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10. 6(월)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육군 제1군 사령부

□ 육군 제1군사령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여러 가지 작전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이하 전 장병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질문1. 현재 1군내에는 3개의 미군기지가 원주(Camp-Long), 횡성(Camp-Eagle), 춘천(Camp-Page)지역에 주둔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힘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현재 동부전선의 방어체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1군내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향후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질문2.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현재 GOP 및 해안초소에 대한 내무생활관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군의 경우 20년 이상 길게는 40년이 넘는 노후한 내무생활관 시설물이 238개 대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1군에서는 앞으로 연간 약 40개 대대 정도의 내무생활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관내 238개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당장 개선이 시급한 내무생활관 시설은 몇개 대대 규모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내무생활관 시설개선 이외에 사병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람

질문3. 지난해 9월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1군내 방공기지 매설지뢰가 유실되었다가 회수된 경우와 같이 지뢰유실로 인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관내 방공기지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제거되지 않은 지뢰의 수량은 어느 정도이며, 언제까지 제거할 계획인지, 그리고 만일 유실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수와 안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육군에서는 병영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군내 폭행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함

▸ 육군본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98-02년) 군내 폭행사고 발생건수는 총 3,303건이며, 금년의 경우 7월까지 325건이 발생하였음. 발생 원인별로는 전체(3,628건) 발생건수 가운데 ‘사적인 제재’(1,198건)와 ‘고참병 횡포’ (483건)가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음

<군내 폭행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유형별 현황>

	계	사적 제재	고참병횡포	상급자폭행	사소한시비	개인 감정	음주 행패	기타
계	3,628	1,198	483	224	826	576	52	269
’03.07	325	98	43	13	89	57	8	17
’02	459	157	48	27	139	72	3	13
’01	667	175	93	36	226	114	6	17
’00	755	238	122	34	199	142	9	11
’99	723	229	104	69	69	91	15	146
’98	669	301	73	45	104	100	11	65

- 그러나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계급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과 직무숙련도를 표시하는 기준에 불과해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이번 조치가 군의 근간인 계급체계를 와해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임

- 일선부대를 지휘하는 당사자로서 『사고예방 종합대책』시행이후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병영내 폭력사건을 없애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질문5. 일선 지휘관으로서 군내 폭행사건 근절 못지않게 군내 기강 해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육군본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98～02년) 군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7,060건이며, 금년의 경우 7월까지 713건이 발생하였음. 또한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형별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39명,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11명으로 총 8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군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

		계	’98	’99	’00	’01	’02	’03.07
안전사고		7,773	1,447	1,487	1,574	1,428	1,124	713
사망 사고	안전사고	439	118	98	77	62	55	29
	군기사고	411	85	94	70	63	72	27

- 그동안 1군에서 발생한 군내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안전사고 ․ 군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