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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2003년 10월 6일 (월) -

2003년 들어 수출보험사기 급증, 내부직원 기강도 해이!!!

- 간부급 직원까지 포함된 사기사건 및 공금횡령 사건 들통.

- 내부금융사고 대비한 시스템 보완해야...

□ 수출보험 사기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

- 수출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2003년 8월까지 수출보험 사기사건 건수는 전체 28건이며 사기금액은 134억6,2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올해 발생한 사기사건은 총 17건 피해금액 88억5,900만원으로서 2000년 7건(29억3,100만원), 2001년 2건(10억3,200만원), 2002년 2건(6억4,000만원)에 비해 건수와 피해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연도별 수출보험 사기현황

	2000	2001	2002	2003	계
건 수	7건	2건	2건	17건	28건
금 액	29억3,100만원	10억3,200만원	6억4,000만원	88억5,900만원	134억6,200만원

□ 특히, 지난 8월 수출보험공사 간부급 직원(단기사업본부 팀장 김희수)이 연루된 수출보험 사기사건 발생

- 이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사직원이 직접 연루된 최초의 사건임.

□ 수출보험공사의 내부기강 해이

- 환어음보증사건으로 구속된 김희수는 이미 03년 6월 24일 시행된 공사 자체감사에서 내규위반으로 면직 당한 후, 추후 검찰 조사로 또 이번 수출보험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구속되었음.

- 또 03년 6월 25일 내부감사에서 회계담당 공사직원 한명이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 면직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음.

□ 수출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능력이 충분한지?

- 수출신용보증에서의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KOTRA,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 DB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임.

□ 보험사기 연루나 횡령 등 내부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직원 윤리교육 등을 통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의 환변동보험 인수율 갈수록 하락...

-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 위한 대책필요.

- 환변동 보험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 마련 시급.

□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기업들의 환리스크 예방을 위해 2000년부터 환변동보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환변동보험은 2000년 1조1,084억원의 인수실적 이후 매년 이용이 급증하여 지난해는 4조8,625억원의 인수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조144억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상품 중의 하나임.

- 그런데 수출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변동 보험의 중소기업 인수실적이 매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변동 보험을 시작하기 시작한 2000년에는 대기업대 중소기업의 비율이 60대 40이던 것이 2002년에는 76대 24로 중소기업 비율이 떨어졌고, 올해는 8월까지 대기업 82%, 중소기업 18%로 중소기업 인수실적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환변동 보험 기업규모별 인수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년		2003년(1∼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6,701	60%	22,266	75%	36,725	76%	32,877	82%
중소기업	4,383	40%	7,424	25%	11,900	24%	7,267	18%
계	11,084	100%	29,690	100%	48,625	100%	40,144	100%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25.4% 수출중소기업의 20.5%만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인 전문인력의 확보나 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나 중소기업들은 인력확보는 차치하더라도 외환규모가 적어 은행을 통한 위험관리가 사실상 힘든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서 환변동보험의 확대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들이 환변동 보험을 확실하고 지속적인 환위험 헤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음.

- 중소기업들이 환변동 보험을 확실한 환위험 관리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KOTRA 해외무역관별 수출목표 설정 문제없나?

- 무의미한 수출창출 목표 및 실적, 성약액 중심으로 내실화 해야...

□ KOTRA의 무역관별 신규수출창출 상황을 보면 매년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를 시행한 2001년의 경우 목표대비 달성률이 240%, 2002년은 170%였으며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120%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매번 이처럼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되는 것은 당초 목표설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더 중요한 문제는 수출액의 목표와 실적의 괴리문제가 아님.

- 무역관별 수출목표액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수출창출 달성액이 상담액과 계약액이 합산되어 있는 문제임.

- 상담도 수출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을 통해 실제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상 창출된 신규수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2001년의 경우, 상담액의 50%만을 실적에 포함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상담액의 100%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KOTRA가 오영교 사장 취임후 공격경영을 내세워 수출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대외적인 수출창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상담금액을 100% 성과로 인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KOTRA는 수출목표를 설정할 때, 실제 계약금액의 상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상담실적을 수출실적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의미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고,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목표와 실적으로 수정하여 성약실적에 대한 대외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KOTRA마저 지역불균형 심화시키는데 앞장서!!!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작업 지원

□ KOTRA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홈닥터 파견제를 운영하고 있음.

- 홈닥터 파견제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경영자문 활동을 통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임.

- 2003년 상반기에 홈닥터를 파견한 실적은 3개사에 이르고 있음.

외투기업명	파견시기	주요 지원내역	홈닥터
LG필립스LCD	2월	파주공장 건립관련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작업 지원	이현섭
삼성테스코	3월	신규매장 개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준비 지원	정호빈
행담도개발	4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원	유영렬

□ KOTRA는 지난 2월 LG필립스LCD에 홈닥터를 파견하여 회사측과 공동으로 파주공장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적용을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지상목표를 위해 국내 실정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LG필립스LCD의 경기도 파주공장 신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해주었음.

- KOTRA는 당시 LG필립스LCD의 투자계획 초기단계에 홈닥터를 지원하여 공장총량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국무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실상 사전 준비단계에 앞장섰음.

□ 외자유치만 된다면 KOTRA에게 수도권 집중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