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경북 구미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638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638

- 산업자원부(에너지분야),  2003년 10월 10일(금) -

□ 중장기 원전발전정책의 밑그림 구상 후 핵폐기장 추진 바람직

- 한수원, 보고서 조작·은폐 경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대국민 신뢰회복의 길

- 산자부, 감독소홀 책임지고 핵폐기장 건설 추진 재검토해야.......

□ 산자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추진, 부안사태 해결 □나 몰라라□

- 그 동안 여론조사 4번이 전부, 별도 주민수용성 조사 필요함에도 계획 없어

- 대통령별장 건설, 한수원본사 이전, 공무원연수원 건설 등이 웬 말

- 정부, 부지선정 과정·절차상 문제 시인하고, 전면 재검토 필요

□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2년 연간 유류 탈루세액 9,716억원 중 유사휘발유 6,989억원(71.9%)

-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용제유통 급증, 모화학사 용제 판매량 1,119% 증가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불합리한 인사관리, 할 일 없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폐지 마땅

- 5개 전문위원회 29개월 동안 개최회의 14건, 정족수미달 안건 의결 한심

- 사무국 직원 평균 11.5일 만에 인사이동, 전문성 확보 뒷전

- 산자부 30대 정책과제 중 □배전분할 정책□ 최하위 평가

□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매년 감소,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 애초 운영목적에서 벗어나 심야전력수요관리 설비로 전락

□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특혜조치에 불과

- 배전사업장별 영업 손실 증가, 지방의 경우 적자 폭 확대 우려 -

- 형평성 문제제기에 따른 참여수용가 범위 확대 문제 대두

□ 전력부하관리 요금지원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참여율 연평균 5% 미만, 참여수용가 확대 고민

- 지원금의 80%이상이 대규모 수용가에 집중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산·학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 매년 예산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

□ 중장기 원전전력정책의 밑그림 구상 후 핵폐기장 추진 바람직

- 한수원, 보고서 조작·은폐 경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대국민 신뢰회복의 길

- 산자부, 감독소홀 책임지고 핵폐기장 건설 추진 재검토해야.......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은폐와 관련하여 한수원이 스스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며, 산자부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핵폐기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안에 관한 KAIST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작·은폐 의혹제기의 본질 파악은 물론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사실왜곡에 급급한 나머지 거짓말 투성이의 해명자료만 남발하고 있는 한수원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보다 □적반하장격□으로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법적대응을 논하는 것이냐를 따져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한수원은 사실을 인정하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추궁하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산자부와 한수원은 스스로 사실을 밝힘으로써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진실규명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원전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해 갈 거냐에 있는 만큼, 지금부터 중장기 원전정책 결정, 각종 핵폐기물 처분 및 원전폐로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의원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 주도하에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대국민 토론회 등 개최 등을 요구했다.

□ 산자부의 대책없는 핵폐기장 건설 사업 추진, 부안사태 해결 □나 몰라라□

- 그 동안 여론조사 4번이 전부, 별도 주민수용성 조사 필요함에도 계획 없어

- 대통령별장 건설, 한수원본사 이전, 공무원연수원 건설 등이 웬 말

- 정부, 부지선정 과정·절차상 문제 시인하고, 전면 재검토 필요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만 의존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실상이라고 꼬집고, 위도유치신청 및 부지선정과정이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만큼,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핵폐기장 부지선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1989년 9월 26일 핵발전소 반대 100인 선언에 참여하였으나, 당선 후 돌연 핵폐기장 건설 강행 추진하는 이중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장관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통령 별장 건설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의원은 국가적으로 핵폐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정부의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 부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다양한 협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해결점을 모색해 갈 것을 주문하였다.

□ 산자부의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2002년 연간 유류 탈루세액 9,716억원 중 유사휘발유 6,989억원(71.9%)

-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용제유통 급증, 모화학사 용제 판매량 1,119% 증가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유사휘발유 유통실태 적발사진첩을 제시하며, 정부의 안일한 유통방지대책과 단속으로 인해 유사휘발유 유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발로 뛰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연간 유류에서의 탈루세액 9,716억원(추정) 중 71.9%인 6,989억원(추정)이 유사휘발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휘발유 세수 8조4,356억원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 유통의 원인은 바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편, 김의원은 □산자부가 7월 용제수급실태조사를 통해 4개 업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으나, 2002년 용제생산량은 64.6%, 소비량은 60.1% 증가하였으며, 재고량은 33.2%가 감소하였고, 모화학사의 경우 2002년 대비 2003년 상반기에만 용제 판매량이 1,119% 증가하는 등 일부화학사를 중심으로 음성적 용제유통이 급증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산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나 대책을 수립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휘발유 유통방지 대책과 관련 김의원은 탈루세액만 막아도 원유무관세화가 가능한 만큼,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국내 세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에너지세재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용제수급조정명령 이행실태를 재점검, 정기적인 용제수급실태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환경부·행정자치부·재경부·지자체간 상호협조체제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리멀젼 도입계획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2005년도 추정 생산량 1,300만톤, 국제수요량 1,791만톤 수급불안 올 것

- 국내 석유제품 유통질서 혼란방지 대책 마련 시급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오리멀젼 도입과 관련 세계적 수요증가를 감안할 때, 2005년 이전 연료수급 문제 초래, 국내 석유유통질서 저해, 중유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 연료도입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국내 오리멀젼 수요는 2003년 39만톤 2005년 274만톤, 2006년 294만톤, 2012년 474만톤이나, 2005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연간 생산량은 1·2광구 1,300만톤인데 반해, 한국을 제외한 세계예상수요량은 1,517만톤으로 오히려 217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예상수요량 274만톤 전량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민·관합동조사단 출장(2002.8.25~9.2) 결과보고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1광구가 연650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2광구(2003.12 완공예정)는 2005년 중순부터 650만톤 생산 예정에 있으나 중국(지분 70%)이 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3광구는 2006년 중순이후 650만톤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확정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김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국가별 오리멀젼 사용량 현황           (단위 : 만톤)

국가명	2002 사용량	2005 예상 수요량
이탈리아	275	260
덴마크	120	-
중 국	150	450
일 본	80	100
캐나다	80	160~240
리투아니아	50	50
바바도스(Barbados)	4	4
독 일	3	3
한 국	10	274
할리(Haly)	-	260
싱가포르	-	150
북아일랜드 등 다수 국가		협상중
계	772	1,791

□ 출처 : 산업자원부 제출 자료 (2002년 9월) 중

(주)쌍용(BITOR사 에이전트) 제출자료(2002.8.8)

BITOR社 홈페이지

□ 2005년 한국 예상수요량은 민관합동조사단 출장보고자료

이와 관련 김의원은 □산자부는 종이 짝에 불과한 계약서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리멀젼 도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중유와 오리멀젼간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도입계획의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면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동일 용도의 연료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불합리한 인사관리, 할 일 없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폐지 마땅

- 5개 전문위원회 29개월 동안 개최회의 14건, 정족수미달 안건 의결 한심

- 사무국 직원 평균 11.5일 만에 인사이동, 전문성 확보 뒷전

- 산자부 30대 정책과제 중 □배전분할 정책□ 최하위 평가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만큼, 현재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4월 28일 전기위원회 설립 이래 5개 전문위원회는 14번의 회의만 개최하였는데, 2003년 이후에는 1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이고,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구조개편전문위원회의 경우 1번의 회의만 개최했다.  심지어 시장조성전문위원회 2차회의의 경우 참석위원 3명으로 개회 및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함에도, 심의안건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표 1>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건, 원)

위원회명	위원구성(명)	2001	2002	2003. 9	계
전기위원회	8	8	9	7	24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7	-	-	-	-
구조개편전문위원회	10	-	1	-	1
시장조성전문위원회	9	1	2	1	4
전력계통및신뢰도 전문위원회	15	1	6	-	7
전기요금및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14	-	2	-	2
소 계	63	10	20	8	38

이에 대해 김의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59조 제①항에서 전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효율적인 운영의 결과가 금년 6월 산업자원부가 시행한 □수요자중심의 정책평가□에서 배전분할정책이 30개 평가대상 정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느냐□고 추궁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총 35명중 관련전공자 9명, 담당업무 유경력자는 2명(6.7%)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29개월 동안 34건의 인사에 74명이 이동되어, 평균 11.5일에 1명꼴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근무일수는 불과 11개월로 통상적인 일반부서와 다를 바가 없어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전기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연간 약4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을 감안하여 조직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총괄조정업무를 전력산업과 등 산자부내 관련 부서에 위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인 만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불필요한 양수발전소 추가 건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연간 평균 가동율 10%대 매년 감소, 평균가동시간 1,822시간(76일)

- 추가 건설비용 2조 768억원, 연간 유지관리비용 3,500억원 예산 낭비 초래

- 애초 운영목적에서 벗어나 심야전력수요관리 설비로 전락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양수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수발전소의 추가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수발전소는 심야전력요금제도와 같이 계통부하가 낮은 심야시간대 원전이나 유연탄 등 기저부하발전소의 유휴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Peak시인 낮시간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청송양수 2기(600MW), 양양양수 4기(1,000MW), 예천양수 2기(400MW) 등 총 8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다.

김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가동율의 경우 청평양수 1998년 15.9%에서 2002년 4.3%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24.3%에서 2002년 14.1%로, 무주양수는 1998년 37.9%에서 2002년 27.0%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율은 청평양수 9.2%, 산청양수 14.2%, 삼랑진양수 17.6%, 무주양수 33.4%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율은 1998년 23.5%, 1999년 22.1%, 2000년 18.9%, 2001년 17.7%, 2002년 1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가동시간(가동일)의 경우 청평양수 1998년 2,792시간(116일)에서 2002년 760시간(32일)로, 삼랑진양수는 1999년 1,475시간(62일)에서 2002년 1,236시간(52일)로, 무주양수는 1998년 3,321시간(138일)에서 2002년 2,366시간(99일)로 대폭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청평양수 1,621시간(68일), 무주양수 2,930시간(122일)이며, 전체(4곳)평균가동시간(가동일)은 1998년 2,529시간(105일)에서 2002년 1,822시간(76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               양수발전소별 가동시간 및 가동율 현황

연도	청평양수(남부)		산청양수(동서)		삼랑진양수(서부)		무주양수(남동)		평균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가동시간 (가동일)	가동율 (%)
1998	2,792 (116)	15.9	-	-	1,475 (62)	16.8	3,321 (138)	37.9	2,529 (105)	23.5
1999	2,239 (93)	12.8	-	-	2,127 (89)	24.3	2,568 (107)	29.3	2,311 (97)	22.1
2000	925 (39)	5.3	-	-	1,386 (58)	15.8	3,389 (141)	38.7	1,900 (79)	18.9
2001	1,391 (58)	7.9	419 (18)	11.7	1,487 (62)	17.0	3,005 (125)	34.3	1,575 (66)	17.7
2002	760 (32)	4.3	2,929 (122)	16.7	1,236 (52)	14.1	2,366 (99)	27.0	1,822 (76)	15.5
평균	1,621 (68)	9.2	3,348 (140)	14.2	1,522 (63)	17.6	2,930 (122)	33.4

그 원인에 대해 김의원은 □심야전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에 있다□며, □1985년 도입 이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999년 20.2%에서 2000년에 45.5%로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 양수발전소의 가동율·가동시간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휴전력 이용을 위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근시안적인 전력수요관리정책으로 인해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양수발전소의 총 건설비용은 무려 2조768억원에 달하며, 완공될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용만 3,500억원에 달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반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필요한 양수발전기의 추가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를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 전기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전력직접구매제도는 특혜조치에 불과

- 배전사업장별 영업 손실 증가, 지방의 경우 적자 폭 확대 우려 -

- 형평성 문제제기에 따른 참여수용가 범위 확대 문제 대두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금년 5월 13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력직접구매제도 참여에 필수적인 정밀급 계량설비 설치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유예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5만KVA이상 사용자 165개소 중 평균요금보다 높은 단가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3개소(에버랜드, 무역협회, 현대기아연구소)만 참여하려 할 것이고, 무역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이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전력직접구매를 허용할 경우 기준미만 일반용 사용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 제기로 연차적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국 배전사업장의 영업손실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용·농사용 등 손실분을 일반용·주택용이 상호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용이 빠지게 될 경우 산업용·농사용 등의 손실보전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원가회수율이 높은 일반용·주택용의 점유율이 큰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 지역에서의 영업이익은 줄게 될 것이고,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농사용의 점유율이 큰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영업손실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 1>                  2001년 기준 배전사업장별 영업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서울	경기북	인천	경기	강원	강릉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손익	9,254	95	912	901	-732	-932	-1,337	-1,012	-647	-646	706	-438	-1,213	-1,932	-1,099
계	조1,162				-9,282

김의원은 동 제도 시행시기를 정할 당시 향후 구조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전기요금체계개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현재 구조개편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전기요금체계개편도 부진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시행시기도 연기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실제로 금년 5월 2일 규칙개정 실무협의회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이전에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유예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2중 특혜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 바 있듯이, 전력직접구매의 조기허용은 타 사용자들에 의한 예외허용요구 등으로 이어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므로 전기위원회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력부하관리 요금지원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 수립 필요!!

- 참여율 연평균 5% 미만, 참여수용가 확대 고민

- 지원금의 80%이상이 대규모 수용가에 집중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전력공익사업의 일환인 전력공급결손지원사업은 최대전력수요 절감분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대전력수요 억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도모를 위한 제도이나, 수용가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소수 수용가에게 집중되어 있어 중·소규모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가·보수기간조정요금제의 참여율은 2000년 4.6%, 2001년 5.1%, 2002년 5.0%로 매년 4~5%대로 최근 3년간 4.9%에 머물고 있고, 자율절전요금제의 약정체결율은 2000년 9.2%, 2001년 8.9%, 2002년 7.5%로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부하이전요금제 약정체결율은 2000년 2.8%, 2001년 3.1%, 2002년 3.7%로 저조하며, 최근 3년간 평균 3.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제도별 참여율 및 약정체결율 현황                  (단위 : %)

연도	휴가·보수기간조정요금제 참여율	자율절전요금제 약정체결율	부하이전요금제 약정체결율
2000	4.6	9.2	2.8
2001	5.1	8.9	3.1
2002	5.0	7.5	3.7
평균	4.9	8.5	3.2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휴가·보수기간조정요금제의 경우 2002년 총지원 1,535건 170억원중 억대지원 37건(2.4%) 108억원(63.5%), 천만원대 161건(10.5%) 34억원(20%)으로 천만원대 이상에 198건(총지원건수의 12.9%) 142억원(총지원액의 83.5%)이 집중되어 있으며, 자율절전요금제의 경우도 2002년 총지원 746건 102억원중 억대지원이 26건(3.5%) 62억원(60.8%), 천만원대 85건(11.4%) 26억원(25.5%)으로 천만원대 이상에 111건(총지원건수의 14.9%) 88억원(총지원액의 86.3%)이 집중 지원되었고, 부하이전요금제의 경우 역시 2002년 121건 6억원중 천만원대이상이 18건(14.5%) 3억원(50%)으로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2년도 금액단위별 점유율 현황             (단위 : 건, 억원)

비 고	전 체		십만원대 이하		백만원대		천만원대		억원대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휴가보수	1,535	170	566 (36.9%)	3 (1.8%)	771 (50.2%)	25 (14.7%)	161 (10.5%)	34 (20%)	37 (2.4%)	108 (63.5%)
자율절전	746	102	299 (40.1%)	4 (3.9%)	336 (45.0%)	10 (9.8%)	85 (11.4%)	26 (25.5%)	26 (3.5%)	62 (60.8%)
부하이전	121	6	40 (33.1%)	1 (16.7%)	63 (52.1%)	2 (33.3%)	18 (14.5%)	3 (50%)	0	0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절전의 실익이 큰 대규모 수용가들에게만 사실상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뿐, 그렇지 않은 수용가에게는 실질적으로 절전으로 인한 지원혜택은 큰 의미가 없어, 차라리 전기를 쓰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참여율 저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산자부가 현재 [비상절전제도]의 신규운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제도를 무작정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산·학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 매년 예산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

10일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조의원은 기술력 향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전력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및 인프라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의 70~80% 이상이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집행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체·민간기관·대학교 등에 지원되는 내역은 극히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기술기반구축사업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84개(285개소의 29.5%)의 정부출연(투자)기관·관련협회가 543건(769건의 70.6%) 1,645억원(2,033억원의 80.9%)을 지원받아 사실상 연구기술개발의 명분 하에 이들 기관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표 1>                          대상기관별 기금 지원 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사업		2001			2002			2003			총계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전력연구 개발사업	정부기관	8	61	213	15	176	588	16	187	624	39	424	1,425
	기업체	10	10	11	37	38	116	40	45	118	87	93	245
	대학교	1	1	2	25	38	20	31	46	22	57	85	44
	소계	19	72	226	77	252	725	87	278	764	183	602	1,715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정부기관	13	27	52	22	72	135	10	20	33	45	119	220
	기업체	2	3	2	5	6	3	6	7	2	13	16	7
	대학교	-	-	-	22	24	69	5	5	20	27	29	89
	개인	-	-	-	15	1	3	-	-	-	15	1	3
	기타	-	-	-	-	-	-	2	2	0.2	2	2	0.2
	소계	15	30	54	64	103	209	23	34	55.2	102	167	318.2

□ 정부기관은 출연(투자)기관, 관련 협회 등 포함

□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신규사업과제 통계임

<표 2>                          대상기관별 점유율 현황                      (단위 : %)

연도 사업		2001			2002			2003			총계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기관수	지원 건수	금액
전력 연구 개발 사업	정부 기관	42.1	84.7	94.2	19.5	69.8	81.1	18.4	67.3	81.7	21.3	70.4	83.1
	기업체	52.6	13.9	4.9	48.1	11.1	16.0	46.0	16.2	15.4	47.5	15.4	14.3
	대학교	5.3	1.4	0.9	32.4	11.1	2.8	35.6	16.5	2.9	31.1	14.1	2.6
	소계	100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정부 기관	86.7	90	96.3	34.4	69.9	64.6	43.5	58.8	59.8	44.1	71.3	69.1
	기업체	13.3	10	3.7	7.8	5.8	1.4	26.1	20.6	3.6	12.7	9.6	2.2
	대학교	-	-	-	34.4	23.3	33.0	21.7	14.7	36.2	26.5	17.4	28.0
	개인	-	-	-	23.4	1.0	1.4	-	-	-	14.7	0.6	0.9
	기타	-	-	-	-	-	-	8.7	5.9	0.4	2.0	1.2	0.1
	소계	100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가 전체적인 전문성과 기술력을 제고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연구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기관과 산·학·연간의 공동 협조체제를 이룸으로써 산·학·연 등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