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9(월) 주 택 공 사 총 13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임대아파트 부정입주 횡행

- 청약저축순위 조작, 점수 조작, 예비후보자 순위조작 등 64건 발생

2.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636억여원 불법 수의계약

- 99년 이후 247건, 일반경쟁 대상 보수공사 수의계약으로 일관

3. 부실공사로 입주 후 111억여원 들여 보수·보강공사

- 강릉입안6지구, 부실공사로 대규모 미분양 발생하자 당초 분양가의 30%인 216억원 할인

4. 재시공·보완시공으로 공기업 공신력 상실

- 지난 3년 간 재시공·보완시공 213건

5. 공유대지면적 실제 면적과 달라 200억원 배상

- 7월말 현재 12개 단지 5,730세대와 소송 중

6. 과다한 위특수수료 지급 통해 부당하게 자회사 지원

- 국민임대주택 관리 위해 추진 중인 □제2 자회사□ 설립은 당장 중지돼야

7. 각종 공사 지연으로 내년 4월 입주 불투명한 화성태안택지개발사업

- 오수차집관로·진입도로 공사지연,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건설공정도 지연

임대아파트 부정입주 횡행

- 청약저축순위 조작, 점수 조작, 예비후보자 순위조작 등 64건 발생

주공 본사 간부·광주전남·부산지사 직원, 부정입주 알고도 청탁 -

0 뉴하우징은 주공이 건설·공급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주택임대 및 관리 업무 수행

- 임대아파트의 경우, 순위별로 계약하되 선정된 자 중 당첨취소,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공급계약 해약에 한해 공급대상주택수의 20% 범위 안에서 선정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

0 하지만 03년 8월말 현재 뉴하우징이 관리하는 임대주택관련 부정 입주 사건 64건 발생

- 구체적으로 순천 선평 15건, 부산 금곡1단지 2건, 월계1단지 28건, 안산고잔 11건, 부천상동3단지 8건 등

- 이로 인해 파면 1명, 해임2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명, 경고 2명의 징계조치 취해져

임대아파트 부정입주 현황

지구	호수	부정 내용	청탁 (호수)
순천 선평·조례	15	-순위조작 -본인·부인·친척·지인 명의로 부당 계약	주공 본사(1) 광주전남지사(3) 관리소 직원(3)
부산금곡1	2	-순위조작	부산지사(1)
월계1	28	-순위조작 -금품수수 -관리감독 소홀
안산고잔	11	-순위조작 -점수조작
부천상동3	8	-청약저축순위조작 -순위조작 -점수조작
계	64		8

0 부정입주 내용은 점수조작·청약저축순위조작·점수조작 등으로 인한 순위조작이 대부분

- 주공 본사 1건, 광주전남지사 3건, 부산지사 1건, 관리소 직원 3건 등 64건의 부정입주 가운데 총 8건이 모회사 및 내부 직원의 청탁에 의해 부당 입주 이뤄져

- 또한 지역 시의원 등의 청탁과 관리소장이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입주한 것도 다수

1.  순천 선평·조례9, 부산 금곡1

0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순천 선평 관리소장은 선평 5년 임대주택을 주공본사·광주전남지사 등 주공과 자사 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9호를 부당 처리

0 또한 순천 조례9의 관리소장은 2002년 초부터 부인명의로 부당 계약하는 한편 관리소 직원들은 본인 또는 친척·지인 명의로 총 6호 부당 입주

0 부산 금곡 1단지 경우도 01년 4∼6월까지 관리소장이 부산지사의 요청을 빌미로 예비입주자가 아닌 자를 입주시킨 사건 연이어 발생

- 또한, 재임대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부하직원을 부정 입주 시켜

2. 월계 1

0 월계1단지 관리소 계약담당 직원은 1996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해약 세대 발생 시 생기는 잔여분에 대해 예비입주자 순위를 어기고 28세대 부정입주 시켜

- 이 과정에서 TV 등 가전제품과 향응접대 및 4∼5차례에 걸쳐 금품 수수

0 이를 관리 감독 해야할 관리소장 2명은 계약업무 감독 소홀로 24세대의 부정입주를 방치해 경고 조치

3. 안산고잔17·부천상동3

0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안산고잔 17단지 와 부천상동3단지의 관리소장 및 직원이 총 19건의 예비입주자 부정행위 자행

- 안산고잔17단지의 경우, 예비순위 결정에 동일점수자에 대해 추첨을 하지 않고 청탁 받은 6건에 대해 선순위 배정, 부양가족·연령·장애인 점수 등의 점수조작에 의한 부당 입주를 합쳐 11건 발생

- 부천상동3단지의 경우, 청양저축순위 조작·점수조작으로 인한 예비순위 조작 등 8건 발생

0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부정 입주사건은 뉴하우징 관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태만, 그리고 예비입주자들을 기만한 중대 사건

0 순천선평, 부산금곡1에서 보듯이 부정입주가 주공본사, 광주전남지사, 부산 지사 등 주공 직원들의 청탁에 기인하는 바 이를 막을 수 있는 내부적인 규율 필요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636억여원 불법 수의계약

- 99년 이후 247건, 일반경쟁 대상 보수공사 수의계약으로 일관 -

0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뉴하우징에서, 2003년부터는 주공이 직접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장·기계설비·도배·전기 등 보수공사 발주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7,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 입찰토록 규정

- 설혹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업체 결정해야

0 99년부터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뉴하우징과 주택공사가 발주한 보수공사는 총 310건에 공사금액으로는 669억9,087만원

† 99년부터 2002년까지 뉴하우징이 보수공사를 발주, 2003년부터는 주택공사가 직접 공사 발주했는데, 발주 주체가 뉴하우징에서 주공으로 바뀐 이유는 회사 수입 규모를 크게 하여 민영화시키려던 뉴하우징 민영화계획이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회되면서 주택공사로 이관

- 이중 공개입찰은 단 2건에 6억원이고, 나머지 308건에 662억원의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

- 공사 발주 주체가 주택공사로 바뀐 2003년에도 30건의 수의계약 체결

0 한편, 사업비가 7,000만원 이상 공사로 공개입찰 해야 할 247건, 금액으로는 636억5,752만원 상당의 공사가 불법 수의계약 처리

- 기계설비 보수공사가 111건에 356억2,0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장·도배 보수 공사가 각각 96건, 39건으로 175억8,920만원, 103억1,421만원 수의계약 이뤄져

불법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천원)

	도장	기계설비	도배	전기	계
건수	96	111	39	1	247
금액	17,589,207	35,620,601	10,314,213	133,507	63,657,528

- 2003년 주택공사가 발주한 수의계약 중 2건, 금액으로 3억7,660만원 상당의 공사 또한 7천만원 이상 공사로, 불법 수의계약

0 또한, 불법 수의계약 공사가 한 업체에 집중돼 총 수주액이 10억원이 넘는 곳이 16곳

- 16업체가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금액은 총불법 수의계약 금액의 ⅓에 해당하는 200억원

- 도장 공사 3곳, 기계설비 공사 9곳, 도배 공사 4곳으로 기계설비 보수 공사에 집중돼

0 특히, 보수업체 중 주공 임원 출신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는 7곳으로, 이들은 과거 주공출신이라는 것을 내세워 보수공사 12건에 32억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체결

- 이들 대부분은 주공 퇴직 시 과·부장 또는 처장에 근무

0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에 2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이해 할 수 없는 일

- 특히,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감행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사명감을 망각한 행위

0 주공과 뉴하우징에서 계약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상 과실을 추궁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장은 그동안 무월 했는지 의문

- 임대아파트 보수공사에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근절시킬 대책 필요

0 특히 올해 들어서는 주공이 직접 보수공사를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와 똑같은 불법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뉴하우징에서 발주하나 주공이 발주하나 차별성은 하나도 없는 것

부실공사로 입주 후 111억여원 들여 보수·보강공사

- 강릉입안6지구, 부실공사로 대규모 미분양 발생하자

당초 분양가의 30%인 216억원 할인 -

0 주택공사는 최근 몇 년 사이 건설한 아파트에서 부실이 발생해 보수·보강공사 시행

0 서울 신림3, 강릉 입안6, 속초 조양 1,2지구의 4,397세대가 그 대상

0 이들 아파트는 모두 준공돼 주민이 입주한 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단지 내 녹지부위의 지반이 침하 하는 것과 같은 부실 발생

부실공사로 분양 후 5년 내  보수·보강한 현황    (금액:백만원)

구 분	세대수	입주일	보수·보강 기 간	공사비	보수·보강내역	비고
서울 신림3 (일반분양)	1,482 (25∼34평)	00.8	02.1∼2	248	지하주차장 누수
강릉 입안6 (임대 5년 후 분양)	1,620 (20∼24평)	98.6	01.4∼11	5,647	단지 내 녹지부위 지반 침하	당초 분양가 대비 30% 할인
속초 조양 1,2 (임대 5년 후 분양)	1,295 (18∼24평)	98.9	02.2∼12	5,240	단지 내 녹지부위 지반 침하

0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보강으로 소요된 공사비는 총 111억3,500만원

0 더욱이 주민이 입주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이 같은 일 발생

- 서울 신림3지구의 경우, 입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지하주차장의 방수처리 미흡으로 11개소에서 누수 발생해 2억4,8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보수·보강공사 시행

- 속초 조양 1,2지구의 경우, 입주한지 3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연약지반 안정처리 미흡으로 단지 내 녹지부위의 지반이 침하해 무려 52억4,000여만원을 들여 보수·보강공사 시행

- 이밖에도 공공임대아파트인 강릉 입안6지구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입주한지 3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속초 조양1,2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반이 침하해 56억4,700만원을 들여 연약지반에 대한 안정처리공사 시행

0 특히 강릉 입안6지구의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보수·보강으로 5년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02년 7월에 이루어진 일반분양에서 전체 세대수의 97.7%를 차지하는 1,583세대가 미분양

- 주민들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일반분양을 받지 않아 대규모의 미분양이 발생하자 주태공사는 미분양 가구수 1,583세대 중 1,297세대에 대해 분양금을 5년 간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게 조치 해 결국 당초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216억원 상당의 손실 발생

- 이처럼 분양가 할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미분양 상태로 존속

0 단 한차례의 부실시공으로 주택공사가 3개 지구에서 입은 손실은 무려 327억여원

0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손실은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공신력□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

- 다른 것은 몰라도 주공 하면 그래도 튼튼하게 짖는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인식

0 일개 개인회사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분양가까지 할인해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0 비록 수도권은 아니라고 해도 02년 7월이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때인데, 부실이 심했기 때문에 전체 세대의 98%에서 미분양이 발생

재시공·보완시공으로 공기업 공신력 상실

- 지난 3년 간 재시공·보완시공 213건, 분양팜플렛과 다른 마감재도 사용 -

0 주공은 2001년부터 2003년 6말 현재까지 재시공 43건·보완시공 170건 등 총 213건의 부실공사로 총 5억여원의 추가공사비 지불

0 문제는 지구내 하자 발생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보면, 화성태안 14건, 동두천송내 13건, 대전관저 10건, 파주금촌 9건, 의정부 송산 8건 등 5건 이상 되는 곳이 총 16곳

- 보완공사 시정 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화성태안의 경우, 화장실 방수공사, 공동구 철근 노출, 욕실 방수, 현관문틀, 발코니, 옹벽 등 여러 곳에서 문제 발견

- 상기 사례가 2001년 이후 대부분 지구내 건설중인 아파트에 대한 현황임을 감안할 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하자로 인한 다량의 민원 발생은 당연한 결과

0 더불어 건설자재 품질관리 하자도 다수 발생

- 경기마석, 서울도봉, 안산고잔, 양산물금, 인천송현, 전주평화4, 익산어양, 대구이천2, 영주가흥, 김재장유, 울산 굴화 지구에 건설자재 관련 보완시공 이뤄져

- 이는 대부분 비KS제품 또는 품질시험 결과가 없는 건설 자제 사용에 따른 것

0 한편 주공은 매년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만족도 조사

- 매년 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불만족 사유가 도배·장판 마감상태, 기대 이하의 자재 품질, 하자보수 문제

- 주공이 올해 4월에 실시한 주거만족도 조사에서도 자재품질, 하자보수, 시공상태등이 낮은 점수로 나와

0 이와 관련 대구죽전지구에서 사용한 신발장 및 거실장 마감재를 분양팜플렛 및 설계변경 지시된 내용과 다른 자재로 공사하다가 적발되기도

- 이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 시 아파트 품질과 상이하다는 입주자들의 불만과 무관치 않아

-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경고, 주의 등의 징계를 받고 1억3,000만원을 들여 재시공

0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막고 입주 후에 발생할 민원을 미연에 방지한 노력은 높이 살만해

- 하지만 이런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자들의 불만은 해를 더할수록 늘어

- 특히, 자재 품질, 도배 및 장판 등을 비롯한 시공상태에 대한 불만은 매년 비슷한 수준

공유대지면적 실제 면적과 달라 200억원 배상

- 7월말 현재 12개 단지 5,730세대와 소송 중 -

0 주택공사는 03년 7월말 현재까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미리 약속한 공유대지면적과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틀려 21개 단지 1만4,249세대에 약 20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로 1단지 1,298세대 96억원, 과천 9단지 289세대 12억원, 수원권선 1단지 193세대 36억원, 상계 12개 단지 8,255세대 40여 억원, 기타 광주 두암 5단지, 수원 매탄 4단지, 인천 만수 3단지, 광명 철산 13단지 총 2,085세대 15억원

0 이 가운데 상계1·2·3·4·6·7·12·13단지, 구로 1단지, 광명 철산 13단지 등은 올해 들어 소송 마무리

- 그 결과 주공은 구로 1단지 1,187세대에 77억원 손해배상

- 상계 1·2·3·4·6·7단지 5,462세대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28억원을 배상해주는 것으로 합의

0 문제는 7월말 현재 중계 5단지를 비롯해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가 12개에 5,730세대에 달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는 것

0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12개 단지 가운데 4개는 측량기술이 발달한 1990년 이후 준공된 것들

- 주택공사는 공유대지면적과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틀린 것을 측량 기술이 현재와 같이 발달하기 전에 준공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

- 하지만, 95년 준공된 광주 두암 5단지는 분양공고시 공유대지 면적이 12만4,977□로 부족분 7.1%인 1,895□로 인해 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0 공유대지면적은 단지내의 대지를 아파트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써, 아파트 재건축 때 조합원에 대한 새 아파트 평형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재산권

- 따라서 공유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재산권에 큰 피해 끼치는 결과 초래할 것

0 따라서 자기가 직접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아파트 건설에 임해주길 부탁하며,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과다한 위탁수수료 지급 통해

부당하게 자회사 지원

- 향후 100만 가구나 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 위해 추진 중인

제2 자회사 설립은 당장 중지돼야 -

0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98년 9월 자회사인 (주)뉴하우징 설립

0 이후 주택공사는 뉴하우징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한 뒤 이에 대한 수수료로 총 임대수익의 5∼6% 지급

- 주택공사가 자회사인 뉴하우징에게 지급한 평당위탁수수료는 99년 경우, 388원이었으며, 00년에는 409원, 01년에는 385원

0 한편 이와 달리 주택공사는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는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관리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면서 수수료를 평당 29∼34원 지급

0 결국 주택공사가 뉴하우징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평당 임대원가인 294원∼328원을 제하고도 평당 57원에서 최고 111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

0 이러한 사실은 주택공사가 뉴하우징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부영, 부산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주택공사가 여타 아파트관리 전문용역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비교해보면 확인

위탁수수료 비교               (VAT 포함)

뉴하징에 대한 위탁수수료								정상 위탁수수료
연도	관리평수	총위탁수수료		임대원가		잔 액		주공	부영	부산도시 개발공사
		총액 (백만원)	평당 (원/월)	총액 (백만원)	평당 (원/월)	총액 (백만원)	평당 (원/월)	평당 (원/월)	평당 (원/월)	평당 (원/월)
99년	3,018,078	14,035	388	10,664	294	3,371	93	34	30	35
00년	3,499,526	17,195	409	12,544	299	4,651	111	31	30	35
01년	4,088,486	18,897	385	16,104	328	2,792	57	29	30	35
합계		50,127		39,312		10,814

- 가령 00년의 경우, 주택공사는 월 평당 임대원가가 299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뉴하우징에게 409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결국 평당 111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반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관리업체에게는 과다지급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31원 지급

- 이런 현상은 01년에도 계속돼 월 평당 임대원가인 328원보다 57원이나 많은 385원 지급

- 이렇게 볼 때 주택공사는 부영이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에 비해 평당 매월 27∼81원 정도, 또 부산도시개발공사에 비해서는 22∼76원, 그리고 주공이 위탁한 관리전문 용역업체에 비해서는 28∼80원 정도 과다하게 지급

0 특히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한 용역대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

- 01년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한 용역대가는 163억7,200만원이나 주택공사가 뉴하징에게 실지로 지급한 대가는 이보다 25억2,500만원 많은 188억9,700만원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산정한 용역대가와의 비교 (단위:백만원, VAT포함)

뉴하우징에 대한 위탁수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용역대가
연도	관리평수	총위탁수수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계
99년	3,018,078	14,035	8,499	425	892	9,816
00년	3,499,526	17,195	10,670	533	1,120	12,323
01년	4,088,486	18,897	14,175	709	1,488	16,372
합계		50,127	33,344	1,667	3,500	38,511

0 결국 주택공사는 과다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인 (주)뉴하징을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지원

0 이로 인해 주택공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하자 지난 7월 12일 행정소송 제기

0 공기업과 자회사간의 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 돼야 할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결국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진입 및 퇴출작용을 통해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시장기능 위협

0 이는 동시에 민간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 경쟁력을 갖지 못한 기업은 하루 빨리 도태돼야 할 것

0 한편 이런 가운데 주택공사는 향후 건설되는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연재 임대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뉴하우징과는 별도로 제2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

- 그러나 이 또한 (주)뉴하우징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경우, 결국 모회사의 지원에 의지하는 자회사로 전락하고 말 것

- 특히 98년 (주)뉴하우징 설립 당시 IMF를 계기로 주택공사가 감축한 2,444명의 직원 가운데 70%에 달하는 1,718명이 자리를 옮긴 것을 감안할 때, 제2의 자회사 설립은 뉴하우징과 같은 □눈가리고 아옹식□의 구조조정만을 가져올 것

- 다시 말해 제2의 자회사 설립은 퇴직자들과 구조조정자들을 위한 위인설관식 회사 설립에 불과

- 향후 100만호에 달할 국민임대주택으로 인해 관리문제가 제기된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관리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하면 될 것

- 이런 점에서 □제2의 자회사□ 설립은 당장 중지돼야 할 것

각종 공사 지연으로 내년 4월 입주

불투명한 화성태안택지개발사업

- 오수차집관로·진입도로 공사지연,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건설공정도 지연 -

0 주택공사는 내년 4월 입주를 목표로 5,600여 세대가 입주하는 화성태안택지개발사업 추진 중

0 그러나 오수차집관로공사와 진입도로 공사, 그리고 시공사 부도로 아파트 건설공사마저 지연되고 있어 내년 4월 입주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1. 오수차집관로 공사 지연

0 주택공사는 화성태안 대지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계획

0 단,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우수차집관로공사는 화성시와 00년 12월부터 협의하여 약 4,300m를 화성시에서 시공토록 하고, 이에 대한 공사 분담금 24억6,400만원을 02년 12월에 완납

0 그러나 화성시는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소송으로 애초 계획보다 19개월 늦은 01년 5월에서야 공사 시작

- 그 결과 태안사업지구 북측 시공구간의 경우, 03년 7월 현재 계획(1,800m)대비 8.9%인 160m만 시공

- 또한 남측시공구간의 경우에는 2,500m 중 겨우 360m를 시공한 것은 물론 차량통행이 복잡한 1번 국도를 횡단해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난제 존재

- 이밖에도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난제도 남아 있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물론 1번 국도 및 경부선 철도를 횡단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사실상 내년 4월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

2. 진입도로 공사 지연

0 주택공사는 화성태안지구에 5,600여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진입도로 개설 계획 수립·추진 중

- 1번 국도에서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폭 18.5m에 길이 500m의 임시 가설도로 설계

- 또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중 사업지구와 접한 폭 22.2m에 길이 400m의 태안지하차도 건설 중

0 그러나 지하차도 공사에는 14개월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측량 및 터파기 공사를 시작해 계획일정보다 3개월 지연된 것은 물론 그로 인해 내년 4월 입주 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내포

3. 아파트 건설공사 지연

0 화성태안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8공구를 담당한 (주)삼익의 자금난으로 자재반입 중단, 하도급업체의 공사중단 등으로 장기간의 공정 지연

0 뒤늦게 연대보증회사인 한라건설이 보증시공에 착수했으나 앞서의 공정 지연으로 6월 현재 예정공정 63% 대비 실제공정이 35%로 약 28%의 공사가 지연

- 세부공종별로 살펴보면, 주공정인 골조공사는 약 8개 층 지연됐으며, 방바닥미장 등 마감공사는 착수도 못한 상태

주요공종별 지연현황

공 종	예정공정표	실공정	지연정도	비 고
골조공사	옥탑골조완료	7∼9층	약 8개층 지연
조적공사	15층완료	1층	약 14개층 지연
방수공사	13층완료	미착수	약 13개층 지연
방바닥미장	9층완료	미착수	9층 지연

0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 4월 준공 예정

0 앞으로 불과 7개월 여의 잔여공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곧 동절기가 닥침에 따라 공기단축이 쉽지 않을 것

0 특히 과도하게 공기단축에 전념할 경우, 이는 곧 품질저하를 초래할 것

0 그렇지 않아도 01년부터 03년 6월말 현재까지 재시공 및 보완시공은 무려 213건

0 남은 기간 동안 공기를 맞추면서 동시에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0 또한 진입도로 개설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입주시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특히 국도 1호선과 맞닿아 그 피해는 바로 국도에까지 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