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자료

제출처: 한나라당 의원국

제출일시: 2003.10.15

제출인: 이경재의원

1.피감기관별 지적사항

1)국방부/합참

북파공작대, KMH사업, 특전사 수용기 및 무선통신시스템, 대통령 전용헬기, 세균전 백신 보유현황, 금강 백두사업, 방산업체 가동율, 군인 월급압류문제, 신호위반 군차량, 군내정신질환환자문제, 군 업무차량 소형화, 동남해사건등  11건

2)육군본부

대포병 레이더관련,  육사대 비육사의 인사 불공정, 서부지역전자전관련등 3건

3)해군본부

중어뢰 백상어 관련. 참수리 357정 전시관련. 인사불공정 관련등 3건

4)공군본부

중장기적 전력증강 관련, KMH사업관련, T-50 및 A-50관련등 3건

5)조달본부

FMS 구매방식의 문제점, 국내 무기거래상 관련, 해외군납업체의 하자발생 관련등 3건

6)NSC

NSC운영문제, 386중심인적구성문제, 위기관리센터운영, 대북정보수집관련, 한반도직접방어정책포기관련, 이라크 파병문제등 6건

7)군인공제회/육군교육사령부

금융투자직원의 전문성관련, 윤리경영문제, 직원 인센티브제고관련, 금호타이어인수, 러시아 기갑장비활용, 무기도입근절방안등 6건

8)1군사령부/현대중공업/해군작전사령부

전투훈련장관련, 민원접수관련, 내무생활문제, 환경오염문제, 산불발생문제, 잠수함 건조사업, KDX사업관련, 해군제주함 화재발생관련, KDX미사일 발사관련, 해군여성장교등 10건

9)로템/대한항공

K1A1전차가격산정문제, 국산화율, KMH사업추진관련, KAI인수관련, 대통령전용기관련등 5건

10)병무청

병역기피관련, 병역기피조장사이트관련, 입영자체중관련, 동반입대관련, 후순위조정관련, 병무혁신프로젝트, 국외체제 및 이주병역지원 강화관련등 7건

(총계)

기관	건수
10개기관	57건

2. 시인, 사과받아낸 사항

국방부는 최초로 북파공작대 운영을 시인하였고 13,000명에 달한다고 발표.

KMH국책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및 예산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충분한 검토진행을 약속.

특전사 공중침투 작전지역 소송장비인 MC-130H과 MH-47E 수송기가 없어 미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인정.

북한군의 생물학전에 대비하여 우리 군당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없다는 점 인정.

해군은 잠수함 발사용 중어뢰인 백상어가 최근 훈련탄 실험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점 인정.

육군은 관할 훈련장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시인.

조달본부는 FMS 구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

NSC사무처내 인적구성에 대한 공정한 인사채용을 하겠다는 답변.

병무청은 공무원들의 예비군 훈련 후순위 조정제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용어사용에 양심적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언급.

병무청은 입영장병의 체중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중량지수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언급.

병무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반입대가 수용자의 요구를 100%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인정.

(총계)

기관	건수
6개기관	12건

3.입법, 예산, 제도개선 제안사항

국방부에 북파공작대 특별법 추진제안.

KMH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제안.

현재 후방배치되어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장비의 전방부대 재배치 제안.

NSC내 386세대들의 반미 친북성향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 고려.

NSC내 위기관리센터의 인적 구성문제에 제도개선 요구.

병무청에서 허가해 주는 후순위조정에 대한 개도개선 요구.

육사대 비육사간의 인사불공정에 대해 향후 제도개선 추진 제안.

서부지역의 전자전 장비에 대한 국내 개발 중지제안.

2002년 6월 서해교전시 침몰한 참수리호에 대해 용산 전쟁기념관에 옮길 것 요구.

T-50고등훈련기 개발비용을 공군예산에 환원요구.

국내 무기거래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위해  관련 법안인 공무원윤리법 개정요구.

병무청이 실시하고 있는 동반입대에 대해 모집인원을 늘리도록 제도개선 제안.

(총계)

기관	건수
6개기관	12건

4. 특이사항

언론보도내용

(연합, 조선, 중앙, 동아, MBC. KBS 등 중앙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인천, 경인지역의 지방언론에도 20여건의 기사가 게재)

일자	내용	언론사
2003.9.15	군인월급 압류자 급증	연합, MBC,KBS
2003.9.15	군차량 년2천7백건 속도위반	연합, 동아
2003.9.18	군 급여 일반공무원 최고2배인상	연합
2003.9.19	군 정신질환 입원장병 연간 1천여명	연합
2003.9.22	군 업무차량 소형화 기피	연합
2003.9.22	불량 국산어뢰	조선
2003.9.22	북파 공작원 1만명 양성	조선
2003.9.23	군 생화학 백신 전무	연합, 조선
2003.9.30	해외 군납업체 하자 발생 급증	연합
2003.9.30	무기 중계상 3.5%가 5년간 91%중계	연합, 문화
2003.10.6	힘있는 부처 예비군 훈련 특혜	세계, MBC
2003.10.8	폐처리 대상 탄약 11만톤 방치	연합
2003.10.10	지휘관 확인조치권 남발	연합, 세계
		총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