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규 직원 총 882명,

그러나 이 중 한국인은 0.79%인 7명에 불과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와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

□ 지난 35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온 한국은 OECD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음.

OECD 대표부 1

□ 현재 OECD에는 7명의 한국인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는 전체 전문직원 882명의 0.79%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 OECD분담금 수준 (2002년 Part I 승인예산 기준 1.9%)이나 국력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해야 할문제임.

<우리나라의 2003년 분담금>

*(단위: 백만유로)

	Part I	Part II	연금기금	청사 개축	합 계
소 계	146.0	57.3	43.4	22.4	269.1
기여(액)	2.84	1.1	0.8	0.4	5.1
분담율(%)	1.9	1.9	1.9	1.9	1.9

*Part I: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Part II: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연금기금 예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2001년간 면제

*2002년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금 규모는 44만불 수준임

□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7월말 현재, 20~29세 사이의 청년 실업자가 32만 9천명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28만 1천명) 17.1 % 증가한 것임. OECD등 국제기구 사무국 정규직 채용기회의 확대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경제의 침체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표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OECD 등 국제기구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인력자원의 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세워야할 것임.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관리 할 수 있는 DB구축과 □JPO파견의 확대□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OECD 대표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 주OECD대표부 이경태 대사가 2003년 1월부터 홍보위원회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임. 또한 WHO의 사무총장직에 이종욱박사가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이제 국제기구 집행부의 책임 부서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OECD이사회 및 유관기구□협력기구□자문기구 등의 집행부서 선출직 및 임명직으로의 한국인의 진출 가능성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국가이미지는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선진국진입은 물론 수출확대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라 평가되지만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임. 한국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OECD 국가별 직원진출 현황

(전문직원 [A등급] 직원대상,  2002.12월 기준)

(단위: 명, %)

순위	국 명	진출인원		비 중		예산분담율(2003) Part I 예산기준
1	프 랑 스	193		21.88		6.382
2	미 국	129		16.18		24.975
3	영 국	95		10.77		6.885
4	캐 나 다	65		7.37		3.181
5	독 일	55		6.24		9.467
6	일 본	53		6.01		23.128
7	이 태 리	50		5.67		5.182
8	호 주	40		4.54		1.736
9	스 웨 덴	19		2.15		2.771
10	아일랜드	18		2.04		0.399
11	네덜란드	17		1.93		1.876
12	덴 마 크	16		1.81		0.747
12	스 페 인	16		1.81		2.771
12	벨 지 움	16		1.81		1.165
15	핀 랜 드	13		1.47		0.583
16	뉴질랜드	11		1.25		0.231
17	오스트리아	9		1.02		0.926
17	터 키	9		1.02		0.706
19	한 국	7		0.79		1.932
19	스 위 스	7		0.79		1.454
19	폴 랜 드	7		0.79		0.651
22	포르투갈	6		0.68		0.495
22	노르웨이	6		0.68		0.784
24	멕 시 코	5		0.57		1.996
24	그 리 스	5		0.57		0.546
24	헝 가 리	5		0.57		0.181
27	체크공화국	4		0.45		0.238
27	아이슬랜드	4		0.45		0.100
29	룩셈부르그	2		0.23		0.100
30	슬로박공화국	-		-		0.100
	계	797		100.00		100.0

□ 참고: OECD 사무국직원은 통상 A등급(전문직), B등급(비서, 타자, 인사,

예산 등   행정·기술직), C등급(시설유지), L등급(번역, 통역)으로

구분되는 바, 이중  상기표는 A등급 전문직 직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

OECD 대표부 2

한국이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려면 불필요한 노사분규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고, 하루 빨리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록한 연간 7% 이상의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임. 이것은 우수한 노동력과     정보통신 강국의 이점을 충분히 살렸기 때문임.

□ 그러나 지난해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49개국 중 46     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음.

* 대만: 15위, 싱가포르: 1위

□ 더욱이 새 정부 출범이후 조흥은행 노조, 화물연대 및 철     도노조의 연일 계속되는 파업 때문에 우리 노동시장의 유     연성이나 국가경쟁력은 물론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평     가가 주도적임. 이것은 곧바로 한국에 투자심리의 위축과     수출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     서의 파업사태와 맞물려 있는데, 과거 조선부문이 노사문     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높     인 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ECD 대표부는 우리의 파업에 따른 국가이미지 훼손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최근 OECD 경제검토위원회의 □한국경제 검토미션단□이     곧 한국을 방문해서 경제현안 특히 한국의 전반적인 노     동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함. 이에 대비해서       우리 대표부는 어떤 구체적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 본국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 아울러 우리 노동시장은 현재의 갈등을 지나서 선진적     인 형태의 노사관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OECD 선진국가의 선진 사례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     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본국 정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WTO 협상결렬로 농업시장 개방 불가피!

OECD를 통한 통상외교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 현재 OECD 회원국수는 30개국으로, 이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비회원국을 포함하면 전체 교역국가 수는 100개에 이름. 이들과의 교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66%로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임.

OECD 대표부 3

<표 1> 무역 의존도

(단위: %) *2002년도 기준

국가명	무역 의존도	수출	수입	국가명	무역 의존도	수출	수입
벨기에	166.2	86.7	79.5	스웨덴	61.3	33.8	27.5
슬로바키아	134.8	61.0	73.7	독일	55.4	30.7	24.7
체코	116.8	55.2	61.6	프랑스	43.1	21.7	21.4
아일랜드	113.9	71.6	42.3	영국	39.1	17.7	21.4
헝가리	109.8	52.4	57.4	일본	18.9	10.4	8.5
한국	66.0	34.1	31.9	미국	18.2	6.6	11.5

*주: 각국의 통관 수출입액을 GDP로 나누어 계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보지원팀;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3.7

□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무역자유화가 중요함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경우, 농업· 수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

□ Donald Johnston OECD사무총장이 지난 6월에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을 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 생산재에 대한 투자비중, 기업환경, 혁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 및 인적자본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있음. 그러나 무역 및 투자 개방 부문에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취약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대한 OECD대표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에 어떤 권고를 했는지 답변바람.

□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의 결렬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DDA협상 성공을 위해 사전에 통상정책 뿐 아니라 농업분야 구조조정 등 산업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 무역의존도가 높고 농업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다자간회의에서의 협상능력만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도 없음. 따라서 대표부는 우리나라 통상이익 보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개방 협상에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지난 해 9월 OECD 무역위원회 사무국은 WTO의 개도국 우대조치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개도국 기준 분석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 싱가포르, 홍콩을 1인당 국민소득 5개 분석 기준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음.

□ 만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된다면, 차후 DDA농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농업 부문에서 쌀을 비롯한 농업 전반에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함. 현실적으로도 OECD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인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 OECD의 한국에 대한 선진국 분류가 WTO 협상과정에 미칠 새로운 영향에 대비하여 우리 대표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2001년 승인된 청사 국유화 사업. 진행은 제자리걸음!

OECD 대표부 4

□ 현재 주OECD대표부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7층 건물의 2개 층 (총면적 1,226 m□)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차료로 매년 미화 559,877 달러를 지불하고 있음.

□ 국회는 주OECD대표부의 청사 구입을 위해 2001년 9월,  미화 2,200만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였음. 대표부는 2004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현재 2-3개의 후보 건물을 물색하고 가격 조건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미 2001년도에 승인된 국유화 사업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표부는 우선 지금까지의 청사 국유화작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