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국 회 의 원     홍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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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질의서
일 시	2003.9.29(월) 14:00
피감기관	부산고검, 부산·창원·울산지검
장 소	부산고검 회의실

부산 러시아 무기·마약 대책

□ 사건 개요

ㅇ 부산은 외항선원의 출입이 잦고 10여년간 러시아와 교역이 꾸준히 늘면서 마약밀매에서부터 여권밀매, 매춘, 무기거래, 합법적 수산물 거래까지 러시아 마피아의 주요 활동무대가 됨.

ㅇ 지난 4월17일  부산 영도구 영선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일어난 총기살해사건은 러시아의 거부 나우모프 바실리(54)가 수행원 그보즈드 니콜라이(39)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다 마스크를 착용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에게 머리에 총격을 당해 숨졌고 수행원은 허리에 2발, 복부에 1발을 맞고 중태였음.

ㅇ 2001년 10월에는 감천항의 허술한 감시를 통과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 도심에서 공기권총을 쏘면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음.

ㅇ 지난 8월7일 경기 파주시 교하농협 복면강도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필립핀에서 구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부산 감천항을 통해 밀반입 한 38구경 권총이었음.

□ 질의 방향

ㅇ 러시아 선박 60여척이 정박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이 미비한 데다 컨테이너 단속도 운전자나 운전석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X선 투시기와 문형탐지기 등 장비 등도 크게 부족한 실정임.

ㅇ 부산 초량동 '텍사스촌'에서는 상인들 사이에 러시아제 권총이나 소총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 이미 국내 폭력조직을 중심으로 많은 총기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대책은?

ㅇ 우리나라는 불법총기 유입·유통·범죄 등 3단계 전 과정에서 허점이 있는데 출입국 검색강화와 국정원·검찰·경찰·세관의 단속기관의 협조체제가 급선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고건 총리 5촌조카 고정, 고대수 비리사건

■ 사건 개요

지난 7월9일 부산지검 외사부는 분식회계로 회사의 경영상태를 부풀린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 받고 회사자금 수천억 원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전 KDS(Korea Data Systems) 회장인 고정을 구속하고 동생 고대수 등 회사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음.

검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조1,487억원을 부정대출 받았고 미주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를 사실상 경영, 1999년부터 외상거래로 컴퓨터 모니터를 수출한 뒤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지사에 투자한 것처럼 속여 모두 2,938억원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음.

□ 질의 방향

ㅇ 수출보험공사가 미국 현지은행에 소송을 걸었고 수출보험공사와의 비리 유착의혹과 본 사건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축소수사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