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실 환경영향평가, 즉각 재조사 실시

- 천성산, 신불산, 한강하구 등 전면 재조사 실시

- 한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

최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환경이 마구 훼손되고 있습니다.

▣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천성산 지역에는 보호대상 동식물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환경단체에서 제공한 천성산에 있는 보호대상 동식물의 사진입니다.

보호양서류 2호 꼬리치레도롱뇽, 보호파충류 4호 까치살모사, 6호 능구렁이

보호곤충 1호 꼬마잠자리, 보호식물 30호 천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243호 독수리, 323호 황조롱이 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경남 양산의 신불산 고산 습지

2002년 8월 양산 녹색연합에 의해 신불산 정상의 고산습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중이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변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환경청에서 골프장 사업주에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나서 습지의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였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발주한 자연환경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와 낙동강청에서 골프장 사업주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까봐 습지에 제초제를 뿌리고 포크레인으로 다 파버리는 등 고의로 습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지역은 생물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습지생태계로 판단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훼손이 우려됨으로 습지보호지역의 권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첫째, 조사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올바른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주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히 사업주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실시 주체를 지자체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조사 기간과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새도래지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계절별로 철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과 2-3일간의 조사를 통해 특이한 철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인운하의 경우는 수질이 좋았던 과거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 왜곡된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사 기간과 시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사결과의 은폐․축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호대상 동식물이 없다고 하거나 주변 생태계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이들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무분별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조사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강하구의 일산대교 건설은 4㎞ 이상의 도로 신설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1.8㎞인 일산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철새도래지인 이 지역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시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호할 만한 지역의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구간, 양산 신불산 골프장, 한강하구의 일산대교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재 실시해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시스템 개선

- 환경부의 물관리정책 실패, 일대 대전환 필요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허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음식점 허가건수가 1848건으로 1999년 1046건, 2000년 1265건, 2001년 1,535건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음식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수질오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 용인․광주를 거쳐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지난해 수질은 BOD 기준 4ppm으로 상수원으로 쓸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팔당 상수원의 물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팔당 상수원지역의 기본적인 물관리정책은 주변지역의 규제강화를 통한 인구유입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 회장 정병국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양평이라고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당연히 하수처리를 잘 해야함에도 인구유입억제와 심한 규제로 인해 팔당상수원 지역의 하수처리율은 58%로 경기 전역의 하수처리율 76%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상수원지역의 하수처리율이 높아야 함에도 하수처리용량 억제로 인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정화되지 않은 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규제중심의 물관리정책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수원은 계속 오염되고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합니다. 하천은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주민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자 할 때 그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한 통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2002년 11월 팔당호주변 식당 일제점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이 오폐수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점을 악용해서 1인당 7-13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 했던것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오염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팔당지역 환경고시와 관련해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것은 규제일변도 정책의 변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상수원 오염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점오염원의 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대단위 하수종말처리 개념이 아니라 마을단위, 계곡단위의 중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는 산위로 하수를 끌어올려 하수처리를 한 다음 건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에 물이 항상 흘러 자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니 준설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스위스 레만호의 예를 보면 60년대 썩어 있던 호수를 지속적인 오니준설을 통해 현재는 주변 인구가 120만명에 달하지만 수질은 0.8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댐도 오니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를 통한 오염방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물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직접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없애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보일러 설치해주고, 세탁기 바꿔주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정책으로 환경개선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환경부의 물관리정책이 실패했음을 과감히 인정하고 일대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농업용 폐비닐 적체 문제

- 계속 누적되는 폐비닐 처리 위해 처리시설 증설 필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2002년을 기준으로 폐비닐 총 발생량 26만1천톤 중 11만톤을 수거하여 이 중 8만4천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2만6천톤은 재고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02년 말 현재 공사의 폐비닐 총 누적 재고량이 35만4천톤에 이르는 것을 보면 연간 폐비닐 총 발생량보다 재고가 훨씬 많은 것이고 더군다나 앞으로도 재고가 계속 늘어날 것 입니다. 연평균 3만톤가량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폐비닐 보관 방법

총 179천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이 중 임차부지가 48천평이며 대부분 포화상태임

▣ 폐비닐 적치에 따른 문제점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다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무단 점용하고 있어 민원 발생

폐비닐 수거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수집과 보관의 책임소재가 이원화 됨

▣ 폐비닐이 제때에 처리 되지 못하는 이유

폐비닐 처리시설 부족, 새로운 수요처 발굴 미흡 등

금년도 공사의 폐비닐 수거 계획량이 13만4천톤이고 내년에는 훨씬 많은 17만톤을 수거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부지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렇다면 금번에 발생한 영양사업소 폐비닐 유실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4기의 처리시설이 있고 1기를 신설하고 있어 내년 4월부터는 5기의 처리시설이 가동되지만 이 시설만 가지고는 적체된 폐비닐은 물론이고 해마다 증가하는 수거량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할 것 입니다.

적정한 수의 처리시설을 시급히 신설해야 할 것이고 또한 처리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수요처를 개발하는 등 현실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