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광주광역시

2003. 10. 2 (목)

국회의원 전갑길

1. 「지방재정」 관련

가. 일반현황

○ 과거 수 십 년간 진행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 년째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고, 시 전반의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해진 상태로 재정지표 전반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02년도 행자부가 발표한 각 자치단체별 재정현황에서 광주가 여전히 56.7%의 자립도를 보이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7곳 가운데 최하위이며, 자치구부문에서는 광주의 남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나타내었음.

2002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최저현황

(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94.7	66.0	34.6	47.5	19.1	46.0
최 고 (단체명)	94.7 (서울)	73.1 (인천)	70.1 (경기)	94.8 (과천)	58.5 (울주)	93.7 (서울 중구)
최 저 (단체명)	１	56.7 (광주)	13.7 (전남)	14.3 (문경)	9.2 (장흥)	21.5 (광주 남구)

나. 문제점

- 이와 같은 취약한 구조의 지방재정여건으로 광주시는 더욱 더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중앙정부에서 광주시에 지급된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한 의존재원 비중은

지난 97년 19%에서 2002년의 경우 총 세입규모 1조 3,567억 원 중 의존수입이 4400억 원으로 32.43%로 증가되었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치사업의 역량이 둔화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사업편성 등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그런데 그나마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원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지던 양여금과 특별교부금의 제도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전재원의 비중이 큰 광주시 같은 경우 더 어려운 재정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지방양여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던 기능을 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방양여금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하는가 하면,

지방교부세법상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던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현행 9%에서 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다. 질의사항

① 광주시는 세수기반이 근원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중인 SOC확충사업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지원에 재정수요가 과중해지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 우선적으로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②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저하시키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재원의존도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저해시키고 결국에는 지방재정의 파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광주시는 의존재원을 줄이는 한편 지방재원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과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다가온 양여금 및 특별교부금제의 변경에 대한 대처방안은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기 바람.

③ 또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있어 차입이자율의 정도, 상환기간,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기채발행시기와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광주시의 지방채발행에 있어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검토는 어떠한 방식과 원칙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단기채와 고금리채의 비중을 보다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면 답변바람.

2.「광주민주화운동 행불자」 관련

가. 개요

○ 광주민중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민주운동이었으며,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음.

그런데 올해로 광주민주화운동은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로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부모형제를 잃고 몸부림친 가족들에게는 아픈 역사로만 기억되어지고 있음.

그동안 국가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1988년 최초로 공식 신고를 받기 시작한 이후 1990년 8월에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5차례의 신고와 4차례의 보상지급이 있었지만,

그 보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아직도 5.18관련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음.

나. 문제점

○ 첫 번째 문제점은 심사자료의 문제로, 관련조사 공무원들의 오류로 인한 불명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5차에 걸친 심사 기간 동안 양심선언을 한 관련여부 심사위원들을 보면 알 수 있음.

관련여부 심사위원들의 양심선언과 행동
성명	직책	내 용	비고
김상학	5.18 행불자 가족회 전 회장	심사부당성 양심선언	2차
박옥재	5.18 부상자 전 회장, 재단 전 이사	심사부당성 양심선언	4차
김동원	5.18 재단 전 재단이사장	3차 보상법 관련여부 당시	3차
양영태	전 보상심사관련 위원장	관련공무원 오류 지적	4차

○ 둘째는, 증거자료 확보 문제로, 보상심의 과정은 대부분이 보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인우보증인을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어, 2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 셋째는, 민주화운동 관련 행불자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불자 가족들은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귀 기울이는 자들이 없다는 것임.

다. 질의

○ 20여년이 지난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불자 가족들이 많은데,

진정한 보상자가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재조사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그 동안의 암매장 발굴 추진 현황을 보면, 제보에 의한 수사로 그간 47건이 접수되었으며 발굴된 뼈 조각에 대해 현재 유전자 분석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식을 철저히 하길 바라며,

감식결과 신원 확인된 행불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광주시에서 암매장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였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 행방불명자 가족회 김정길 회장 외 6명이 특수공무방해혐의로

기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경위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특히, 광주시가 김정길 회장을 고소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3.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관련

가. 현황

○무안공항 개항과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착공을 시작하여, 오는 2007년 12월 완공 예정인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제 5공구('어등산 터널구간')에 대해 호남대학교가 선형변경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문제가 되고 있음.

○제5공구 공사구간인 광주구간 노선은 특히 자연환경 파괴와 교육환경파괴, 무계획적인 교통체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겠음.

나. 문제점

○먼저, 해발 338m, 면적 540만평의 어등산은 주변 황룡강을 배경으로 백로와 해오라기의 국내 최대 집단서식지가 있으며, 광주권 생태관광자원의 보고이어서 그 보존이 필요한데,

이런 어등산에 지하터널을 뚫고 고가다리를 건설한다면 어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파괴되어 백로서식지와 해오라기 서식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 명백함.

○두 번째, 지난 수십년간 소외되어온 광주를 살리려면 어등산이 개발되어야한다는 취지아래 그동안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5월 23일 어등산이‘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관할구인 광주 광산구는 어등산권 개발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상황임.

이와 관련해 어등산은 광주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체육휴양시설과 레저휴양타운, 예술공원과 가족호텔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과 시민휴식공간이 들어설 예정인데,

50m높이의 고가다리 건설은 어등산 전체의 경관과 관광자원의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문화메카 및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광역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마지막으로 어등산 일대의 호남대 캠퍼스 확장예정부지에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게 되어있어 대학교육환경 저해는 물론 도시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다. 대안과 질의사항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최대의 민원이 발생한 곳이 광주시 구간이며, 그 중 고속도로가 직접 통과하는 호남대학교는 26만명의 광산구민과 일만여명의 학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특히 호남대학교에서 고속도로의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광주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다가는 시의 여론이 분열되고 자칫하면 공사집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순히 고속도로의 선형조정이 아닌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그동안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에 관하여 1999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역사거점단지 265만평 조성계획을 세우고,

2001년도에는 제3차 광주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광주시를 녹색도시와 문화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청사진을 입안하고, 2003년 이 지역 그린벨트 84만평을 해제하는 등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현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의 제 5공구가 바로 광주시가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어등산 구간을 일부 터널로 관통하고 또 황룡강 주변지역을 50m높이에 800m 교량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광주·전남의 미래경쟁력 확보와 광주개발권의 역점사업으로서의 어등산권 관광단지 조성에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관광단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계획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자치단체의 기상관측 관련

가. 개요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시스템은 다원화 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우량관측은 자치 단체별로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수집된 관측자료는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행자부 망을 통하여 기상청에서 수집하는 방법으로 일반화되어 있음.

각종 기상관측자료 전달 방법

첫째 경로 : 우량관측자료

시·군(읍·면·동)→지방자치단체(시·도)→행정자치부→기상청

둘째 경로 : 대기오염자료

시·군(읍·면·동)→국립환경연구원→환경부→기상청

셋째 경로 : 경기도 자동기상관측자료

경기도 관할  시·군(읍·면·동)→기상청

(□03 정통부국감 제출 자료)

나. 문제점

○ 그런데 기상관련 workshop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기상장비 사양의 표준화 문제, 기상장비 인력관리문제, 낙후된 장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기상장비의 정확도나 고장등을 판정하는 정기적인 점검 없  이 단순히 설치시나 고장시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기상청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없으면 기상관측을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임.

○ 그럼에도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점검으로 평균 10%정도의 우량계 불합격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상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임.

다. 질의사항

○ 자치단체보유의 기상장비의 경우 관리가 자자체에 일임되어 있는 현실로 기상청이 우량판정을 내린 등록된 우량계 수에 의한기상청의 수집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바,

광주지역에는 기상청에 등록된 우량계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어서 기상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우량계 현황>

지자체	등록된 우량계수	수집된 지점수	수집된 일수	수집율	비고
서울특별시	60	47	3714	17%
부산광역시	29	·		0%
대구광역시	19	14	31	4.5%
인천광역시	30	·		0%
광주광역시	·	·		0%
대전광역시	14	·		0%
울산광역시	22	·		0%
경기도	206	7	7	0.0%
강원도	93	14	665	2.0%
충청북도	107	56	1292	2.3%
충청남도	164	12	1638	2.7%
전라북도	157	20	338	0.6%
전라남도	221	112	8791	10.9%
경상북도	248	·	·	0%
경상남도	231	40	3973	4.7%
제주도	22	·	·	0%

(□03년 국감 제출자료)

이에 기상정보수집에 최전방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우량장비의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기상관측과 우량관측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아드는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는 현상에 대처하여야 할 것인바,

우량기기에 대한 일제점검 후 그 기기가 기상청의 신뢰조건 즉 기상관측요소로써 적합한지 판단한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며

또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 소방 장비 노후 관련

가. 현황

○ 오늘날 현대적인 도시구조는 시설의 고층화·지하화가 가속화되고, 연소물질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더욱이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소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방장비를 보면 턱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보유 장비마저도 대부분 노후화 되어 기능상 문제발생 소지가 높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의 구급차, 배연차, 물탱크차, 펌프차, 고가차 등 총 5,969대의 소방차량 중에서 2,875대의 차량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 소방차량대수의 거의 절반인 48.1%에 이르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초과율이 65%대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전국 소방서 소방차량 사용 연한 초과 현황을 보면, 광주소방본부가 112대 중 73대로 무려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전국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차량 사용연한 초과 비율 48.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광주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차량들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임.

<전국 소방서 차량 사용 연한 초과 현황>

지역	총 보유대수	사용 연한 초과대수	초과율 (%)
서울 소방본부	683	284	41.6
부산 소방본부	324	168	51.9
대구 소방본부	228	128	56.1
인천 소방본부	241	135	56.0
광주 소방본부	112	73	65.2
대전 소방본부	140	83	59.3
울산 소방본부	125	69	55.2
경기 소방본부	960	403	42.0
강원 소방본부	458	160	34.9
충북 소방본부	347	159	45.8
충남 소방본부	422	177	41.9
전북 소방본부	347	204	58.8
전남 소방본부	453	197	43.5
경북 소방본부	510	291	57.1
경남 소방본부	492	297	60.4
제주 소방본부	127	47	37.0
총 계	5,969	2,875	48.2
평 균	373.06	179.69	48.2

○ 광주 본부 관내 소방서별로 보면 광주 동부 소방서의 경우(총 22대 중 13대가 사용연한 초과) 소방펌프차 7대 중 6대가 2년에서부터 8년이 넘게 연한이 초과돼 있으며, 각각 1대씩 있는 화학차와 고가차는 각각 12년7개월과 14년이나 사용연한이 초과되었음.

○ 광주 서부 소방서(총 34대중 24대 연한초과)도 13대의 소방펌프차 중 12대가 사용연한이 초과됐으며 3대의 화학차도 모두 3년에서 8년 5개월가량 사용연한이 초과되었음.

○ 또 북부 소방서(총 29대중 20대 연한 초과)는 11대의 소방펌프차 중 8대가 4개월부터 최고 10년까지 연한이 넘어 사용되고 있으며, 1대 있는 고발포배연차는 11년8개월이나 사용연한이 초과되었음. 또한 광산 소방서(총 27대중 16대 연한초과)도 8대의 소방펌프차 중 7대가 4년부터 9년까지 각각 사용연한이 초과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처럼 노후, 낙후된 장비사용은 결국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는바,

광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의 공사상자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다는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공사상자 증감추이

구분	2001	2002	증감(%)
전국	277	257	-7.2
광주	3	9	200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2001년 공사상자가 3명이었던 것이 2002년 공사상자가 9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들이 2001년 277명에서 2002년 25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라 할 것임.

나. 질 의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소방차량은 65.2% 즉, 절반 이상이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렇게 열악한 소방장비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을 어떻게 펼칠지 의심스러움.

특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재난구조 최일선 역할을 해야 할 소방관련 차량들이 가장 많이 낡았다는 것은 광주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도 사고와 재난재해 응급구조상황에서 장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공사상자가 발생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6. 광주 월드컵경기장 관련

가. 개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 민족을 하나되게 했던 □2002 한·일 월드컵□ 1년만에 우리 사회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던 월드컵 정신은 사라졌고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경기장 운영적자가 쌓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나. 현황

○특히 광주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올 한해 적자폭이 117억여원으로 전국 10개 도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 한해동안 인건비 및 관리 유지비 등으로 17억 9,4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경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임대료 등을 포함 1억 3,200만원에 불과해 16억3,200만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올해 상환해야 할 경기장 건설비용 원금 및 이자가 100억5,000여만원이 더해져서 적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년간 수입·지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수입	구 분	2002년	2003년
	계	161	132
	세부 내역	·경기장사용료 (월드컵대회수입포함): 111 ·임대수입 : 42 ·기타잡수입 8	·경기장사용료 : 76 ·임대수입 : 56
지출	소요예산	1,703	1,794
	세부 내역	·인건비 : 404 ·경상적경비 : 1,242 ·자산취득비 : 57	·인건비 : 527 ·경상적경비 :1,247 ·자산취득비 : 20

〈년도별 채무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상 환 계 획			비 고
	계	원금	이자
계	134,115	95,000	39,115	※2013년 상환 완료
2002년까지	26,572	12,336	14,236
2003년	10,051	6,164	3,887
2004년	10,592	7,500	3,092
2005년	3,738	1,000	2,738
2006년 이후	83,162	68,000	15,162

다. 원인

○광주 월드컵경기장 적자액이 타 월드컵경기장 적자액보다 현저히 많은 원인은 경기장 운영사업부진과 높은 경기장 건설비용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운영수익을 경기장 사용료에만 의존한 채 임대수익사업이나 대형행사유치에 소홀히 한 까닭이라고 생각됨.

운영지출액이 타지역 경기장에 비해 결코 많지 않지만, 수입예상액이 1억3,000여만원으로 가장 적을 뿐 아니라

부산(6억5,000여만원), 인천(17억2,000여만원), 대전(4억 2,000여만원), 울산(18억6,000여만원), 수원(38억8,000여만원), 전주(5억6,000여만원) 등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정임.

이에 반해 10개 월드컵경기장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고있는 서울 상암 경기장의 경우 대형 할인점 및 복합영상관, 식당가 등

10여개의 임대사업과 축구경기 및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문화행사 유치를 통해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크게 비교 됨

〈경기장 활용현황 중 임대사업현황〉

구분	시설명	면적(□)	연수입(천원)	임대기간	비고
서울	한국까르푸 CJ CGV 백두산사우나 신촌웨딩프라자 국민은행 하늘대형사진 태경마루E&G	54,500 10,500 2,000 4,100 90 610 800	9,100,000 450,000 133,300 1,035,000 51,000 182,800 423,000	‘02.8/20년 '02.8/15년 ‘02.8/10년 ‘02.8/10년 ‘02.8/ 5년 ‘02.8/ 3년 '02.8/ 3년
	계		11,375,100
광주	야외휴게소 야외휴게소 상무축구단사무실 매점	132 137 204 462	15,400 15,200 5,734 21,640	‘02.7/ 3년 ‘02.7/ 3년 ‘03.3/ 3년 ‘03.3/ 7월
	계		57,974

다. 질의사항

○ 광주월드컵 경기장의 적자액이 117억여원으로 전국 10개 도시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경기장 운영이 부진하고, 운영수익을 경기장 사용료에만 의존한 채 임대수익사업이나 대형행사유치에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바, 광주월드컵 경기장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 광주시는 경기장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향후 경기장 활용방안으로 경륜장유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경륜장 유치 허가 신청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양 시도가 협의를 통해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 또한 경륜장 유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심한 현상인 바,

지난 5월 광주시민 5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4%가 유치를 반대한 걸로 나타났음.

운영수익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써 경륜장유치 반대여론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청년 실업 문제 관련

가. 현 황

○ 2003년 2□4 분기 전국 연평균 실업률은 7.5%로 지난해 전국 연평균 실업률 6.6% 보다  0.9% 높아져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신규 고용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 청년실업(15∼29세)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 2□4분기지역별 청년 실업률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10.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인천 8.8%, 부산 8.7%, 대구 8.2%, 서울 8.0% 전남 8.0%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청년 실업률 >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실업률	8.0	8.7	8.2	10.3	8.8	5.7	7.2	6.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실업률	5.1	6.1	7.1	7.2	8.0	5.4	6.2	5.1

○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실업률은 10.3%로, 이는  지난 2002년 광주 연평균 청년 실업률 7.1%보다 3.25% 증가한 것이며,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제주(5.1%)와 강원도(5.1%)의 청년 실업률에  두 배 인 수치임.

나. 질 의

○ 최근 실업이 7%를 넘어 사회 문제화되자 정부는 이에 청년 실업정책 예산을 올 해 3천 612억원에서 5천 390억원으로 49.2% 늘리기로 하였음. 이에 청년 실업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는 청년 실업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 청년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광주광역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체험, 해외취업 지원 및 인턴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또한 광주시는 청년실업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30∼40대의 1년 이상 실업자도 2만 8천여명 (1□4 분기 기준)으로 작년에 대비해 12.5% 증가하였는 바, 장기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광주광역시는 장기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람.

8.「광주공항」 소음 관련

가. 개요

○ 소음공해가 최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군용기 소음은 그 특성상 강력하며 위압감마저 주어 각종 정신적 피로감이 더하다 할 수 있는데,

광주 공항 주변 주택가의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대구 공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소음도가 항공법이 규정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주민들이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나. 현황

○환경부가 발표한 □2003년도 2/4분기 항공소음도 분석·보고□에 따르면, 전국 7개 공항 가운데 광주와 대구공항 주변 주택가 항공기 소음도만이 항공법이 규정한 소음피해예상지역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공항 주변에서의 측정치를 보면 평균 81웨클(WECPNL)로 기준치 80웨클(WECPNL)를 초과하고 있음.

특히 우산동 86웨클로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송대동 82웨클로 광주공항 주변 소음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문제점

○이처럼 광주공항 주변 소음도가 타 공항에 비해 높은 것은 군용비행장을 겸용하고 있어 민간항공기는 물론 군용기가 1일 약 60∼200회 이·착륙하는 한편 수시로 미군용기가 훈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런데 항공기는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에 의해 소음을 규제할 수 있으나, 전투기는 관련법 미비로 소음의 규제가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라. 질의사항

○ 광주공항은 공항건설 당시에 비해 점진적인 도시팽창으로 인해 도심권 중앙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항공기(전투기)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등 입지여건이 변화했고 2004년 무안국제공항 건설되면 환승체계 이용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군용기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민간항공기에 비해 약 20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광주공항의 소음피해는 군용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현행 항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항공기를 민간항공기로 규정하고 있어 광주공항처럼 군용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없어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와 야간시간대 운항자제요청을 관계당국과 한 바 있으면 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

○ 공항의 지리적 여건상 토지이용제한, 고도제한 등으로 광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바, 최대의 대안은 □공항이전□일 것이며 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람.

9. 어등산 개발 관련

가. 개요와 사업필요성

그간 어등산 지역은 94년 군부대가 이전됨에 따라 훼손 방치된 부지의 복구가 시급한 형편이었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광주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로 끊임없이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지난 5월 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이 가시화되었으며, 광주시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의 개요를 마련하고 있음.

사업개요)

- 위 치 :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 면 적 : 84만 평

- 사업기간 : 2002- 2011

- 사업내용 : 빛의 전망대

조각공원, 예술인의 거리등 공원시설

레저휴양타운

체육휴양시설

녹지시설

이에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몇가지 질의하고 함.

나. 질의 사항

① 본 사업은 광주지역의 녹지, 생태관광 자원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향후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자연체험, 문화예술시설의 이용에 대한 빈도보다는 일부 골프장이 입지할 경우 타 지역에서와 같이 환경훼손 및 시가 공익보다는 영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향후 문화수도의 중심역할을 어등산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②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추정 사업비는 5045억원에 이르고 초기투자비용만 하더라도 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 70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임.

각 공정별 예산소요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