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국방위원 박세환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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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4(수) 10:00

■ 지난 DJ정부 5년동안 육군인사의 특정지역 및 출신별 편중인사를 해소하려면, 올해 장군 진급심사는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에 촛점을 맞춰야: 지난 5년동안 진급과 보직관리에 불이익을 받은 차기진급대상자들의 진급심사자료를 디지털점수화로 진급심사한다는 것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고착화 초래; 학군 11기에서는 장군진출자 全無; 특정지역/특정출신에 유리하도록 취사선택된 □디지털 점수화□ 가능성

■ 정예 정보·과학군 육성을 위한 □육군비전 2025□관련

■ 홍천·인제 과학화전투훈련장(KCTC)구축사업 지연이 육군훈련체계에 미치는 영향

■ 예비군 등 예비전력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예비군훈련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손실은 예비군 교육훈련의 내실화에서 보완해야 한다

■ DP-ICM 성능개량탄 敎彈(연습탄)개발이 필요하다: 교탄 未보급으로 인해 사격경험 부족한 육군의 K-9 자주포부대

■ 지난 DJ정부 5년동안 육군인사의 특정지역 및 출신별 편중인사를 해소하려면, 올해 장군 진급심사는 □객관성□보다는 □공정성□에 촛점을 맞춰야: 지난 5년동안 진급과 보직관리에 불이익을 받은 차기진급대상자들의 진급심사자료를 디지털점수화로 진급심사한다는 것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고착화 초래;  학군 11기에서는 장군진출자 全無; 특정지역/특정출신에 유리하도록 취사선택된 □디지털 점수화□ 가능성

ㅇ 군의 사기와 단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이나 출신에 차별없는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5년동안의 DJ정부시절 특정지역 편중인사문제를 국정감사 때마다 질책을 해 왔지만 시정되지는 못하였다.

ㅇ 그런데 현 정부 출범후 육군본부는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 인사검증위원회 운영, △ □디지털 심사 자력표□ 개발/적용 △ 개인자력 공개확대, △ 보직심의제도 보완, △ 능력본위 자유경쟁 진급제도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ㅇ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 선호보직 반복근무 지양과 부대(부서)별/출신별 균형보직을 위한 보직심의절차를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킨 것은 향후 몇 년 후에야 지역별/출신별 편중인사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ㅇ 왜냐하면 보직관리에 따른 평정점수 등이 진급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직관리가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후에는 특정지역/특정출신편중인사라는 지적도 없어질 것이다.

ㅇ 그런데, 9월 말과 10월 중순에 발표될 대령 및 장군진급심사에 육군본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심사자료표에 의한 진급심사체계로 진급심사가 이뤄진다면, 과거 DJ정부시절 특정지역/특정출신 편중인사가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하기에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왜냐하면 지난 5년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특정지역/특정출신 우선의 진급/보직관리가 실시된 결과,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올해 대령 및 장군 진급대상자들에 대한 계량화된 □디지털 심사자력표□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ㅇ 또한 개량화된 심사자력표에 입력된 자료가 □그동안 특정소관부서에 의해 특정지역/특정출신에 유리하도록 취사선택하여 점수화되었다□고 군내에서조차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ㅇ 출신별로 보더라도 학군 11기의 경우, 육군본부는 그 동안 아예 장군진급자를 한명도 배출시키지 않았다.

ㅇ 이와같은 측면에서 판단할 때, 편중인사 고착화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대령 및 장군진급심사는 □디지털 심사 자력표□에 의거한 심사보다는, 지난 5년동안 진급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ㅇ 그리고 □능력본위의 자유경쟁진급제도□를 올해부터 대위→소령진급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고려하여 소령→중령이상에 확대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적용된 □능력본위의 자유경쟁진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육군총장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정예 정보·과학군 육성을 위한 □육군비전 2025□관련

ㅇ 육군은 지난 1998년 □육군비전 2010□발간이후 변화된 안보상황과 미래작전요구능력 등을 보완하여, 향후 20년후의 陸軍像을 □합동작전의 중심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 정보·과학육군□으로 정립한 □육군비전 2025□를 9월초 승인하였다고 보도되었다.

ㅇ 육군총장은 미래육군발전상을 제시한 □육군비전 2025□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밝혀라.

□ 홍천·인제 과학화전투훈련장(KCTC)구축사업 지연이 육군훈련체계에 미치는 영향

ㅇ 국방부는 실제 전투와 유사한 대대급 전투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846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홍천/인제지역에 △ 교전훈련장비, △통신망, 그리고 △중앙통제장비로 구성된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Korean Army Advance Combat Training Center)을 2004년 9월 30일까지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국방부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은 2000.12.28 쌍용정보통신과 중앙통제장비의 계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런데, 올해 3월 실시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한 원가관리 및 계약관리의 부적정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공정관리가 부적정하여 당초 목표한 품질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된 내년 9월 30일까지 과학과전투훈련장 건설완료는커녕, 상당한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ㅇ 훈련장에 대한 업체선정과 원가관리/계약관리/공정관리의 부적정문제는 국방부차원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려하는 것은 과학화전투훈련장 건설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연됨에 따른 전투력약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후 군복무기간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저하 문제는 이 같은 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의 고밀도의 훈련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육군총장은 과학화전투훈련장건설의 지연으로 인한 육군 전투력 손실은 어느 정도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훈련장건설지연으로 인한 육군 훈련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는지를 밝혀라.

□ 예비군 등 예비전력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예비군훈련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손실은  예비군 교육훈련의 내실화에서 보완해야 한다

ㅇ 1968년에 창설된 예비군은 현재 약 3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전쟁억제효과를 갖고 있지만, 전시에는 상비전력인 현역과 동일한 군사력을 발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군의 교육훈련의 내실화는 물론 동원준비태세확립이 필요하다.

ㅇ 그런데, 예비군 훈련의 현 실상을 보면,

첫째, 북한은 평균 5일정도, 미국은 15∼30일간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우리 예비군훈련시간은 4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노후한 훈련장비문제로서, 현재 2차대전 당시 사용되던 칼빈소총과 LMG 기관총이 예비군 장비의 60%이며, K2 소총으로 무장된 상비전력에 비해 뒤떨어진 M16소총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교관조차 사용법을 모르는 화기가 우리 예비군의 전투장비로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이다.

셋째, 부족한 급식비와 교통비로서,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교관과 예비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ㅇ 이와 같이, 현 정부 출범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예비군훈련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손실은 예비군 교육훈련의 내실화에서 보완해야 할 것인 바, 예비군 교육훈련내실화와 동원태세확립을 위한 육군총장의 대책방안을 밝혀라.

■ DP-ICM 성능개량탄 敎彈(연습탄)개발이 필요하다:  교탄 未보급으로 인해 사격경험 부족한 육군의 K-9 자주포부대

ㅇ 작년 국정감사후 실시된 감사원의 □02년 방위력개선사업 감사□에서 육군본부는 DP-ICM 성능개량탄 교탄(연습탄) 未보급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바 있다.

ㅇ 육군의 K-9 자주포부대에 DP-ICM BB탄이 보급되었지만, 살상반경이 위험하다는 사유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전력증강 균형유지와 사격경험을 축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근본원인은 연습용 교탄이 未보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ㅇ 따라서, 연습탄을 개발하여 K-9 자주포부대에 훈련용 교탄을 하루빨리 보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