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10. 6 (월)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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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수감기관 : 산업자원위원회

< 한국수출보험공사·KOTRA >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사기 사고 급증… 무대책으로 일관

- □98년 이후 손실액 약 180억원, 회수액은 22억에 불과

◎ 환위험에 중소기업 무방비 … 대책 시급

- 환변동보험의 지원실적은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

-  중소기업 지원실적 ‘03. 8월 기준  18%

◎ 수출보험기금 출연축소, 수출보험 운용차질 우려

-‘04년 예산안 기금출연 1,000억원, 기금담보력 저하 전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선·후진국 가릴 것없는 무차별적인 對韓수입 규제

- □03년 6월 기준 139건으로 전년 비해 더 늘어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 국내기업 단 1개사도 진출 못해

◎ 사스피해로 인한 해외전시회 사업차질 우려

- 사이버수출로 돌파구 마련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사기 사고 급증… 무대책으로 일관

- □98년 이후 손실액 약 180억원, 회수액은 22억에 불과

O 수출업자의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사기사건이 연례적으로 발생, 수출보험공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수출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보험사기로 입은 손실 누적액이 약 18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O 수출보험 사기는 일차적으로 수출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지만 매년 보험사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봄.

- 무엇보다도 최근의 수출보험 사기사건은 단순히 수출업자의 개인적인 범죄를 벗어나 수출보험공사의 前간부가 수출업자와 공모하여 수출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등(*자료별첨)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위험수위에 달함.

- 본 위원은 수출보험 사기사고는 수출보험공사의 손해율을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보험료 인상이나 수출거래질서 문란 등을 초래하여 선의의 수출업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봄.

O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진흥이라는 막대한 책무를 떠맡고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같은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인수전에 수출자(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사기사건에 연루된 공사직원을 포함한 사기업자에 대한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8월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했고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지난 98년부터 보험사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해오다가 뒤늦게 이같은 윤리강령 제정이나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킨 것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이자 □사후약방문□ 격 보완책이라고 봄.

- 사장께서는 이같은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으로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또한 보험사기 사고발생액이 약 180억원에 이르는데 회수액이 약 22억이고 나머지 160억원이 장기 미회수액으로 남아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 환위험에 중소기업 무방비 … 대책 시급

- 환변동보험의 지원실적은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

-  중소기업 지원실적, ‘03. 8월 기준  18%

O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환변동 보험실적이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저조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금년 3월 기준 대미 환율이 1,253원을 기록한 후 북핵문제 완화, 엔화강세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 특히 G 7 재무장관 회의(9월 20일)에서 선진국들이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유연한 환율제도 도입을 촉구한 후 원화강세가 급속하게 진행, 연말께는 달러당 1,100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리 기업들의 환위험관리가 절실한 상황임.

O 최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6%가 전혀 환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위험을 관리하는 업체조차도 환위험을 대비해 외환리스크 관리규정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출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환위험을 돕기위한 환변동보험이 지난 2000년 도입되어 운영중인데, 전체적인 지원실적은 매년 혁혁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참고사항>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00년 1조 1,085억원 →□01년 2조 9,690억원 →□02년 4조 8,625억원 →

□03년 8월말 기준 4조 144억원

-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01년 25% →‘02년 24% → □03년 8월 기준 18%로 계속 지원이 줄고 있어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 대비지원책이 과연 있기나 한지 의문시됨.

===> 환변동보험 지원액이 보호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축되고 있고 대기업에만 편중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람.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공사가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수출보험기금 출연축소, 수출보험 운용차질 우려

- '04년 예산안 기금출연 1,000억원…기금담보력 저하 전망

O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은 예년 평균 최소 2,000억원 정도 반영되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해 1,000억원만 책정됨에 따라 향후 수출보험의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임.

- 수출보험을 통한 지원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도 3,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영업수지 적자가 2,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정부의 기금출연 등 정부의 예산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2,500억원의 기금출연을 요구했으나 예산심의 결과 요구액이 대폭 축소돼 1,000억원만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 만약 1,000억원만 반영될 경우, 수출보험법상 의무사항인 손실보전에 미달함은 물론 기금배수도 25배로 담보력이 매우 악화돼 적극적인 수출지원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

===>‘02년말 기준 수출보험기금 배수가 19배로서 선진국 평균 10배에 비해 담보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 규모마저 1,000억원에 그칠 경우 기금배수는 25배로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대한 공사의 향후 대책을 답변바람.

<참고사항>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은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고 중소수출기업에서 필요한 무역금융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정책보험임.

이에따라 수출보험은 수출확대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 수년간 산자부의 일반회계예산중 2,000˘4,000억원을 수출보험기금에 출연하여 왔으며 금년도 추경에서도 700억원이 출연이 있었음.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에 따라 수출보험지원실적도 급증해 ‘92년 수출보험공사 창립 당시 1조 8,000억원에 불과했던 지원실적이 ’02년에는 42조원으로 약 23배 증가했으며, 수출보험 이용율도 18.7% 증가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선·후진국 가릴 것 없는 무차별적인 對韓수입 규제

- □03년 6월 기준 139건으로 전년 비해 더 늘어

O 2003년 상반기 기준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총 20개국으로부터 139건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말 134건에 비해 5건이 더 늘어난 수치임.  (별첨자료)

- 나라별로는 미국 25건을 비롯 인도 24건, 중국 17건, EU 12건 등으로 나타나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형태로는 반덤핑이 116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6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15건 순으로 나타남.

O 이와같은 교역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각국의 수입규제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WTO 제소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을 고도화·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봄.

- 본 위원은 KOTRA가 대외적인 악조건속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9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생생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또 각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제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봄.

===> 현재 수입규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KOTRA가 어떤 대응책으로 대처해 왔고 또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함.

- 각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보면, 미국(25건), 인도(24건), 중국(17건), EU(12건)가 전체 139건 수입규제중 절반을 넘고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 국내기업 단 1개사도 진출 못해

O 미-이라크전쟁 이후 약 1천억 달러(130조원)로 예상되는 이라크 복구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전후 특수가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기업은 단 1개사도 원청업체나 하청업체로 전혀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참고사항>

- 이라크 복구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발주된 군사용 및 비군사용 인프라 재건분야의 전후복구 프로젝트는 원청업체 수주기준으로 5건이고 공사규모는 약 14억 3,000만불임.

-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SOC)로 긴급 발주한 9억 3천만불의 사업은 건설회사인 벡텔사가 원청기업이고, 그 밑에 Olive Security 등 97개사 모두 미국·영국·중동지역 기업들로 구성된 하청기업임.

* 미국 건설사인 벡텔社(SOC분야 6억 8천만불 수주) 하청업체 분포 ('03. 8. 25)

- 이라크 62, 미국 15, 영국 8, 쿠웨이트 7, 사이디아라비아 5, 아일랜드 1, 스위스 1 (총 97개사의 하청기업)

O 우리기업의 복구사업 진출이 제약되는 원인은 美군정이 민심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및 구매를 □현지기업 우선배려 원칙□을 고수하여 이라크 등 중동지역 기업들을 하청업체로 선호하고 있는데다가,

- 이라크전쟁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요 서방국가들이 복구사업에 단 1개사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은 향후 2년내 이라크 민간정부 출범후 예상되는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에 대비하여 수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한다고 봄.

===> 이와 관련해 KOTRA는 일회성 상담회, 간담회 개최나 KOTRA만의 형식적 지원에서 벗어나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조체제 구축속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 무엇보다 이라크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점 전략품목을 발굴, 국내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다각적인 해외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해 KOTRA가 추진중인 대책이나 성과가 있다면 답변하기 바람.

◎ 사스피해로 인한 해외전시회 사업차질 우려

- 사이버수출로 돌파구 마련해야

O 코트라에 따르면 사스로 인해 금년도 총 12개의 해외박람회가 주최측이나 당초 참가신청업체들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음.

*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취소된 해외박람회 개최예정지는 사스 발생지역으로 알려진 홍콩, 싱가프르, 말레이시아, 북경, 상해 등 아시아 국가들로서, 지난 4월∼8월까지 개최 예정이던 총 12개 전시회(상담실적 예상액 9억 달러)가 취소됐음.

- 이에따라 KOTRA는 이들 취소된 전시회를 대신하여 하반기에 미국,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지의 해외전시회를 발굴하여 참여할 예정에 있는데, 이들 대체박람회를 통해 거둘 예상성과는 당초 전시회를 통한 예상액(약 9억 달러)과 동일한 수준임.

O 그러나 해외박람회 참가기업들이 통상 해당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계약성사에 이르기까지 시간 및 정보부족 등 많은 한계를 절감하는 현실에서 과연 KOTRA의 예상대로 대체박람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봄.

===> 특히, 최근들어 싱가포르에서 사스감염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다시 아시아 일대에서 사스가 재발하여 기업들의 수출위축은 물론 전시회 참가마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사이버수출로 돌파구 마련해야

- 인터넷 통신망 업그레이드 및 시차극복 시스템 구축 과제

O 본 위원은 사스로 인해 해외박람회와 같이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한 수출상담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획기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한 전천후 마케팅 수단인 사이버수출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수출확대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봄.

- KOTRA는 인터넷을 통해 바이어와 수출업자가 대면상담을 할 수 있는 수출상담시스템을 구축(2002. 5월)하여 본사 및 지방무역관에 17개를 운영중이며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은 5억불(상담건수 1,383건)에 이르고 있음.

- 우선 운영 초기라는 점을 감안, 비교적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지방무역관에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해외 현지에서 활용이 가능토록 주요 수단인 인터넷통신망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봄.

===> 또한 현지와의 시차 극복이 최대 관건이므로 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