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재정경제위원회)

9.23 10:00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회의실

1. 자문회의 개최실적이 저조

2. 정책의제 선정 문제

3.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활 필요

4. 사무처의 개편

1. 자문회의 개최실적이 저조

전체회의 1회, 분야별 회의 6회

- 그러나 경제정책협의회 3회를 제외하면 분야별 회의도 부진

- 원로경제인회의 개최실적 없음

- 복지.노동.환경회의도 개최실적 없음

2. 정책의제 선정 문제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장관이나 주변의 참모진외에 경제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주변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포진되었다는 의견도 있어 자문회의의 운영에 참고하여야 할 것.

토의 주제가 “최근경제 동향” 이라든지 “한국경제의 현안”과 같이 매크로적인 주제보다는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우리 경제의 과제로 생각하는 노사문제에 대하여는 논의된 바 없음.

향후 예상논의주제도

- 고령화사회의 경제정책추진방향

- 산업공동화

- 부동산시장 전망과 같이

원론적인 주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난제인 “ 청년실업문제”, 신용불량자문제“와 같이 한두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과제야말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다루어야 할 과제임에도 계획이 없다.

보다 심도있는 현안과제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활 필요

현재의 경제에 관한 정책혼선을 줄이고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실장, 경제보좌관과 같은 기구로는 내각과 대통령 사이의 정책조율의 책임이 분명치 않다.

안보분야의 경우 NSC(National Security Council)를 통해 안보분야의 정책을 조율하는 책임을 두고 있으나 경제분야의 경우 이러한 조정기구가 없이 여러 채널을 두고 있어 오히려 혼선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분야를 국가안보차원과 동등하게 강조하기 위해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를 두어 경제정책수립과정의 조율, 대통령에 대한 경제정책 조언,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NEC와 같은 기구를 만들던지 경제수석을 두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경제문제에 대한 일관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4. 사무처의 개편

분야별 조사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재정경제부, 산자부, 건교부등에서 전문인력이 파견되어 있으나 복지,노동, 환경, 농수산등의 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없다.

정책조사관의 조사 연구기능이 미약하다.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이 재대로 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사무차장(1급)을 전임으로 임명하여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도록 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