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통령비서실 >                  2003. 10. 11 (토)

1.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ㅇ노대통령이 어제 □총선전후 재신임을 받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격적으로 했다. 노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과거 노태우대통령이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내건 일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힌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신임을 받는다면,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국민투표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국민투표는 적절치 않고, 공론에 부쳐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어떤 식으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인가?

♠비서실장은 노대통령이 만일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획득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

ㅇ노대통령이 9.29일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가 빚어졌다.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불안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걱정이다.

ㅇ집권초부터 계속돼 온 여당의 내분으로 인한 국정표류가 현재의 극심한 정치·경제난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돼 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앞으로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안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청와대 뜻대로 경제가 잘 추슬러질지 의문이다.

♠노대통령은 민주당적을 버리면서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당적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위장 탈당’‘철새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히 당적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지입장을 밝힌 통합신당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정치에 대한 외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 조속히 신당에 입당하여 여야관계 및 당정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비서실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간 국정협의체제가 종래와 전혀 달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종래 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는, 4당이 응할 경우 4당 참여의 초당적 국정협의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정책 집행과 이에 따른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당이 있어서 국정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4당이 국정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아닌만큼 정부-4당국정협의는 기껏해야 별 실효성 없는 정책설명회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對국회·정당 국정협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계속되는 청와대 人士의 비위

ㅇ양길승 전부속실장 파문, 최도술 전총무비서관 파문 등 청와대 인사의 비위가 속속 터지고 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이 지경이니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리 없다는 비판이 높다.

♠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 7.9일 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양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강이 엄정해야 할 청와대 안에서 자기 편끼리 감싸주는 일이 일어났다. 기관내부의 자체감찰 의무, 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청와대부터 이 지경인데,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겠나. 부정부패가 추방되겠나.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노대통령의 분신으로 일컬어지는 최도술 前청와대총무비서관의 대선직후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엄히 사법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 전비서관이 검찰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뚫고 유유히 외국을 다녀왔는지도 밝혀야 한다. 출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 전비서관은 8.17일 총무비서관직을 사직했다. 최 전비서관은 무슨 사유로, 언제 출금조치된 것인가? 출금 및 출금해제는 법무장관 결정사항인데, 9.3일 인천공항에서 최 전비서관 출금을 一時해제한 사람이 누군가? 청와대는 무관한 것인가?

4. 對언론 문제

ㅇ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비판 보도 때마다 일일이 언론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최고기관 답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소송은 결국 국력낭비이자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갈등이다. 고위 공직자 지위에 있는 공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스스로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심받지 않을 만큼 정당하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발가벗겨진 모습은 이미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치의식과 민도가 높다. 청와대와 언론간 공방을 보면서  잘잘못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다. 소송으로 이기고, 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이 경제, 노사문제, 대외관계 등에서 민생과 국익 우선의 모습을 보이면 국민통합을 이끌수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 스스로 갈등의 중심에 서거나 대립각을 세우면 국민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갈등이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갈등관계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하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이 권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의혹 단계부터 진실 찾기에 파고들고 대통령 언행을 공론에 부치는 것은 알 권리를 위한 궂은일이다. 이를 비켜 가면 언론의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청와대와 언론간 대결이 아닌, 건전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5. 人事 문제

ㅇ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헌정제도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정책적 방향이 같은 인사를 쓰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그 자리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검증한 뒤 임명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부속실장 양길승씨가 지역 토호와 술자리판을 벌이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아부와 충성발언을 하다가 여론질책을 받은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13일만에 경질된 것은 무리한 코드 인사의 결과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도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정치적 이해가 대립된 사항도 아니고 국민적 찬반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국회가 적절한 이유나 뚜렷한 명분 없이 부결시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내세운 인물을 인준하면 괜찮고, 부결시키면 발목 잡는 것인가.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인사권은 대통령의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이라는 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한 공동책임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어서 국회 역시 고위직 인사 충원에 있어 공동책임의 한 축이다.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과 함께 인사를 논의할 자리다. 권력집중을 권력분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민주화라면 인사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정당 지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각계 지도층과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