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9. 24 (수)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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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전력공사

◎ 지반상황 무시한 전주·송전철탑 설치, 대형피해 초래

- 배전·변전설비, 정기검사없이 자체관리 □안전무방비□

◎ 발전연료, 60%이상 중국서 도입…공급차질 □우려□

◎ 계량업무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부과 우려

- 지난 5년간 □계기업무절차서□마저 준수 않아

◎ 향후 요금인상 불가피, 아니면 중장기 재무계획 부실

- 부족자금 05년 6조원·07년 25조원 달해

◎ 지나치게 높은 징계…비리 오명 언제까지

◎ 뇌물사건 핑계 단체수의계약 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우려…□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 지반상황 무시한 전주·송전철탑 설치로 대형피해 초래

O 태풍 □매미□로 인해 송전철탑과 전주 등이 붕괴되면서 전국 150여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는 등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민불편이 초래된 데 대한 반성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봄.

- 한전의 배전설비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주 설치시 안전도 확보를 위해 설치지점 지반의 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실제 시공시 지반등급 판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전주를 설치할 때 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일한 깊이로 매설, 부실시공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봄.

- 실제로 한전 전남지사가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태풍 등에 의한 전주피해(2,436건) 가운데 94.3%(2,296본)가 지반약화 때문이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은 자연재해를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배·변전설비의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맡아야

O 한전의 배전 및 변전설비의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이 아닌 한전이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임.

- 실제로 태풍 □매미□로 인해 전주 2만2천본과 변압기 2천여대가 피해를 입어 배전설비 피해액이 200억원에 달하는 점은 이를 여실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변전소 고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이 발간한 □2002년도 변전설비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99년 20건에 불과한 변전소 고장이 2000년 145건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146건· 2002년 210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전력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상의 안전검사 실태를 보면, 발전설비와 최종사용자 설비는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설치 전에 □사용전 검사□를 받고 매 2-4년 주기의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여부를 검사하고 있지만, 배전과 변전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만 있을 뿐 안전전문기관의 정기검사는 없고, 운용자인 한전의 자체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봄.

- 따라서, 배·변전설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발전연료의 과도한 중국의존도…공급차질 대비해야

O 2001년 4월 한전의 6개 발전회사가 분할된 이후 첫해에 1조 40억원, 작년에 1조 8,99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발전분할 성과분석□(□01. 4∼12)에 따르면 분할 이후 9개월간 발전회사들은 약 2천억원의 자체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체비용 절감의 이면에는 발전연료의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다 보니 지나치게 중국산 유연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봄.

60%대에 이르는 중국 의존도 개선 필요

O 한전의 발전회사가 발전연료용으로 전량 수입하는 유연탄은 작년도의 경우 총 4천만톤에 달하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나, 거리가 가까워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중부발전의 경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총 도입물량 382만톤 중 60.4%(234만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중국의 유연탄 생산상황(또는 여타 정치사정)에 따라 발전연료의 공급차질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봄.

<참고사항> 발전회사별 중국산 유연탄 도입현황      (천톤. □03. 6월말 현재)

	총 도입량	중국산 도입량	비율(%)	비 고
남부발전	4,267	2,233	54.1
서부발전	4,203	2,231	53.1
동서발전	3,514	1,366	38.9
중부발전	3,872	2,340	60.4
남동발전	5,160	1,363	26.4

- 발전용 유연탄의 중국 의존도가 발전회사 분리 이전에는 평균 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발전회사가 지나치게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

- 특히, 한전이 발전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시 연료구매가격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봄.

- 한전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자회사들은 유연탄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의 신규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급사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봄.

◎ 계량업무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부과 우려

O 에너지관리공단 등 5개사는, 자체적으로 발전한 전력을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공급(송전)하거나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수전) 고객으로서, 송전용 또는 수전용 계량설비를 모두 3상3선식으로 설치해 왔음.

- 그러나 한전이 □97년에 제정한 □전기계기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접지운전을 하게되면 중성점에서 전류가 흘러 3선3상식이 계량에 차이가 있어 3상4선식을 설치하도록 돼 있음

- 결국 이들 5개사는 기존에 설치된 3상3선식이 3상4선식과 비교시 계량값의 차이가 발생(송전의 경우는 과소계량, 수전의 경우는 과다계량되어 고객입장에서 모두 손해)하는 사실을 알고, 그 동안 발생된 송·수전요금(총 78억원)을 정산해 줄 것을 한전에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한전은 계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전요금 정산은 가능하나 송전요금정산 등은 현행 규정 때문에 불가하며 정산방법과 시기에 동의할 수 없어 전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5개사는 지난 5월에 전기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전기위원회에서 실사 후 의견조회 등 검토를 하고 있음.

O 이와 관련된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1.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전이 자체내의 업무절차서마저 5년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임. 업무절차서는 일종의 기본적인 지침인데 이마저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봄

- 더불어 3상3선식과 3상4선식 계량방식간에 계량값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의 문제제기로 알게 됐다는 것은 한전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는 것임. 그간 전력을 사용해 온 소비자들에게 실제 사용한 전력량보다 과다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신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

2. 한전이 계량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수전요금 이외 송전요금 정산 등은 현행 규정을 내세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기위원회 재정신청을 거치도록 한 것은 불성실한 자세라고 봄.

- 또한 송전요금은 PPA에 계량설비의 설치, 소유, 유지, 정비 및 대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한전에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계통보호를 위해 한전이 접지운전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계량차이를 발생하게 한 것을 외면하는 것임. 한전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 내면서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계량값 차이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재정신청 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됨

◎ 향후 요금인상 불가피, 아니면 중장기 재무계획 부실

O 한전은 매년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재무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재무대책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암

- 작년 11월경에 마련한 재무계획을 보면 현행 요금수준 등을 유지할 경우 04년이후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07년부터 적자전환으로 한전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돼있음.

- 또한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매년 4-5조원 수준의 투자비 발생 및 원금상환 급증으로 부족자금 규모가 05년 이후에는 6조원을 넘어서서 07년에는 발전회사 분리이전의 차입금잔액인 25조원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돼있음

- 결론적으로 중장기 재무전망이 매우 어렵다고 본 것이고, 그동안 별다른 제반여건 등이 변하지 않았기에 현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봄. 한전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투자비 절감, 경영효율 개선, 유휴부동산 매각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좋은 경영성과를 얻어 왔다고 홍보해 왔음

- 따라서 한전의 중장기 재무계획대로라면, 중장기적으로 요금수준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좋은 경영성과를 얻어 왔다고 과다홍보 한 것인지?

◎ 지나치게 높은 징계…비리 공사 오명 언제까지

O 한전은 금년 7월말 현재까지 38명의 직원들이 근무불성실 및 관련 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으로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작년도의 경우도 19명의 직원이 해임되는 등 총 77명(2001년 75명)이 징계를 받아 비리가 만연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징계현황은 2001년과 2002년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징계현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심각한 상황임. 석유공사는 2001년 6명이었으나 작년 이후 현재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으며, 가스공사는 2001년 2명·2002년 8명·금년 현재까지 12명에 불과함.

-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해임·파면의 중징계 현황을 보면 가스공사는 2명, 석유공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한전은 31명이나 해임돼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음.

<참고사항> 주요 기관별 징계현황

구 분	징 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한국전력공사 (현원 16,832명)	해임	12	19		31
	정직	4	4	8	16
	감봉	16	18	10	44
	견책	43	36	20	99
	계	75	77	38	190
한국가스공사 (현원 2,462명)	파면		1		1
	해임			1	1
	감봉		3	2	5
	견책	2	4	9	15
	계	2	8	12	22
한국석유공사 (현원 886명)	파면	1			1
	해임
	감봉	2			2
	견책	3			3
	계	6			6

	정원 대비	중징계자 대비	비 고
가스공사 : 한전	1 : 7.6	1 : 23.5	3.1배
석유공사 : 한전	1 : 19	1 : 47	2.5배

- 물론 한전이 다른 기관보다 직원수(16,832명)도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한전은 가스공사에 비해 정원은 1:7.6이나 중징계 직원은 1:23.5로 3배에 달하고, 석유공사(정원은 1:19, 중징계자는 1:47)에 비해서도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봄.

◎ 뇌물사건 핑계로 단체수의계약 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악화 우려…□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O 한전은 윤리경영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인쇄물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을 중지하고 전자공개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 한전과 인쇄물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해당 조합 및 인쇄업계가 납품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단체수의계약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업체간 과다한 경쟁을 억제하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정 품목에 대해 법(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으로 우선적인 계약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임.

- 그럼에도 한전이 □단체수의계약은 일부 회원사에게만 배정되어 다수 업체들이 수주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임.

- 이에 대해 한전은 인쇄물에 대해 공개입찰로 전환한 배경에는 지난 5월 인쇄물 발주 관련 뇌물수수사건으로 인해 11명의 직원이 입건되고 8명이 해임되는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당시 사건을 직접 조사한 한전 감사실의 보고서에는 □인쇄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대부분 인쇄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돼 있음. 즉, 단체수의계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임.

- 그럼에도 인쇄물 발주관련 뇌물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발주방법을 바꾸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에 다름 아니라고 봄.

- 최근 경기 악화의 상황을 감안하여 영세 중소기업인 인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유지하되, 계약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