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10.10)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호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 Tel : 788-2751/784-5077 - Fax : 788-3403 - 홈페이지 http://www.sh4corea.net
<문화관광부> □ 월드컵휘장사업은 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국책사업으로 수많은 휘장사업체의 부도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 필 요하다 □ 예술의전당은 민간예술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되며 공익적 성격의 공연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 방송위원회는 디지털TV 전환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KBS의 비교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10월10일(금)

□대상 : 문화관광부

월드컵휘장사업은 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국책사업으로 수많은 휘장사업체의 부도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필요하다.

□ 월드컵휘장사업은 휘장사업권자인 □코오롱TNS월드□와 하청 OEM업체만의 상업적 상거래가 아닌 정부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국책사업이다.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2002.4.27 대통령령 제17588호)□ 제 6조 수익사업에 따르면 휘장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첨부자료 참고)

□ 또한 정부주재로 □경제분야지원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주재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조직위는 휘장사업권자인 코오롱TNS월드라는 사기업에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경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휘장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 결국 휘장사업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여한 국책사업이며,  청와대 비서관이 업체를 방문하여 □국책사업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 따라서 월드컵휘장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OEM업체의 부도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코오롱TNS월드와 OEM업체간의 계약은 상업적 상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2003년8월19일 국회의원 과반수 137명의 동의 하에 □월드컵피해보상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을 요구하였다.

□ 휘장사업과 관련하여 명백한 정부의 개입과 □코오롱TNS월드□ 선정에 대해 조직위원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 부도 및 파산으로 고통 받는 10만 월드컵휘장사업체 종사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앞으로 추진될 국가 메가이벤트 사업과 관련,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휘장사업을 포함한 각종 대행사의 선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질의】

□ 월드컵휘장사업은 □코오롱TNS월드□의 선정, 정부 각 부처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경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의 조직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진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137명은 □월드컵피해보상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국책사업의 증거 및 국회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월드컵휘장사업 부실운영으로 인한 10만 월드컵피해업체 종사자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는 확실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본 의원은 지난 6월 상임위 때 □국가 메가이벤트 공식 상품화권자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부도율이 75%에 이르는 것을 보았을 때 상품화권자를 포함한 각종 대행사업자 선정 및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대규모 대회 유치 시 사업추진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안내를 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함으로써 휘장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그러나 사업추진단계부터 실시함은 사업진행과 맞물려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전반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외국사례분석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휘장사업 개선과 관련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주기 바람.

<첨부>

문화관광법령

체육: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1997.1.13 법률제5278호

일부개정 2000.1.12 법률제6127호

제8조 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0.1.12]

1.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2. 기념주화의 판매

2의2. 옥외광고사업[[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 발행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기타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체육: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

1997. 5. 6 대통령령제15365호

개정 2000.7.22 대통령령제16906호

개정 2002.4.27 대통령령제17588호

제6조(수익사업)

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관계법령에 의한 광고사업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10월10일(금)

□대상 : 문화관광부

예술의전당은 민간예술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안되며 공익적 성격의 공연장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 예술의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민간·국립 예술단체의 극장대관을 통한 공연과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전당 기획공연은 국내외 유명단체의 초청공연을 포함한 민간·국립 예술단과의 공동제작 공연과 전당이 자체적으로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을 직접 제작하여 올리는 공연으로 구분된다.

□ 2000년~2003년 4년간 예술의전당 내 □오페라극장□의 공연현황을 살펴 본 결과,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작품은 4년 평균 46%이고 이 중 제작비를 투입하고 직접 캐스팅까지 한 전당의 순수제작 기획공연은 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체 제작 공연의 작품내용을 살펴보면 □가면무도회, 라트라비아타, 호두까기인형, 오델로, 리골레토□ 등 유명작품을 중심으로 제작, 공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렇듯 예술의전당의 자체기획 작품이 일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레파토리 역시 유명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예술단체의 공연 폭이 훨씬 축소되고 있다. 실제 2003년 3월에는 예술의 전당이 자체 기획한 □라트라비아타□와 한국오페라단의 □라트라비아타□가 3일 간격으로 상연되어 물의를 빚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공연현황>

구분	전체공연작품수	전당 주최 공연작품수(순수자체제작)	비율
2000년	32	22(9)	69%(28%)
2001년	26	11(2)	42%(8%)
2002년	26	8(5)	31%(19%)
2003년 9월 현재	17	7(4)	41%(24%)

<2000~2003년 □오페라극장□ 내에서 상연된 예술의 전당 순수 자체제작 공연현황>

구분	전당 순수자체제작 작품
2000년	뮤지컬□렌트□/베스트클래식/오페라페스티벌(아이다, 토스카, 심청, 아리아의 밤)/조용필콘서트/스톰프/호두까기인형 (9개)
2001년	가면무도회/조용필콘서트 (2개)
2002년	도이치오퍼베를린□피가로의결혼□초청/스페인무용단초청공연/오델로/NDT초청/조용필콘서트 (5개)
2003년 9월 현재	뮤지컬 □캣츠□ 초청공연/클라우드게이트무용단 초청공연/라트라비아타/리골레토 (4개)

□ 현재 우리나라는 젊고 기량 있는 예술가 및 단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만 전문적 시설을 갖춘 공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술의 전당이 올 가을부터 정기 시즌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술의 전당을 대관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공연단체들이 시즌기간 동안 대관을 거의 할 수 없게 돼 예술단체의 무대섭외는 거의 「하늘의 별따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예술의전당 평균 대관경쟁률은 3대1이다. (정기시즌제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기간을 묶어 정통 클래식 공연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말함).

□ 변변한 공연시설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예술의전당이 자체공연을 늘리는 것은 예술단체들에게 훌륭한 무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예술의전당 본래의 임무를 간과하고 오히려 민간단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예술의전당 자체 기획작품 수를 줄이고, 기획작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유명작품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양질의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며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문화향수에 소외되기 쉬운 관객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질의】

□ 전문적인 공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술의전당의 자체기획 작품이 년 46%에 달하고, 레파토리 역시 유명작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전당이 예술단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민간예술단체들의 활동을 그만큼 위축시킨다는 생각임. 예술의 전당은 예술단체에게 최상의 무대를 제공하고, 기획작품에서는 민간예술단체들이 쉽게 올리지 못하는 양질의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문화향수에 소외되기 쉬운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전당 본연의 임무라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해주기 바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10월10일 (금)

□대상 :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는 디지털TV 전환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KBS의 비교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디지털TV 전송방식으로 미국식이 선정된 97년 이후부터 이번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7년여 동안 정부, 시민단체, 현업 방송종사자,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에서 미국식 전송방식과 유럽식 전송방식에 대해 찬반논의를 거듭해오고 있다.

□ 논란의 핵심은 현재 정통부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국식 전송방식의 문제점-낮은 수신율, 이동수신 불가, 셋톱박스의 가격부담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계속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와 이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단체들, 방송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이로 인해 디지털방송정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혼란과 불신을 종식시키는데 있어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전송방식 문제는 서비스 주체인 방송사의 의견이 중요하며, 방식변경 필요시 방송사의 일치된 의견을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동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자세를 계속 고수하였다.

□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지난 9월30일 진행된 정통부, 방송노조 등 관계자들과의 의견청취에서 방송위원회가 □위원회가 [디지털TV 비교시험추진위원회]에 참여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10월4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합의에서 □합동조사단의 해외실태조사, 2001년 실시한 MBC-TV 디지털TV 비교시험결과 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제 비로소 방송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데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 그러나 KBS가 제안하고 있는 비교시험을 MBC 비교시험결과 검증과 해외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후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 그리고 이러한 실태조사 및 검증 일정과 연관시켜 진행해야 할 디지털TV 전환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합의 내용을 불신시키고 오히려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KBS는 국가기관방송사로서 필드테스트를 주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디지털TV비교시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방송위 역시 서비스 주체인 방송사의 의견이 중요하며, 방식변경 필요시 방송사의 일치된 의견을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KBS 비교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TV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이러한 재검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므로 해외실태조사 및 결과검증, 비교시험 등이 실시되는 기간동안 디지털TV 전환일정을 중단하여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성실하고 객관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정책의 총괄기관으로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의지를 정보통신부에 더욱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질의】

□ □KBS의 비교시험실시□는 서비스 주체인 방송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란을 종식시키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9월30일 관계자 의견청취 후 KBS 비교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송위가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방송위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이 같은 내용이 10월4일 정통부와의 합의에서 □추후 검토□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8일 방송위원회가 KBS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방송위원회가 [DTV비교시험추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담당위원을 선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정보통신부의 찬성없이도 KBS의 필드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해외실태조사 및 검증 등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TV 전환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 6일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방송위원회가 KBS 비교시험에 참여한다 해도 정통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디지털TV 해외조사와 MBC검증 결과 유럽방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통부 장관이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10월4일 논의에서 재검토결과의 정책반영이 이야기되지 않은 것인지, 정책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조사 및 검증은 국고낭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