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10. 7(화)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예금보험공사의

3저(低)-1고(高)형 부실책임 추궁

(낮은 손해배상 소송제기율, 낮은 승소율, 형편없는 회수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비용)

-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낮은 소송제기율(2003.6월말현재 금액기준 소송제기율은 8.8%에 불과)

- 여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비하여 훨씬 낮은 승소율 : 금액기준 승소율은 74%, 건수기준은 68%에 불과(2003년 6월말 현재)

- 확정판결 소송금액대비 7.2%에 머무르고 있는 부실책임 회수율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2003년 6월말 현재 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는 소송비용이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보다 더 많아

- 따라서 아직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소송방법개선과 불필요한 경비집행을 줄여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000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부실책임조사

-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도 조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손실유발 금액 회수에 적극 나섬.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 및 금액은 2000년 8월말 현재 721명 3,947억원에서 2003년 6월에는 5,499명 14,198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결과 및 법적조치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2000.8월말 현재				2001.6월말 현재				2002.6월말 현재				2003.6월말 현재
	조사 기관 수	부실 관련 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 수	부실 관련 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 수	부실 관련 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 수	부실 관련 자수	소송제기
			피고 수	청구 액			피고 수	청구 액			피고 수	청구 액			피고 수	청구 액
은행	5	40	16	109	5	40	35	243	6	47	45	299	15	191	171	801
증권	2	16	-	-	2	16	29	63	3	24	39	75	5	41	56	198
보험	5	37	-	-	5	36	33	333	14	192	169	1,564	15	222	224	1,755
종금	17	97	90	2,010	22	186	139	2,274	22	158	149	2,632	22	160	159	2,699
금고	35	329	175	1,090	71	591	452	1,999	81	721	859	4,300	86	779	961	4,543
신협	138	1,575	440	738	170	1,991	1,818	2,265	190	2,232	3,108	3,371	325	4,148	3,928	4,202
계	202	2,094	721	3,947	275	2,860	2,506	7,177	316	3,374	4,369	12,241	468	5,541	5,499	14,198

자료 : 연도별 공적자금백서,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 소송제기율

- 2003.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초래금액은 총 16.1조원으로 나타나고 부실관련 인원수는 5,541명에 이름.

-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진 전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체 부실책임조사 금액의 8.8%에 불과한 실정(금액기준).  금융권역별로 볼 때 신협은 45.9%로 높은 소송제기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의 경우에는 0.6%에 불과.

(표)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조세에 대한 소송제기율율 현황      (단위:명,억원)

구 분	부실책임조사결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소송제기율 (B/A)
	부실초래 인원	손실초래 금액(A)	인원	금액(B)
은행	191	14,080	171	801	5.7%
증권	41	30,510	56	198	0.6%
보험	222	30,333	224	1,755	5.8%
종금	160	57,509	159	2,699	4.7%
금고	779	20,065	961	4,544	22.6%
신협	4,148	9,150	3,928	4,202	45.9%
합계	5,541	161,646	5,499	14,198	8.8%

-주) 2003년 6월말 현재 기준임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조사 진척도가 더 느려 2003. 6월말 현재 120개 기관을 조사하여 8.7조원의 손실초래금액을 적발하였으나 소송제기는 179명에 2,305억원만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확정판결이 난 소송은 하나도 없는 실정임.

(표)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현황                (단위:억원)

조사기관	부실책임조사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손실초래 인원	손실초래 금액	인원	금액
120	320	87,106	179	2,305

-주) 2003년 6월말 현재 기준임

□ 여타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에 비하여 낮은 승소율 : 일부 승소를 포함하더라도 금액기준 승소율은 74%, 건수기준은 68%에 불과

- 아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중 30% 정도밖에 확정판결난게 없지만,

- 2003년 6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승소율은 일부승소를 포함해서, 건수기준으로는 68%(2003년 7월현재 전체건수 459건, 전부승소 189건, 일부승소126건, 패소144건), 금액기준으로는 74%를 나타내고 있음.

- 금융권역별로 나눠볼 경우 은행은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승소율이 각각 98%, 93%로 높은 반면 종금사의 경우에는 아직 건수기준이나 금액기준으로 영(zero)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음.

(표)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조사관련 승소율 현황(2003년 6월말 현재) (단위:명,건,억원)

구분	손해배상 소송제기		총청구액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 (확정판결기준)
					승소		승소율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기준	금액기준
은행	171	801	41	160	40	148	98%	93%
증권	56	198	11	29	8	10	73%	34%
보험	224	1,755	8	35	6	20	75%	57%
종금	159	2,699	7	98	-	-	0%	0%
금고	961	4,544	111	2,305	81	1,946	73%	84%
신협	3,928	4,202	259	1,475	162	904	63%	61%
합계	5,499	14,198	437	4,102	297	3,030	68%	74%

-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진행현황을 살펴볼 경우 승소율이 건수기준으로 97.2%나 보여, 예금보험공사의 소송 진행현황과는 대조를 이르고 있음.

(표)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재판진행현황(2003.6월말 현재)    (단위:건)

구분	소송건수	소송현황
		진행중	승소(A)	패소(B)	승소율〔A/(A+B)〕
2001년	9,816	401	9,207	208	97.8%
2002년	12,223	807	11,110	306	97.3%
2003. 7월	13,352	10,484	2,731	137	95.2%
합계	35,391	11,692	23,048	651	97.2%

□ 확정판결 소송금액대비 7.2%에 머무르고 있는 부실책임 회수율

- 소송진행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소송제기금액대비 법원을 통한 실제회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인데, 2003년 6월말 현재 확정판결이난 소송청구금액은 총 437건에 4,102억원이나 법원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은 297억원에 불과하여 확정판결 건수들의 법원을 통한 부실책임 회수율은 7.2%에 지나지 않음.

- 금융권역별로 살펴 볼 경우, 종금은 총 159명에 대하여 2,699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7명에 대하여 98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03년 6월말 현재 법원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이 한푼도 없으며, 보험의 확정판결 난 사건들의 회수율이 2.8%에 지나지 않고 있음.

- 기타 금융권은 증권 3.4%, 은행 3.7%, 신협 4.7%,금고 9.5%순서임

(표)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내용 및 재판을 통한

회수율현황                                        (단위:억원)

구분	손해배상 소송제기주1)		확정판결내용주1)		재판을 통한회수주2)
	인원	금액	건수	금액(A)	금액 (B)	회수율 (B/A)
은행	171	801	41	160	6	3.7%
증권	56	198	11	29	1	3.4%
보험	224	1,755	8	35	1	2.8%
종금	159	2,699	7	98	-	0%
금고	961	4,544	111	2,305	220	9.5%
신협	3,928	4,202	259	1,475	69	4.7%
합계	5,499	14,198	437	4,102	297	7.2%

-주1) 2003년 6월말 기준임.    주2) 2003년 7월말 기준임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역에서는 소송비용이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보다 더 많아

□ 소송비용 이외의 관련비용부담을 제외하더라고

- 2003년 7월현재 금융권역별로 소송대비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현황을 살펴 볼 경우 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역(은행,증권,보험,금고)에서는 재판비용이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임.

(표)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금융권역별 소송을 통한 회수액

및 소송비용 비교                                    (단위:억원)

구분	승소확정판결주1)		재판을 통한 회수액(A)주2)	소송비용주3) (B)	차액 (A-B)
	인원	금액
은행	58	148	6	9	-3
증권	29	10	1	3	-2
보험	14	20	1	13	-12
종금	18	-	-	16	-16
금고	326	1,946	220	72	+148
신협	1,234	904	69	45	+24
합계	1,679	3,030	297	158	+139

-주1) 2003년 6월말 기준임. 주2) 2003년 7월말 기준임

주3) 기준 소송사건 중 1심판결이 난건들에 대한 소송비용임(2003. 7월말기준)

□ 이렇게 실속 없이 부실책임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보의 안이한 업무태도 때문

-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고, 소송제기율 및 승소율이 낮고 판결을 통한 회수금액이 적은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안이한 업무태도 때문임.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추궁관련 기초통계조차(예:시점별 금융기관별 소송금액, 패소금액, 소송비용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 따라서 아직도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경비집행을 줄여 소송을 통한 회수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제기된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