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43회 정기회 국정감사 2003.9.29(월)	국회의원 강 창 희 〔 한나라당, 대전 중 〕 의원회관730/T.788-2871/F.788-3730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 주요 질의 내용 ]

1.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 관련

2. 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역할 관련

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에 대한 입장

4. 차기 6자회담 결렬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 ?

□ 제 1차 북핵 위기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카터 前대통령은 9월 2일 USA 투데이紙에 기고한 글에서 북미 양국이 양보하지 않거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우리의 현 상황은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여 세계를 핵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필적하는 위기상황임.

-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가능한 한 다양한 견해를 듣기 위해 NSC 내에 최고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약칭 Ex-Com)를 설치하여, □ 직무상 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국무장관,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 □ 소련 전문가 등 약 50명을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솔직한 견해를 개진하도록 했음.

- 여기서 제안된 조치에 대해 엑스 컴(Ex-Com)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그 장점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돕도록 했음.

□ 그러나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NSC가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 이것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에 자문하는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게다가 국익과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귀는 막히고 입은 열려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1. 이라크 전투부대 파병 관련

□ NSC는 실무조정회의(9.16, 18) 및 상임위원회(9.18), 관계부처 관계관회의(9.19), NSC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26일에는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상식적인 결론만 거듭했음.

- 이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말만 거듭하면서 북핵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이러한 결론은 어린애들도 내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임.

□ 사무처장에게 묻겠음.

질문1. 정부는 전투부대 파병여부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파병문제와 같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감정에 치우치기 쉬운 문제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한미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가 파병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 우리 정부가 파병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한미관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최근의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이라크 주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주한미군 중의 일부가 이라크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 때 병력부족에 직면한 미국은 출장과 병력 교대란 명목으로 주한 미8군의 숙련된 고참병을 중심으로 약 1만 명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킨 전례가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도 미국은 우리 정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음. 현재 주한미군 병력에 특이한 변동은 없는지, 향후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전투부대의 파병을 거부할 경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1965. 12-1966.11 주한미8군 병력 현황>

시기	병력수	시기	병력수
□65.12	48,517	□66.6	43,351
□66.1	50,158	□66.7	41,170
□66.2	50,396	□66.8	39,940
□66.3	50,456	□66.9	38,711
□66.4	47,680	□66.10	39,779
□66.5	45,990	□66.11	43,748

(출처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29, Part 1, pp.227)

질문4. 노대통령은 24일 이라크 파병결정 기준으로 □이라크 파병시 한국군의 역할과 이에 대한 세계의 관점, □이라크 국민들의 인식, □아랍권 국가들이 생각하는 이라크의 재건과정, □국제적 동의 및 합의에 기초를 둔 이라크 재건계획, □이라크 현지의 위험정도,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 □한반도의 안보상황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태도와 연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음.

① 파병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할 경우,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② 본 위원은 북한 핵문제는 이라크 파병과 별개의 문제이며, 철저한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6자회담 연계론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③ 설령 6자회담과 연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카드와 전략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파병협상과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질문5.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파병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처음에는 국가이익과 국민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유엔결의가 파병의 조건이라고 하더니, 24일에는 이라크인들의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인식과 6자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해 그 초점이 수시로 변화되고 있음.

- 파병문제는 모든 요인들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안이며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 처장은 □국민여론 □한미동맹 등 국가이익 □파병에 대한 타국가의 입장 □유엔결의 □이라크 국민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파병문제를 결정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질문6. 정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파병규모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언론 등을 통해 초기에는 폴란드 규모(polish division)인 2,000∼3,000여명 수준, 17일 LA 타임스에서는 1만명, 23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차관보는 5,000명 수준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지금까지 파병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우리정부가 자체 검토한 적정한 파병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기 바람.

- 지난 9월 25일과 26일 워싱턴에서는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 등이 미 국방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파병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파병규모나 지역, 지휘체계 등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단의 미국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7. 지난 4월 1차 파병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에게 비전투부대나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NSC가 이에 대해 사전연구를 한 바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이 있은 후에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8. 현재 이라크에 1차 현지조사단(9.24∼10.3)이 파견되어 있으며, 2차 조사단의 파견도 계획되어 있음.

- 그렇다면 이것은 2차 현지조사 이후에 정부는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질문9. 미 국방부의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열리는 10월 24일까지 파병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지난 25일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늦어도 연내에는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파병여부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한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관계 국가들의 입장>

조건부 파병	조건부 검토/ 반대	파병결정
·터키(유엔승인) ·인도네시아(유엔승인) ·파키스탄(유엔과 이슬람 기구 승인) ·시리아(유엔이 이라크 재건 통제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인도(반대) ·네팔(반대) ·사우디아라비아(반대) ·걸프협력회의 국가	·태국(422명,시설복구, 의료) ·일본(물자수송을 위한 C-130 수송기, 육상을 자위대는 치안 악화를 이유로 지연)

2. 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역할 관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현 정부 출범이후 외교·안보·국방분야 정책을 종합·조정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3월 기존 12명이었던 사무처 인력을 3실 1센터 1과 45명으로 늘려 업무와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음.

- 이와 같은 인력 및 기능 강화로 미국의 국가안보회의와 같이 안보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파병문제에서 나타났듯이 NSC는 아직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사무처장에게 묻겠음

질문1. 1947년에 설치되어 지난 50여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미국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의 NSC를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현재의 NSC의 조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2. NSC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방부·외교통상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NSC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 또는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한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언 및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시 국방부와 NSC 사이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자주국방 및 국방예산안 편성에 대해 NSC가 어떠한 조언을 대통령에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람.

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에 대한 입장

□ 부시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11개국이 시행해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확대하는 □새로운 확산방지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함.

- 이번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PSI 확대 시도가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은 분명함.

□ 사무처장에게 묻겠음

질문1.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범죄행위로 보고 국제기준에 비춰 엄격한 수출규제를 법제화하고 관련 물질의 국외 반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북한은 PSI를 전쟁을 위한 준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유엔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4. 차기 6자회담 결렬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 ?

□ 6자회담 후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핵개발에 대한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차기회담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임.

- 지난 9월 11일 켈리 미 국무차관보는 상원외교  위원회에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3일간 차단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함.

□ 사무처장에게 묻겠음.

질문1. 9월 26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회  에서 처장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남북접촉은  이전보다 훨씬 의미와 성과가 있는 만남이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북핵문제는 최근 수년 중에서  가장 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 지난 6자회담에서의 남북접촉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와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가장 나은 상황□이라는 처장의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북미 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2차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 특히 우리는 회담 결렬 후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야 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3단계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음.

<일본의 대북 3단계 제재조치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북한과의 인적교류 제한 ·일본 입항 북한 선박 선원의 상륙 거부	·일본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의 전면 중단	·대북비난 결의안과 경제제재 결의안 채택을 유엔 안보리에 요구 ·북일 수교 교섭 재개 거부

(출처: 『아사히신문』9월 15일, 인터넷판)

- 미국도 역시 유엔 안보리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나 군사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

- 그렇다면, 2차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여 NSC는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