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질의서	프린터 소모품시장의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 및 제도와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조속한 개선·시정방안을 강구해야

□ 소보원에 접수된 프린터 소모품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

○ '00년 이후 프린터 소모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품질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A/S관련 사항이 그 뒤를 이음.

○ 특히 A/S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올해들어 11건이 접수되어, □00년 4건, □01년 11건, □02년 6건에 비해 급증. 이는 재생(리필) 소모품 사용시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기인.

□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시장 현황

○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02년 한국에서 프린터기는 약 23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카트리지는 1,660만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전체카트리지 시장에서 정품카트리지는 73%, 리플·대체카트리지는 27%(소비자가 직접 또는 잉크 충전방을 통해 리필하는 경우는 제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02년 기준)

□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 첫째, 특정업체가 자사의 토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칩을 달아 동형의 타사 소모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어 유리한 조건과 가격의 제품을 구입할 수 없음.

·구체적인 사례로는 국민은행의 경우를 들 수 있음.

국민은행 통합구매팀에서 행정기관납품업체인 □양제□라는 국내 프린터 업체로부터 은행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다량으로 구매. 이후 토너/카트리지 구매시에 □양제□제품보다 저렴한 타사 제품을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였으나 □양제□가 타사 소모품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도록 칩을 달아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였음을 인지하게 됨.

○ 리플 소모품을 사용 후 프린터 고장시 보증기간이라도 무상 A/S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품질보증서

·프린터 4사(HP, 엡손, 삼성, 롯데캐논)은 리필잉크 사용으로 인해 프린터가 고장날 경우 무상 A/S를 하지 않는다는 품질보증서를 사용하고 있음.

□ 공정위 조사 경과

○ 공정위는 □2003년도 그룹별 소비자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프린터소모품□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프린터 소모품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 4, 6월에 잉크젯 프린터 업체 및 동 업체들의 총판을 조사한 바 있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검토중에 있음.

○ 프린터 가격의 30%이상으로 프린터 본체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토너/카트리지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다는 점과, 시장의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 및 제도와 부당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개선·시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지난 4월에 밝힌바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행하는 원인

○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HP의 경우 잉크카트리지의 판매가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컨슈머사업부 매출의 25%(레이저 소모품 포함시 45%), 한국엡손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 자사 프린터에 타사 소모품 사용, 재생소모품 사용시 수익성악화로 직결

○ 이러한 결과 프린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소모품인 토너/카트리지는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너/카트리지 값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프린터를 판매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 외국의 동향

○ □02년 말 유럽의회는 다른 부품과 호환이 안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프린터의 생산을 □06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카트리지는 재충전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프린터 생산업체들이 정품 판매를 위해 재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HP·엡손 등 외국계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유독 한국에서는 재활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이에 내년부터 시행될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함.

○ 한국토너카트리지재활용협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프린터 업체들은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카트리지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

○ 현재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같은 회사가 외국에서와 국내에서 카트리지 재활용에 관해 상이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는가?

○ 명백한 근거사유의 제시 없이 리필 혹은 재생 토너/카트리지 사용시 무상A/S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칩을 부착하여 타사 소모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린터 소모품시장의 경쟁자체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 소비자 피해 및 환경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