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 박 희 태 (한나라당, 남해·하동)	報道資料	- 자료문의 - 전화 : 02-788-2113 http://www.parkheetae.co.kr

대상기관 : 해양수산부 종합 / 일시 : 2003. 10. 9 (목) 10:00 국회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새로운 활로 찾아야

-그동안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와 어촌의 부족   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예어업인 육성에 기여해왔으나, 98년이후 사   업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해마다 선정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의욕적   이고 능력있는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5,000만   원 이내의 지원금도 안정적인 정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며 지원규모   를 확대하라고 촉구.

-또한, 어업인 후계자 중 이주□전업□법규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는   비율이 21%에 달한다며, 기 선정된 후계자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   록 기술 및 경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사   후관리에 힘쓰라고 주문.

□선어회 소비문화 정착위해 홍보 강화해야

-해수부는 기존 활어중심의 생선회 소비문화를 선어회 중심으로 전환   하여 양식어류의 소비를 촉진시켜 양식어가의 경영난을 해소해 나간   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선어회의 대량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   해 산지와 소비지간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선어회가공공장□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어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은 만큼 시   설확충에 앞서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및 마케팅을 확대하   고 수협□지자체와 연계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   을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해수부는 정작 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도 단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선어회 홍보에 대한 대   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또한, 현재 일부업체에서 백화점등에 선어회를 납품하고 있으나 소비   자들은 아직까지 갓잡은 활어회를 선호하고 있고, 선어회의 신선도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생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자 실명제    등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순직선원 위패, 라면박스에 모시다니

-79년 부산 영도구에 건립된 순직선원위령탑과 위패봉안소가 시설노   설노후로 인해 2001년 사업비 3억원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원복   지고용센터에 지원하여 개수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어 8천여 순직선원들의 위패를 제대로 모실수 없어 라면상자   등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8천여 순직선원들의 영령들을   생각할 때 감독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

□법정사무인 해양환경조사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해양수산부는 법률상(자연환경보전법)해양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   여 추진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종합기초조   사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따라 그간의 해양환경대책은 과학적근거를 갖추지 못한채 이뤄   진 것이 명백해졌으며 법적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

-사정이 이러한데도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안에 단 한푼의 예산도 계상되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정책의지가 의심되고 있음.

□육지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역시 법정사무로서 환경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자연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생태자연도 작성 및 정책수립에 들어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