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206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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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30일(수)

쓰레기 반입 위반 폭증 비상

- 서병수 의원, 수도권매립지 국정감사에서 지적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규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 매립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은 30일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반입 검사 결과 2001년 3,923건에 불과하 반입위반 건수가 지난해에는 6243건, 올해는 7월말까지 벌써 5492건으로 연말까지 지난해 보다 1.5배나 많은 944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올 7월까지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 유형은 지정된 해당 폐기물 외 혼합반입이 3206건으로 전체의 58.4%로 가장 많고 가연성 소각 대상 혼합 반입이 500건(9.1%) 재활용 대상품 혼합반입이 472건(8.6%) 등이며 중금속 기준초과도 59건이나 됐다.

서병수 의원은 그럼에도 위반시 조치가 1회 경고 또는 3일 반입금지, 2회 3일-7일 반입금지 등으로 지나치게 약해 동일 반입업체의 2회 이상 상습 위반 사례가 전체 위반 건수의 90%에 이르고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또 초대규모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초기에 드높았던 긴장감과 주의 노력이 시들해 지면서 반입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고 환경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반입검사 위반내용별 현황

연도	계	재활용 대상 혼합반입	해당 폐기물 외 혼합반입	가연성 소각대상 혼합반입	중금속 기준 초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혼합반입	기타
계	15,658	3,308	6,382	2,310	136	84	3,438
2001	3,923	1,842	1,015	363	36	13	654
2002	6,243	994	2,161	1,447	41	50	1,550
2003. 7	5,492	472	3,206	500	59	21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