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주))                             2003년 9월 25일(목)

김성조 위원

향후 건설될 신고리 및 신월성원자력 1․2호기의 설비안전성 담보할 수 없다

- 한수원(주) 추계공사비용의 67~77% 수준에 불과한 낙찰가 문제있다 -

Ⅰ. 문제제기

■ 현재 한수원(주)은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를 현대건설컨소시엄과 2003년 6월 13일 계약을 하여 2010년 3월 31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2003년 7월 10일 계약을 하여 2010년 9월 30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한수원이 추계한 공시비용 및 입찰예정가에 비해 낙찰가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연 원전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Ⅱ. 질의사항

■ 신고리 및 신월성 1․2호기의 낙찰가가 예정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예정가 산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한수원(주)은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를 현대건설컨소시엄과 2003년 6월 13일 계약을 하여 2010년 3월 31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는 대우건설컨소시엄과 2003년 7월 10일 계약을 하여 2010년 9월 30일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그 공사를 발주하기에 앞서 해당기관에서 적정한 공사비 예정가를 산출합니다.  그 목적은 ....................................................................................................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수원(주)에서도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공사를 발주하기에 앞서 미리 총공사비용 및 입찰예정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건설은 여타의 건설공사와는 달리 부실시공이나 불완전시공 등에 따른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시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정한 예정가 산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찰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을 보면,

신고리원자력 1․2호기의 경우 입찰예정가가 8,874억원인데 반해, 낙찰가는 6,490억원으로 무려 차액이 2,384억원으로 예정가의 73.1%에 불과하고,

신월성원자력 1․2호기의 경우 입찰예정가가 9,091억원인데 반해, 낙찰가는 7,641억원으로 차액이 1,450억원으로 예정가의 84.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주)이 제출한 공사비예산서상 추계총공사비용과 낙찰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고리원자력 1․2호기의 경우 공사비예산서상 총공사비용 추계액은 9,620억원으로  낙찰가 6,490억원과는 무려 3,130억원의 차이가 나고 낙찰가는 추계공사비용의 67.5%에 불과하고,

신월성원자력 1․2호기의 경우 공사비예산서상 총공사비용 추계액은 9,871억원인데 반해 낙찰가는 7,641억원으로 그 차액은 2,230억원으로 추계액대비 77.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정가대비 낙찰가 비율이 대부분 95% 이상입니다.  울진원전 3․4호기 99.6%, 월성원전 3․4호기 98.4%, 영광원전 5․6호기 94.9%, 울진원전 5․6호기 96.9%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비교할 때 신고리 및 신월성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             원전건설공사별 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         (단위 : 억원)

공사명	예정가	낙찰가	예정가대비 낙찰가비율	낙찰사
울진 3․4호기	2,169	2,124	97.9%	동아건설
울진 3․4호기	1,618	1,611	99.6%	한국중공업
월성 3․4호기	2,716	2,673	98.4%	대우
영광 5․6호기	5,309	5,038	94.9%	현대건설컨소시엄
울진 5․6호기	7,478	7,244	96.9%	동아건설컨소시엄
신고리 1․2호기	8,874	6,490	73.1%	현대건설컨소시엄
신월성 1․2호기	9,091	7,641	84.1%	대우건설컨소시엄

그렇다면 한수원(주)이 추계한 공시비용이나 입찰예정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산정을 해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렇게 예정가보다 현저히 적은 낙찰가로 어떻게 완벽시공, 안전시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일 낙찰가가 적정하다면 한수원(주)이 추계한 공사비용이나 입찰예정가 산정이 상당히 부풀리기 되어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곧 한수원(주)이 형식적으로 주먹구구식 추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수원(주)의 추계비용이 적정한 것이라면 60~70%에 불과한 낙찰가는 적절치 못한 선에서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이 금액으로 안전시공을 통한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실련 등에서는 최저낙찰제 적용 공사금액 기준을 현행 1,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행대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낙찰 금액의 작게는 30% 많게는 40%이상이 수주업체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신고리 및 신월성원자력 건설공사 낙찰금액 중 적어도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실제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공사비용 추정가가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수원(주)이 추계한 공사비용 내역을 보면,

신고리원자력 1․2호기의 경우 입찰예정가는 8,874억원, 공사비예산서상 총공사비용추계액은 9,620억원, 입찰공고문상 추정가는 9,439억원으로 200~800억원의 차이가 나고,

신월성원자력 1․2호기의 경우 입찰예정가는 9,091억원, 공사비예산서상 총공사비용추계액은 9,871억원, 입찰공고문상 추정가는 9,691억원으로 200~800억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수원(주)이 공사비용 예정가 산정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니 설비안전성을 고려한 적정한 범위의 공사비용이 어느정도인지도 모른 채 그저 관리감독만 잘하면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현재의 낙찰가만으로도 원전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자료와 함께, 현재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향후 건설공사와 관련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수준의 예정가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수준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현재의 낙찰가대로 공사가 이루어진 후 원전설비의 안전성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한수원(주)이 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