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3년 10월 7일(화)

김성조 위원

예산운용 부적절, 예산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 필요

Ⅰ. 문제제기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매년 동일한 항목(폐광대책비, 대체산업융자금)에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전용 및 추경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책정 및 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사업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늘리거나 줄여서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이월액 발생 현황을 보면 동일한 사업항목인 폐광대책비와 대체산업융자금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더라도 재해근로자 장해등급 미확정으로 재해위로금 신청 지연, 보상기대심리로 폐시설물 철거 거부, 산림복구시 수목 적기 식재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단 등 동일합니다.

<표 1>               연도별 후년도 이월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폐광대책비	111	89	110
대체산업융자금	70	68	-
총 계	208	157	110

매년 이월액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동일한 사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안일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전용액 현황을 보면 2000년 6건에 5억원, 2001년 8건에 6억원, 2002년 4건에 4억원이고, 2003년 상반기에만도 3건에 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비비,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경상비 등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재산정, 특별상여금 등에 전용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표 2>                   연도별 전용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6
전용액	4억9,988	6억1,303	3억6,200	8억5,148

전용은 예산의 편법적인 운용의 전형적인 것으로, ｢예산회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정하고는 있으나, 단순한 예산책정에 의한 전용의 발생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지양되어야 할 예산운용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예산회계법｣ 제37조

☞ <참고자료 2> 연도별 전용액 현황

물론 후년도 사업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년 해온 관행대로 예산을 많거나 적게 책정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집행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편성 현황을 보면 2000년 1건에 24억원, 2001년 2건에 17억원, 2002년 1건에 42억원, 2003년 상반기에만도 1건에 100억원에 달하는 등 대부분 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 3>                   연도별 전용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6
추경액	23억5,800	16억7,000	41억7,700	100

추경은 [예산회계법] 제33조 제①항에서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단의 추경 사유를 보면 석공기술훈련원 매입비, 훈련원 활용을 위한 건물철거비, 임원용 관사 임차보증금 인상분 지급,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비용 등을 후년도가 아닌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집행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참고자료 3> 연도별 추경액 및 사유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근본적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제①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ㆍ관ㆍ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이월, 불용, 전용 등이 예산의 편법적인 활용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라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사업단의 경우 매년 동일 사유, 동일 항목에 대한 이월, 전용, 추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미래수요나 신규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책정 및 집행상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

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① 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 ․ 관 ․ 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제37조 (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