, 복원에 안 맞아

지난 7월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 끝에 청계천 복구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청계천은 조선 태종 6년인 1406년 정리법이라는 우리식 도시설계법에 의해 개착이 시작된 이후 영조 36년(1760년) 대준설과 1978년 복개 등 6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의 변천역사를 공유하며 일반백성과 함께 숨쉬어 온 우리의 소중한 '개천'입니다.

따라서 이의 복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위원도 그 복원사업이 서울의 역사복원과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이 명색은 역사와 문화복원이라고 하나 문화복원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방식이 Fast Track/ Turn Key 방식이라고 하여 해체와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이와 같은 방식의 공법으로 문화유구가 제대로 발굴이 될 수 있는지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표교 구조안전진단에만 60일 걸려

60일만의 시굴조사 마감은 '수박 겉 핧기'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말부터 60일간청계천 복원 구간에 대해 시굴(試掘)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수표교의 경우에도 구조안전진단에만 두달이 걸리며, 복원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도 90여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시굴조사를 단 60일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2005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 청계천 복원계획에 맞춰 '수박 겉 핧기'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 문화유구를 발굴함에 있어 발굴시한을 미리 정하고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미륵사지 동탑의 해체□복원도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나도록 문화재청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계천 복원은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며 발굴작업도 일부 표본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청계천 전반에 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계천은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문화를 향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안에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보다 나은 발굴과 보존을 위해 어떻게 발굴을 하며 어떻게 근대문화생활상을 파악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보다 철저한 발굴과 보다 정확한 파악이 있은 뒤에 어떻게 복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청계천 복원의 본 의미를 살리는 길이며 청계천을 진정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청계천 유구는 조선시대 생활상 파악에 큰 도움

국민에게 돌려줄 다양한 방법 생각해야

청계천 고가도로에 대한 철거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청계천에 대한 발굴조사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며 따라서 청계천에서 발견될 문화유구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청계천에서 발견될 유구들은 문화적 가치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서울역사박물관 등에 '조선시대 이후 서울의 생활변천사(가칭)' 등의 제목으로 전시하는 것도 청계천 복원의 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유 유물 보존·관리 시급

문화재청, 유물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2003년 8월말 현재 국가지정 동산문화재는 국보 219점, 보물 776점으로 모두 995점입니다. 그런데 이중 국유나 대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549점을 제외한 국보 54점과 보물 392점 등 총 446점에 달하는 국가지정 동산문화재가 개인이나 문중, 서원 등 체계적인 관리·보존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 소유 문화재 현황

구 분	국 보	보 물	계
개 인	23	186	209
문 중	1	24	25
서 원	1	8	9
사 찰	29	174	203
계	54	392	446

출처 : 문화재청 국감제출 자료

실제로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인 경주양동마을 내 월성 손씨 종택 등 6곳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적과 관복 등 1천여 점이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도난과 화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이러한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 원형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인 소유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보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유물을 보존·관리 및 전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립박물관 등에서 이런 유물들에 대해 기증을 받아 국립박물관 차원에서 관리한다면 더 이상 유물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보존·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 기증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해야

문화재 기증 현황(2000~2003.8)

구 분	2000	2001	2002	2003. 8	계
국립중앙박물관	305	1,895	5,695	688	8,583
경주박물관
광주박물관	7	31	2	14	54
전주박물관	1	14	84	5	104
부여박물관
대구박물관	482	2	67	271	822
청주박물관	4	26	272	4	306
김해박물관	7				7
제주박물관		1,876	1,629	222	3,727
춘천박물관			792		792
진주박물관	68	10	39	599	716
공주박물관			1		1
계	874	3,854	8,581	1,803	15,112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국감제출 자료

현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물기증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개별 정부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유물 기증자에 대한 정부 훈 · 포장 수여 및 특별기획전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는 기증문화재 상설전시실 운영, 기증자의 각종 행사 초청, 박물관 무료 관람권 발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기증사례금 지급제 등을 각각 별도로 시행하고 있을 뿐, 통일적인 유물 기증 종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장! 2005년 중반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새로 개관하게 되면 수장고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유물 보관 능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국립박물관 등에 기증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물 기증 활성화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각적인 유물 기증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정책 : 보완 · 강화해야

중요무형문화재, 대중화된 부문은 제외해야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당시에는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이 있어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 등에서 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면 판소리(제5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제23호) 등과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 오히려 해당 종목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판소리나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대중화된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그 중 한사람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할 경우 나머지 사람들이 아류로 취급되어 해당 종목의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춰 고등학교나 대학에 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광범위한 전승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강술래 이미 원형 잃어

무형문화재 지정 : 지자체가 담당해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문화를 찾고 조상의 일상에서 만들어진 민족혼을 올바로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지역문화와 괴리됨은 물론, 그 형식의 획일화로 문화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제8호)입니다.

해남, 진도 등 서남해안 일대에서 각 촌락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전래되던 강강술래가 정부의 획일적인 문화재 지정에 의해 여러 형식을 하나로 합친 형태로 정해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집단문화가 아닌 하나의 공연으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가창자와 실연하는 이의 구분이라는 있지도 않은 형식이 발생하였으며 출신 지역에 따른 경쟁과 갈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국가와 시·도가 중요무형문화재를 중복 지정하는 문제 또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가 먼저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를 시·도에서 중복 지정한 종목이 29개이며, 반대로 시·도에서 먼저 지정한 종목을 국가에서 중복 지정한 경우는 5개 종목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와 시·도가 같은 종목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존의 주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전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전통문화 육성에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만 시·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남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주 보호·육성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다음은 중요무형문화재의 활용 및 상품화 문제입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 등 3종의 민속주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안동소주 등 28종의 민속주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전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주는 국산원료와 재래식 주조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값싼 수입원료 또는 농림부에서 제공하는 저가의 정부 보유 재고쌀을 사용하는 일반 주류에 비해 제조원가가 약 65% 정도 높은 반면 주세율은 일반주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민속주의 보존·전승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림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제조원가 또는 세율 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속주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주 31종 중 20종(65%)은 연간 매출액 1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그 중 12종은 생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민속주 보존·전승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이와 같은 민속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농림부 및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민속주 제조업체에 정부 보유 재고쌀을 저가로 공급하고 민속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하는 등 민속주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확대해야

지난 8월 남사당놀이를 전수하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이 생계를 위해 택시운전이나 엿장수, 보일러공 등 남사당놀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전칠기를 이수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페인트공 등으로 전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우리 문화 원형의 보존과 전승에 평생을 바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택시운전이나 엿장수로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문화를 전승하는 일이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가부키 등 일본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일본 인간국보(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로부터 월 30만엔(약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며 승용차에 비서까지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월 90만원, 전수조교는 월 35만원의 지원금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나마 이수자는 이런 혜택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청장!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전념해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사당놀이와 같이 상품화 등이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 이외에도 공개 공연 등에 대한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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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문화유적 망실위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개발과 보존 함께 이뤄야

유적분포지역까지 그린벨트 해제

하남시, 유적분포지역에 아파트 재개발 승인 내줘

최근 경기도 하남시 능너머고분군에서 석실 징후가 포착되고 덕풍동에서 초기백제 또는 마한의 묘지 양식인 토광묘가 최초로 발견되는 등 한성백제 관련 유적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한성백제 도읍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백제문화연구회가 서울 강남구 일대와 과천에서 발견한 대모산토성, 구룡산성, 옥녀봉토성 흔적이 한성백제의 서남수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밝힘에 따라 풍납토성 해자유적 발견 이후 풍납토성과 하남시 일대가 한성백제의 도읍지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비록 한성백제 도읍지에 관한 논란은 더욱 심층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하남시 중심부에 통일신라 이전 유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던 기존의 학설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의미의 유적이 발굴된 이상 그 중요성에서는 여타지역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남시 일대가 하남시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역사적 유물들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시굴조사결과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상당수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문화유구에 대한 조사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이 이 지역에 대한 발굴계획을 미루고 있는 것이 하남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와 같은 의혹이 최근 기우가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과 6월 7일 하남시는 세종대학 박물관팀의 시굴조사결과 조선시대 토광묘와 근대 묘자리로 확인된 덕풍동 559-1번지 일대와 335-1번지 일대에 대해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 하남시의 무분별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출토될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이로 인한 잠재적 민원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발굴조사보고서에 □미사리유적 발굴 이후... 하남시 일대 선사시대 문화상을 살필 발판을 마련했다□, □하남지역 일대에 백제시대 분묘유적이 존재할 근거가 제시됐다□고 평가한 덕풍동 유적 발굴지도위원회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담당 학예연구사가 □서울인근에서 4세기 백제 토광묘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언론에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적 발굴 후 발굴지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언론에 알리는 것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 역사학설을 바꿀만한 유적을 발굴하고도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러한 하남시의 재개발아파트 승인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호의지가 전혀 없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장! 청장은 덕풍동 유적 발굴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하남시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문화재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 및 유적 보존위해 체계적 발굴 필요

중요 유적 발굴 마스터플랜, 문화재청이 주관해야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 일대 유적발굴에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세종대□, □한양대□ 등 다수의 기관이 유적발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이 총체적인 계획없이 지역별로 유적발굴을 진행함으로 인해 하남시의 전체적인 발전계획과 발굴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인해 재산권 행사와 관련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하남시가 지역 문화유적과 관련, 세종대 박물관측에 용역을 의뢰하여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나, 이 계획은 향후 체계적인 유적 발굴 및 문화유적 보전과 지역 개발의 조화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발굴된 유적활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남시 일대 유적에 대한 보호와 체계적인 발전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하남시의 유적발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선별적 발굴보다 총체적인 계획 아래 단계별로 발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복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하남시 유적의 발굴·보존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문화재청이 주관해야 개발로 인한 문화유적 훼손을 막고 종합적인 보존과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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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고대사를 자국 역사화

남북 공동 문화재보전사업 서둘러야

고구려 벽화 고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실패

고분은 정기적 침수, 장단기 보존대책 없어

지난 7월 본 위원은 북한의 고구려 벽화 고분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좌절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구려 고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WHC(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문화·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중요한 자료로서 고구려 문화와 문명의 독특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의 일부가 원형이 훼손됐으며, 물에 잠겨 있거나 주기적으로 침수를 당하고 있고 장단기 보존 및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고분이 정기적으로 침수를 당하고 있다면 그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더군다나 장단기 보존 및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청장은 WHC의 이같은 발표가 있기 전에 이러한 고구려 고분의 실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청 또한 북한이 문화재보존 협력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북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띄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구려·발해역사 자국 역사 편입 시도 증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 공동 문화재보존·연구 태도 필요

본 위원이 문화재연구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접근을 추궁하는 것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의 훼손에 따른 우려와 함께 이번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실패와 관련된 학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네스코 조사단 보고서는 2001년 등록 후보인 평양 진파리고분군과 솔매동고분군, 강서고분군, 쌍영총 등 35기의 고분에 대한 방문조사결과 □완벽하다(full and complete)'고 평가했습니다.

히라야마 이쿠오 일본 유네스코 친선대사 등 일본 인사들도 고구려 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중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벽화고분이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실패한 원인은 중국의 방해때문이라는 것이 학계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이 북한 고구려벽화고분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해 세계고고학회가 열릴 때마다 강하게 반대(임효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하였고, WHC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여부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국학자가 감독관이었던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보고내용 핵심이 □중국과의 공동등록을 권유□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2월 향후 5년간 약 200억 위안(3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연구소를 통해 동북3성 지역의 역사를 조사하며 2002년 7월에는 고구려를 중국변방의 민족정권으로 하는 이론의 정당성 부여에 대해 특별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등 고구려를 중국사로 해석하고자 하는 중국의 여러 움직임이 학계에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록 또한 중국이 중국 역사 일부로 여기고 있는 고구려 유적이 한민족 역사유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꺼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통일이후 중국과의 역사와 영토 분쟁에 대비해 고대 역사연구는 물론 북한문화재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북한이 남북합동의 문화재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남북문화재 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 등 민간단체의 문화재 공동발굴작업 순항

개성공단 문화재 보호 문화재청이 앞장서야

이러한 우려 속에도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 착공식을 계기로 조계종 산하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의 개성·금강산 지역 불교문화유적 발굴사업이 급진전되고 있으며 □남북 단청문화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측과 함께 단청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대한 문화재 발굴은 여전히 소원하기만 하며 개성공단 착공이 진행됨에 따라 자칫 경제개발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될까 하는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이번 조계종의 문화교류와 같이 민간단체의 지원에는 북한이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이 정부의 지원을 거부한다면 민간단체나 대학간의 남북문화재교류 등 민간협력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라고분 800여기 수몰위기: 보존대책 시급

대곡댐 수몰예정지는 거대한 공동묘지

경주에 버금가는 정치집단 존재 증명

지난 7월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 울산에서 2~7세기에 이르는 한국최대의 집단 고분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고분은 5~6세기 석곽묘 280여기, 4~5세기 적석목곽묘 2기, 3세기대 목곽묘 20기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중 적석목곽묘의 발견은 이 지역에 강력한 정치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주에 버금가는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거대고분군이 발견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도 이러한 발견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분군 발굴은 아직 발굴이 반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발굴결과에 따라 1,000여기 이상이 발굴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이번 발굴이 우리의 고대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 유적발굴 사실에 비공개주의로 일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백지화 불가 밝혀

그러나 문제는 이 유적이 조만간 수몰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미 4,000여 억원이 투입된 댐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울산 시민의 상수원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댐의 백지화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담수화계획을 연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수몰의 가능성은 높아 문화유산의 유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미 건설된 댐과 정수장 등의 사정을 감안해 사적이나 유적지로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한 문화재위원회도 심의가 재상정될 경우 유적지정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백지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굴을 맡은 문화재보호재단이 댐건설에 차질을 우려해 유적발굴 사실을 숨기는 등 비공개주의로 일관하였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초기신라를 전후한 500년의 생활상 파악 근거

근본적인 보존대책으로 역사유적 유실 막아야

학계에서는 이번 발굴이 진한과 신라인의 생활상 파악과 함께 초기신라의 세력확장과 관련 새로운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며 유적지 주변에 방수벽을 쌓는 등의 보존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곡댐 하류에 자리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묶어 고대 유적 벨트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또한, 지난해 10월 이미 건설된 댐과 정수장 등의 사정을 감안해 사적이나 유적지로 보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심의가 재상정될 경우 유적지정 여부에 대해 재심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장!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인근에 유적전시관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대책으로 거대 고분군의 보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도 유적지정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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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안 해저유물 매장 가능성 높아

해저유물신고 211건

그러나 발굴인력·장비·제도도 없어

지난 6월 울릉도 앞바다에서 1905년 침몰한 러시아선박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침몰선박이 발견되면서 문화재나 금괴 등의 보물논란이 있었습니다.

돈스코이호인지 여부와 수장문화재 보유 여부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보물선 추정 선박의 발견은 우리나라 연안의 해저유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전남 여수의 한 선주가 10여년 전부터 여자도 인근과 고흥, 신안 등지에서 건진 것이라며 도자기류 79점, 청동제품 8점, 화폐류(상평통보) 1점 등 총 89점의 해저 매장유물을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우리나라 연안에 상당수의 해저유물이 분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 육로 못지않게 해로를 통한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교역, 어로, 해전 등과 생활에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해안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미 발굴이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 앞바다나 전남 완도군 어두리 해저, 충남 태안군 근해 등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역사적 가치가 결코 여타의 유물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보존상태가 우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저유물 발굴 성과 및 현황>

유적명	발굴기간	조사기관	출토유물	비고
신안 해저	□76∼□84	문화재청	선체편, 송·원 청자 등 2만2천 여점
태안반도 근해	□81∼□87	문화재청	고려상감청자 등 40 여점 등
완도해저	□83∼□84	문화재청	고려선박 1척, 청자 등 3만 여점
진도 벽파리 해안	□91∼□92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경 통나무배
무안 도리포 해저	□95∼□96	문화재청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 등 639점
목포 달리도 해안	□95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경 고려시대 한선 1척
군산 비안도 해저	□02~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진행중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의 역사적,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해저유물의 발굴과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해저유물을 발굴할 능력이 있는 기관은 문화재청이 세운 국립해양연구원내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해군사관학교내 충무공해전사발굴단 두 곳이라고 하나 충무공해전사발굴단의 경우 해전에 관한 역사발굴에 집중하는 관계로 실질적인 해저유적 발굴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한 곳에서 전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한 곳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해저유물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양발굴인원 전무

탐사바지선, 죠스방지 장치 등 발굴·안전장비 태부족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해저유물발굴기관이 그 운영 또한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의 경우 해양유물의 발굴·보존·복원·전시를 위한 기관으로 1994년 설치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양발굴에 대한 직제와 인원이 편성되지 않은 채 발굴이 필요할 경우 학예연구실 인원을 중심으로 7명의 임시 발굴조사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장! 정부조직이 출범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인원과 직제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재 해저 유물 신고 건수가 211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없이 단 7명의 임시발굴조사팀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원편성과 함께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해양유물발굴 장비의 미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저유물장비 구입이 9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장비 또한 조사선이나 탐사바지선은 물론, 수중통신시스템이나 죠스방지 기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저유물발굴장비 보유 현황>

연번	품 명	용 도	구입연도
1	측면주사음파탐지기	해저 지표 이상체 조사	1999
2	지층탐사기	해저면 지층조사	1999
3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용)	해저면 육안 조사	1999
4	위성위치측정기	조사지역 위치 측정	2000
5	탁도 및 조류계	유속, 탁도 측정	2000
6	공기압축기	잠수용 공기압축	2002
7	수중카메라	해저 상태촬영	2002
8	수중비디오카메라	해저 상태촬영	2002
9	수쿠버장비(7세트)	잠수사 탐사장비	-

(출처: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더더욱 놀라운 것은 덴마크나 영국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해저유물발굴 국립기관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어떠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장! 국내 유일의 국립해저유물발굴기관이 탐사바지선은 물론 수중통신장비나 탐사인원의 안전장치조차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 위원은 해양유물보존을 위해 관련 기관의 인원확보와 함께 탐사장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해양유물 관련 법제 제정

UNESCO도 국제해양유물 규정 제정

우리나라는 관련법제 없이 임시방편으로 대처

무엇보다도 큰 문제인 것은 해양발굴유물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런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UNESCO의 경우 해저발굴유물이 중요한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수중문화유산협약□을 제정, 각국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중국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중국인근해에서 발견된 해저유물은 물론, 외국에서 발견된 중국의 유물 또한 중국의 소유로 규정하는 등 해저유물확보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과거 중국과의 교역이 많았던 만큼 중국관련 유물의 분포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로인한 중국과의 국제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은 만일 국내에서 외국의 보물이나 유물이 발견될 경우 그 대처방안에 대해 국제관습법, 국내관련법과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해양발굴유물에 대한 국내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과의 국제분쟁에 휩쓸릴 경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화재청은 해양발굴유물에 관한 관련법제정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