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9. 22(월)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 국방부

[주요 질의내용]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국방부의 윗선 눈치보기 끝내야

2. 공허한 자주국방 선언

3. 전시작전 통제권 인수받을 능력은 있는가

4.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공백, 경제불안

5. 국방예산의 왜곡, 군 정보화사업 지연 초래

6. 병역복무 단축에 따른 민생불안 문제

□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함

▹ 지난 국정감사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최전선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정치의 한 중심에 서서 있었음

① 전과 5범의 김대업을 동원한 병역비리 조작사건

② 병역복무 4개월 단축의 대통령 선거공약

③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약속

▹ 국방과 관련된 위 3가지 사항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정권의 향배를 갈랐음

□ 그러나 위 3가지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민주당이 의인으로 치켜세우던 김대업은 1년 2개월 실형을 받고 구속중이고, 병역단축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큰 폭의 증액을 약속했던 국방비는 불과 GDP 0.1% 증액에 그쳤음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 한번도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음

▹ 본 위원은 누차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또다시 군이 정치적 으로 흔들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음

1. 이라크 전투병 파병, 국방부의 윗선 눈치보기 끝내야

□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 이후 정부는 국방부 등 관련부처에서 파병문제를 검토해왔으며, 18일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 이 문제를 논의

☞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지난 18일 열린 NSC회의에서 "신중히 대처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는데, 과연 국방부는 “신중론”의 입장이었는지, 아니면 “파병론”의 입장이었는지 밝혀주시고, 당시 참석한 분들 중에“신중론”과 “파병론”을 주장한 분들의 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미국은 10월 21-22일 APEC 정상회담이나 24-2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까지는 파병여부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유엔결의를 보고 결정한다고 입장인데 국방부는 결정시한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으며, 만약 유엔결의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3> AP통신은 한국, 터키, 파키스탄에 최고 4만명의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터키는 1-2만명, 파키스탄은 1만-1만 2천명의 파병을 검토중이라고 함. 국방부는 현재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나라가 어디이며, 파병을 요청받은 각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질문4> 일본과 러시아는 유엔결의가 있다면 파병할 것이며, 파병시 독자적인 지휘체계 구성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을 알려지고 있음. 또한 AP통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터키, 파키스탄의 파병규모도 한국군 보다 훨씬 클 것임

- 우리가 여단급 이하의 소규모 부대를 파병하는 경우, 이들 국가의 지휘체계 아래 놓일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우리군이 일본자위대 또는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올 경우, 민족자존심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가?

<질문5> 우리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하여 다국적군을 지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으로서 이라크 파병을 통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예상되는 부정적 측면은?

2. 공허한 자주국방 선언

□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할 것”이라고 선언

□ 이는 세계사적 흐름, 안보상황, 그리고 경제부담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시대착오적인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음

1) 지금은 과거와 같은 절대안보의 개념은 없으며, 모든 국가가 집단안보, 협력안보, 공동안보의 틀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고 있음

- 영국(1만명), 독일(7만명), 일본(3만9천명)과 같은 강대국도 미군과 함께 집단안보를 구축

2) 우리의 안보, 경제상황도 자주국방에는 부적절

- 북핵,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중인 상황에서 자주국방 주장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정당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 제공

- 영국의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전망, 80년과 IMF 98년을 빼면 40년만의 최악임. 8월 한달동안만 33만명 실업자 발생

3)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불과 0.1% 증가한 GDP 대비 2.8%로 자주국방을 추진할만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국방연구소 연구결과 향후 20년간 209조원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나 이를 감당할 수 없음

☞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장관이 생각하는 자주국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자주국방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2> 현재의 한미관계,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경제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는가?

<질문3> 그리고 10년내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보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질문4> 정부는 자주국방이 한미동맹관계와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상호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미국측의 시각에서 볼 때 배타적․반미적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장관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5> 본의원은 국방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봄

□ 국방부는 “국민의 정부”출범 후 98년부터 2002년까지 각군에 개혁추진조직을 만들고 국방부 차원의 국방개혁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98-00.12) 군조직과 방위력을  개선하고

∙2단계(01년) 과학화, 정보화군의 기반을 구축하고

∙3단계(02년 이후) 국방개혁을 통해 21세기 신국방을 이루겠다고 공언

▹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지난 5월 6일“자주국방의 비전”을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했음

▹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방정책이 바뀌는 愚를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

① 저는 지난 정권의 국방개혁과제도 햇볕정책에 과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보는데,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정권의 국방개혁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② 또 지난 정권의 국방개혁과 현 정권의 자주국방의 비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③ 지난 정권의 국방개혁단계 중 지금이 바로 국방개혁의 3단계인 “21세기 신국방 구축”단계인데, 갑자기 자주국방을 국방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세기 신국방 구축이 바로 20세기적 구호인 자주국방이란 말인가?

<질문6> 또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 대만, 호주, 캐나다를 예시하고 있음

① 이는 일본, 호주, 캐나다 군대를 모델로 하여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말인가?

② 일본의 “방위백서” 대만의 “국방보고서”, 호주의 “Defense 2000", 캐나다의 “White Paper 1994”는 동맹외교를 근간으로 하고 원론적, 선언적 의미로만 자주국방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자주국방의지도 원론적,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질문7> 최근 군 관계자들은 갑자기 “돈안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핵개발을 의미하는 것인가? 핵개발 아니고서도 돈 안들이고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제야 한다는 것인가?

3. 전시작전 통제권 인수받을 능력은 있는가?

□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우리 국군은 능히 나라를 지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독자적 작전수행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자주국방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뜻임

▹ NATO국가들의 미국측 전시작전통제권 부여는 유사시 작전상 효율성에 기인하며, 이것이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음

▹ 일부에서는 일본, 호주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별도의 지휘계통을 유지하며, 핵공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양국의 조정기구를 통해 미국이 지원하는 방식을 원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 이들 국가는 직접 접촉하는 적대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안보상황이 다름

☞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으로 독자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질문2> 만일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의미한다면 이에 대비해 향후 연합지휘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핵심요소인 군사정보획득 및 분석능력, 실시간대응능력 등 그동안 미군에게 의존해왔던 분야에 대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3>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경우, 유사시 미국이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4>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권침해로 생각하는 등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상당히 퍼져있는데, 국방부는 대국민홍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4.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안보공백, 경제불안

□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수임무 이양과 관련 지난 9월 3～4일 개최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4차회의에서 JSA 경비임무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對화력전 임무는 우리의 능력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러나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격감하는 등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 동기 대비 44.4% 감소(50억 달러 ⇒ 26억 6천만 달러), 특히 미국인 직접투자는 85%가 감소 (15억 600만달러 ⇒ 2억 2,600만달러)

☞ 국방부 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주한미군의 재배치비용은 국방예산의 특성상 전력투자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전력투자사업의 지연으로 전력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질문2> 만약 전력투자비에서 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방부가 밝힌 대로 토지제공만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질문3> 만약 주한미군이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국내 재배치를 위한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로 나간다면 어디가 대체기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

<질문4> 본 의원은 최악의 경우 미2사단이 재배치되더라도 최소 1개 여단은 잔류해야 안보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국방예산의 왜곡, 군 정보화사업 지연 초래

□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8%(1조 4천억원) 증가한 18조 8천억원으로 편성

▹ 대통령의 자주국방 선언으로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도 컸던 상황에서  군의 당초 요구인 GDP 3.2%에서 크게 줄어든 2.8%로 결정되어 국방예산의 왜곡과 군 사기저하가 우려됨

□ 우리 국방비는 세계 분쟁국 평균인  GDP의 6.3%는 물론, 세계평균인 3.5%에도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지연되고(차기유도무기(SAM-X)사업, 7,000톤급 구축함 사업, 공중급유기 사업등)

▹ 연구개발투자비의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연구개발비 한국 6.6억불, 미국 393억불, 영국 40억불)

▹ 수명주기를 초과한 노후장비의 교체도 어려운 실정임(M-계열전차 77년 이전 미군 장비인수, 나이키유도무기 65년 미국무기인수, F-4/F-5 30-40년사용)

▹ 더욱 한심한 것은 유류부족으로 기동훈련이 제한되어 공군은 적정비행시간인 연간 180시간을 못 채운 140시간에 그치고 있다고 함

☞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내년도 국방예산이 소폭증액에 그침에 따라 군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자주국방 추진의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군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질문2> 국방부장관은 예산당국과 언제 국방예산 규모에 대한 최종협의를 했으며, 8.15 경축사 이전에 예산당국과 국방예산에 대한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무엇을 근거로 자주국방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장관은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 역량의 토대마련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GDP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질문4> 국방비가 불과 GDP의 0.1% 증액된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부문별 왜곡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국방부의 사업재검토로 해․공군 전술 C4I체계 구축사업 착수 1년 순연(금년 9월⇒내년 9월)

- 금년 발주예정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 조정, 국방통합인사/동원정보체계, 수송정보체계사업 취소

- 내년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 축소

-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의 지연 또는 축소는 정보능력의 질적 저하,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기업의 경영부실화 초래 우려

<질문5> 국방정보화사업은 무기도입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력과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은 어떻게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해․공군 전술 C4I체계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닌지 밝혀주기 바람

6. 병역복무 단축에 따른 민생불안 문제

□ 병역복무기간 단축이 병역자원 부족을 초래 (연간 7만여명 예상)

▹ 병역자원 부족은 대체복무를 감축․폐지, 보충역 현역화, 사병의 부사관 대체로 보충예정

▹ 그러나 감축되는 의무경찰(3만2천명) 의무소방(3,000명)인력의 공백이 치안과 재난관리 미치는 영향평가 등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요구됐음

☞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의무경찰과 소방의경 축소가 치안과 재난관리 분야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대통령 및 행정부 장관, 산자부 장관 등 관련 부처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2> 국방부는 이미 99년에 우리 군의 장기발전과제로 3군의 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음

<2015년각군장기발전계획>

육 군	해 군(해병)	공 군	합계
35.5만	5.3만 (2만)	7.2만	50만

- 이에 따르면 2015년에 우리 군은 50만명의 질높은 군대가 된다는 것임. 그러나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의무 경찰, 의무 소방대 요원, 산업체요원을 없애고, 현역병 입대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질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군의 장기발전 계획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