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위도핵폐기장 부지선정 관련 증인채택의 건

<표 1>                    참석 증인 및 핵심 사안

증인명단	관련 사안	비고
박동배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현금보상문제 위도선정 절차․과정상 문제
서대석 (위도 주민)
정영복 (위도발전협의회장)
최대일 (현대건설(주) 전무)	유치동의 확보작업 참여 부안지역 토지 매입	토지매입의 경우 현재 부안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소문이 나있음. 토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확보작업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 미확보 상태이므로 신문을 하더라도 발뺌을 할 가능성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임

■ 부안의 現상황

o 촛불시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10일 현재 78일째)

o 부안군 학생들 등교 거부 43일만인 10월 6일 철회,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부지

선정이 강행될 경우 등교거부 재개 가능성 시사

o 부안군 어머니들 삭발식(7월 30일, 청와대 앞, 여성대표단 10여명)

o 9월 17일 핵폐기장 선정 부당성 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 부지선정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관련

O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김종규 부안군수를 두둔하고 있는데, 부안군의회가 부결시킨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독단적으로 제출한 군수를 두둔하는 것이 정당한가?

- 노무현대통령은 1989년 9월 26일 핵발전소 반대 100인 선언에 참여했으나, 당선

후 돌연 핵폐기장 건설 강행 추진하는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 <첨부자료 참고>

<당시 요구사항>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영광원전 11․12호기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를 수렴한 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

- 한수원(주)의 본사를 이전하고, 청와대 별장이전은 웬 말인가?

윤진식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고 시설건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위도에 대통령 별장을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 안이 수용될 경우 한수원이 2008년까지 건설할 뒤 정부에 기부할 계획임

O 부안군의회 유치신청 부결(7:5)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가?

O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O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정부 측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었는가?

■ 현금보상문제 관련

O 현금보상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된 이유는?  진원지는 어디인가?

-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현금지원은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다른 국책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방침을 결정

-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을 보더라도 어디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은 없음.

- 현재 산자부와 한수원은 현금보상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음.

- 산자부나 한수원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3,000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며 해당 자금의 용도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현금보상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함.

O 부안군이 유치신청을 하기前 현지주민들 사이에 현금보상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몰랐음” :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 “알고 있었음” : 현금보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은 유치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가?

O 박동배연구원이 왜 현금보상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가?

- <박동배연구원> 위도현지에 직접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5월 9일 위도주민 80여명이 대덕 원자력연구소내에 있는 환경기술연구원을 견학한 자리에서 박동배연구원이 동행하였고, 얘기 중에 “지원금 3,000억원은 지자체장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돈이다. 고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쓸 수 있다”, “3,000억원을 600명이 나누면 1인당 5억씩은 되겠네” “부안주민들에게도 (일부) 양보하더라도 3억원씩은 되겠네” 라고 한 적이 있는가?

- <박동배연구원> 한 주민이 ‘지원금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묻자 “그건 옛날 얘기다. 금년 4월 21일 발표된 10개 부처의 공동담화문을 보면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 <박동배연구원> 산자부나 한수원 등과 사전 접촉이 있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뛰어다닌 것인가?

- <산자부장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산자부장관> 혹시 박동배연구원에게 산자부나 한수원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이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하는 것 아닌가?  만약 산자부의 입장에 반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어떤식으로든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닌가?  산자부가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우국충정의 발로로 다리품을 팔고 다닌다면 활동비를 주든지, 아니면 포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산자부장관> 만약 현금보상문제가 없었다면 부안의 유치신청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가?

- <산자부장관> 김종규 부안군수는 7월 31일 MBC100분토론에서 현금보상논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가?

- <산자부장관> 산자부나 한수원은 현금보상 논란을 야기된데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 책임을 져야한다는 보는데, 동의하는가?

- <산자부장관> 왜곡된 여론조작에 의한 부안군의 유치신청은 대표성을 결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만일 부안군민의 자율적인 뜻에 따라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은 7월 31일 MBC100분토론에서 유치철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위도지질조사시 외부 압력 있었다는 폭로 관련

O 위도 치도리 일대에서 시추작업에 참여한 한 업체(부안소재)가 10월 1일 언론(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엔지니어링으로부터 “40m만 파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폭로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업체 대표 김경홍(48세)씨는 1996년 농업기반공사에서 위도의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치도리에 관정을 뚫을 때에도 50m를 뚫자 거대한 파쇄대가 나타났고, 하루 430만톤의 지하수가 쏟아졌으며, 200m를 파들어가자 해수가 나왔다고 밝혔음.

O 금번 지질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 김경홍씨는 정상적인 지질조사라면 단층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시추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산자부는 단층이 없을 만한 곳을 골라 40m 정도로만 뚫어보고 단층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임.

■ 부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안

O 현금보상문제, 지질조사 엉터리 등 산자부의 눈속임이 드러난 이상,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함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위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O 그리고 참여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원한다면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해 가야 할 것임.  또한 민․관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다양한 협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