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말로만 요란한 PL대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률 26% 불과

- PL분쟁조정위원회 제 역할 못하고 있어...

■ 문제제기

- 중소기업 PL보험 가입률 26%대로 저조한 실적

- 홍보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가입률 제고할 대책 부재

- 중소기업PL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거의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2002. 7. 1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 PL대응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PL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중앙회는 ‘99년부터 제조물책임(PL)공제(단체보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손해보험사에 개별가입시 보다 20～28%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음.

○ 단체보험 제도는 PL법 시행에 따라 국내거래 대기업 및 해외거래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PL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재정적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음.

① 중소기업들의 PL단체보험 가입률 저조

□ 99년 사업 시작후 현재까지의 전체가입실적을 보면

< 표 1 > PL단체보험 운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년 도	99	00	01	02	03. 8	총계
건 수	32	95	195	1,947	1,429	3,698
금 액	95	508	1,114	5,007	4,160	10,884

○ 99년 제도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여 총 누계 3,698건 108억8,400만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PL단체보험의 가입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률이 26%대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PL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 질의내용

□ PL대응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인 PL보험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과연 PL전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물론 최근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긴 함.  그러나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의 PL보험참여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임.

○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중앙회의 대책은?

② 요란한 활동 비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PL대책 수립부족

□ 중앙회는 PL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방문교육, 설명회 개최 및 유인물 발간 등의 제반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산하 협동조합의 PL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이들의 자체 PL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2003년 실적을 보면

○ 중기청과 공동주관으로 13개지역에 대한 PL순회 설명회를 개최

○ 중앙회 자체적으로 5개 협동조합에 대한 PL교육실시

○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6개 지역 PL설명회 개최 및 PL대응 세미나 1회 개최,

○ PL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0,000부 배포 및 소기업 PL대응매뉴얼 5,000부 발간, 배포 등 다양한 PL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음.

■ 질의내용

□ 중앙회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경기침체와 태풍피해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및 인력부족 등으로 PL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 결국, 중기청이나 중앙회가 여러 가지 PL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

○ 따라서 중앙회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의 PL대책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③ 유명무실한 중소기업 PL분쟁 조정위원회

□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PL분쟁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기업간의 PL분쟁발생시 소송 전에 신속․공정․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소송외 분쟁해결기구로서 PL법 시행 바로 전인 2002년 6월부터 설립돼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내용

□ PL법 시행 이후 PL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송전에 조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 중앙회의 ‘제조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려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L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PL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여전한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관행!!

- 중소기업 4분의 1일 하도급 불공정 경험 ...

- 매년 단가인하 요구에, 대금결제 기일 초과요구 여전해

- 85.7%가 거래단절 보복 두려워 그냥 참는다!!!

■ 문제제기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4분의 1이 불공정 하도급 경험

- 단가인하 요구비율(43.3%) 가장 높고, 대금 60일 초과지급순(17.5%)

- 보복 두려워 대부분 그대로 묵인

■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247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중소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2.3%, ‘없다’가 73.3%로 나타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중소기업들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는 ‘매년 단가인하’ 가 43.3%, 하도급대금 60일 초과지급 17.5%,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16.5%,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7.2% 등으로 조사되어 납품단가와 관련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85.7%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등 정부관계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확대실시가 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77.7%로 나타나 향후 정부기관의 하도급 거래직권 실태조사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경험 여부 >

기 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합계(비중)
‘00.4/4	36.1	63.9	-	100%
‘02.1/4	13.8	82.0	4.2	〃
‘02.1월～12월	22.3	73.3	4.4	〃

<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 >

구 분	하도급 대 금 60일 초 과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미지급	매년 단가 인하 (CR) 요구	원사업자 발주 취소, 변경	검사 결과 미통보	계약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을 물품지급	관계기관 신고 이유로 보복조치	기타	합계
‘02.1/4 비중 (업체수)	22.4 (15)	19.4 (13)	37.3 (25)	13.4 (9)	3.0 (2)	1.5 (1)	0.0	3.0 (2)	0.0	100% (67개)
‘02.1～12월 비중 (업체수)	17.5 (17)	7.2 (7)	43.3 (42)	16.5 (16)	3.1 (3)	4.1 (4)	1.0 (1)	2.1 (2)	5.2 (5)	100% (97개)

※기타 : 클레임 일방공제, 납기촉박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대처 방법 >

구 분	거래단절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조합,협회를 통해 대기업에 시정요구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신고	사법대응 (민사소송등)	기타	합계
‘02.1～12월 비중(업체수)	85.7 (48)	12.5 (7)	-	-	1.8 (1)	100% (56개)

■ 질의내용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분업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Win-Win 전략을 모색하고 공동기술개발, 공동해외시장 개척 등과 같은 협력관계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있어서 대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가인하 요구,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의 현실임.

□ 자동차, 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윤리경영을 최고의 경영이념이라고 선포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확립을 외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납품중소기업들에게는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중소기업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가뜩이나 사업을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공장문을 닫는 납품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급속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납품중소기업들이 대신 떠안고 있는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임.

○ 특히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85.7%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 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은 현 중소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납품중소기업에게 매년 일정비율씩 납품단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단절을 우려한 납품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에 응하고 있음

○ 특히 기업구매자금활용시 현금성 결제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할인(4～5%)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견적서 단가를 결정하여 통보,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견적서 제출 요구, 일방적인 클레임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등 납품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됨

○ 또한 최근 대기업에서 부품구매 방식을 ‘최저가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확대함에 따라 납품중소기업자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 완제품의 품질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불공정을 개선하고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납품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하도급실태조사를 강화․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과징금의 인상 및 언론공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하도급거래관련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의 입장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2003년 국정감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2003. 10. 8 (수)                                                    김성조 의원

단체수계 실적 상위 조합 상근임원, 공무원 출신 싹쓸이!!

- 조달청, 건교부 등 단체수계 관련 부처 고위직 출신 많아....

- 瓜田不納履, 李下不整冠 (과전부납리, 이하부정관) 되새겨야.

■ 문제제기

- 공무원 출신의 협동조합(연합회) 임원 관련 부패방지위원회 금지 권고

- 전체 조합의 상근임원(전무이사) 34%가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 출신

- 단체수의계약 실적 상위 10개 조합의 60% 조달청 등 관계부처 고위직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 산하 204개 조합 및 연합회의 상근임원(전무이사) 중 공석인 23개 조합을 제외한 181개 조합(연합회) 중 무려 61개 조합(34%)의 상근임원이 공무원 또는 정부기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음.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연합회 상근임원 출신현황 (공석 제외) >

출신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중앙회	조합	기업체	계
조합수	50	11	7	71	42	181
비율	27.6%	6.0%	3.9%	39.3%	23.2%	100%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의 상근임원을 선호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중인 ‘단체수의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실제 조합임원 출신자료를 보면, 소위 알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수의계약 상위 20개 조합의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출신의 인사가 상근임원으로 재직중인 것을 알 수 있음.

○ 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단체수의계약 물량 4조5,480억원중 상위 20개 조합(연합회)이 차지하는 금액이 3조5,790억원으로 전체 물량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수의계약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조합은 소위 말하는 알짜조합이라고 불리는 조합들임.

○ 그런데 이들 상위 20개 조합 중 8개 조합의 상근임원이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임.  특히 상위 10개 조합은 공석인 전시업협동조합을 제외한 6개 조합이 조달청, 건교부 등 단체수의계약 관련 핵심부처 출신 고위 공무원들인 것을 알 수 있음.

■ 질의내용

□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음.

○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이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실태를 조사하였고 곧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지난 7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한 적도 있고 여기서 공무원 출신의 조합취업 금지에 대해 강력히 권고한 바 있음.

□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량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의심받기 때문임.

○ 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체수계 실적 상위 조합의 상근임원들의 출신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정도로 관련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진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옛말에  瓜田不納履, 李下不整冠 (과전부납리, 이하부정관)라는 말이 있음.

○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바로 매지 말라”

○ 단체수계의 존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 관련 주요 부처의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임.

□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선임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을 것임.

○ 그러나 중앙회 차원에서 각 조합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고위 공무원 출신의 임원채용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 또는 자정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의 의견은?

< 단체수의계약 상위 20개 조합 현황 >

(단위 : 백만원)

순위	조 합 명	납품실적	비 율	상근임원	출 신
1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04,010	24.3%	신○○	서울지방 조달청장
2	한국아스콘협동조합연합회	518,489	11.4%	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
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339,729	7.5%	신○○	조달청 이사관
4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225,174	5.0%	소○○	조합
5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169,184	3.7%	이○○	중앙회 서울지회장
6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55,458	3.4%	성○○	중앙회 관리상무
7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34,617	3.0%	박○○	인천지방 조달청장
8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4,494	2.5%	황○○	건교부 시설이사관
9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104,576	2.3%	송○○	상공부 방직과장
10	한국전시업협동조합	97,117	2.1%	공석	-
11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94,342	2.1%	최○○	조달청 감사담당관
12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86,098	1.9%	이○○	중앙회 상임이사
13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75,790	1.7%	정○○	조합
14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59,461	1.3%	권○○	조합
15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58,561	1.3%	양○○	기업체
16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53,707	1.2%	유○○	기업체
17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51,190	1.1%	박○○	중앙회 상무이사
18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46,833	1.0%	임○○	기업체
19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46,564	1.0%	박○○	농림부 이사관
20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43,229	1.0%	진○○	조합
소계		3,578,623	78.7%
전체		4,547,97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