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대전지방국세청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완 구 충남 청양. 홍성

<2003.10.2 / 전화 : 784-4173 / 팩스 788-3222 / HP : oklee.com>

충청권에 대한 외지인 부동산 거래 면적 조사대상 전체의 46% 차지해....

□ 부동산 투기혐의 163억 추징

□ 부동산투기 법규위반자 19명 적발

□ 대전지방국세청 세수실적 급격히 증가

- 98년대비 2002년 193.2% 증가

- 올 7월 현재

□ 부동산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수집자료		외지인거래		비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02,972	55,153	36,546	25,452	35.5	46.1

(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 단위 : 건, 평, %)

- 자료수집 대상기간 : 2001.1-2003.6

- 자료수집 대상지역 (투기혐의지역) : 대전, 천안, 아산, 연기, 청원,                                      공주, 논산등

□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구분	투입 인원	조사대상인원	추징 세액	관련법규 위반자	비고
자체자료 수집등에 의한 부동산 투기조사	156	47	66	6
대전. 충청권 부동산 투기조사	137	188	96	-
부동산 중계업소 단속.조사	110	55	1	13
합계	403	290	163	19

(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 단위 : 명, 억원)

□ 대전지방국세청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난해말부터 서울.수도권등 외지인들의 투기성 자금유입으로 충청권 지역에 아파트, 토지등 가격의 가수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2002년1월부터 올 6월말 현재 충청권에 대한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3만6천546건에 2만5천452평을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비율은 전체건수 대비 35.5%며, 면적은 46.1%를 차지하고 있다.

- 이에따라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본청 직원 403을 투입,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290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양도소득세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세무조사 결과 163억원을 추징조치 했고 관련법규 위반자 19명을 관계기관에 고발. 통보조치 했다고 밝힘.

-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계업소 55개 업소에 110명의 국세청 직원을 투입 70일간 상주조사한 결과 관련법규 위반자 13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 했다고 밝혔다.

□ 이같은 국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아파트 값은 최근 3주간 올들어 최고 큰 폭인 2.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동산114측은 밝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단속이 큰 실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 1월말 2주간 2.22%의 가격변동을 보인후 지난 8월말 대비 9월초에 1.54%로 주춤하다가 최근 3주간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세수확보 실적

구분	98 연간	2000 연간	2002 연간	상승비
전국	635,315	866,013	966,166	152.1
대전청	27,643	37,807	53458	193.4
광주청	45,427	52,429	65,521	144.2
대구청	17,821	30,278	28,823	161.7

(자료 : 대전지방국세청 / 단위 : 억원, %)

□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체납되는 세금을 잘 받아들이고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관리활동과 전자세무신고의 확대등을 통해 세수확보 실적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청은 98년 대비 2002년 전국세수에서의 상승비가 193.4%로 전국 평균 152.1% 보다 40% 포인트 이상이 나타났다.

- 이는 대전청과 비슷한 규모인 광주청보다는 49.2% 포인트, 대구청보다는 31.7% 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 특히 올 7월말 세수실적도 전년 7월말까지의 실적에 비해 117.7%가 상승 전국평균 상승률 111.0%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98년, 2000년 각각 전국세수 대비 4.4%를 차지했던 대전지방국세청은 2002년 5.5%를 차지하게 됐다.

□ 이같이 세수실적이 급상승하는 것은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남다른 노력도 있겠지만 충청권 일대의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하는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